‘북한 핵목록 vs 미국 종전선언’ 연내 맞교환 하나

‘북한 핵목록 vs 미국 종전선언’ 연내 맞교환 하나

 

6.12 첫 북미정상회담이 열렸던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ARF 아세안 지역안보 포럼에 남북한과 미국, 중국 의 외무장관들이 모두 참석했으나 기대와는 달리 남북,북미 외무장관 회담은 열리지 않고 북중 외무장관

회담만 이뤄졌다. 리용호 외무상은 강경화 외무장관의 회담요청을 ‘때가 아니라”며 사양한데 이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도 간단한 인사말과 트럼프 대통령이 김위원장에게 보내는 답신친서만 전달받는데 그쳤다.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친서를 교환하고 있어 극적인 반전을 가져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후속 협상을 주도하고 있는 외무장관들 사이에서도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해 주고 있다. 다만 북한의 리용호 외무상과 미국의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등의 발언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 단계 조치로 북한은 제재완화와 종전선언을 요구하고 있고 미국은 종전선언을 하려면 북한이 핵목록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이제 관심은 과연 북한과 미국이 기싸움,신경전 끝에 핵목록과 종전선언을 연내에 맞교환할 것인지에 쏠리고 있다.

 

미국이 미적거린다고 비판한 북한

 

이번 ARF 안보포럼에서 북한 리용호 외무상은 한반도 비핵화와 새로운 북미관계 구축을 위해서는 양측이 신뢰를 구축하면서 ‘동시적 행동, 단계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측은 이같은 원칙에 따라 여러가지 선의의 조치를 취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첫째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발사를 250여 일이나 중단하고 있다. 둘째 풍계리 핵실험장의 4개 갱도를 폭파해 폐기했다. 셋째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시험장을 해체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넷째 미군유해 55구를 송환했다. 리용호 외무상은 미국과의 신뢰를 쌓아 새로운 양자관계를 구축하고 비핵화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 6.12 첫 정상회담의 공동합의문을 이행 하는 행동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설명했다. 리용호 외무상은 그러나 미국은 합의문 이행을 위한 선의의 조치나 상응조치를 취하지 않고 미적거리거나 오히려 뒷걸음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북한은 상응조치로 미국에 제재완화와 종전 선언을 요구했다. 하지만 미국은 제재완화 대신 제재 유지만을 더 큰 소리로 외치고 있다. 평화협정체결 로 가는 종전선언에 대해선 계속 미적거리고 있다.

 

북한이 아직도 못믿을 행동한다고 비판하는 미국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공개적으로는 북미정상 합의가 잘 이행되고 비핵화도 시간은 걸리겠지만

분명히 달성할 것으로 낙관한다고 밝혔으나 미국측도 비공개적으로는 적지않은 실망과 답답함을 표명 하고 있다. 미관리들은 리용호 외무상이 한국, 미국과의 공식 회담은 사양하고 중국과만 회담한 것만 보더라도 아직 갈길이 멀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측의 불만과 우려는 북한이 기대와는 달리 속도를 늦추고 있고 합의파기 까지는 아니지만 핵미사일 활동을 지속하고 있으며 제재를 회피하려 는 불법행동까지 멈추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첫째 북한은 7월 6일과 7일 세번째로 방북했던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핵무기와 핵물질의 재고와 핵시설 목록을 건네주고 그중 일부는 폐기하면

미국의 상응조치로 정상합의 이행이 급진전될 것이라고 제안했으나 북한은 ‘일방적이고 강도적인 요구’ 라고 공개 면박을 주며 거부했다. 둘째 북한은 핵무기 제조에 쓰이는 농축우라늄 핵물질을 강성 비밀

핵시설에서 계속 생산하고 있다. 셋째 북한은 미국의 뉴욕과 워싱턴 디씨까지 날아올 수 있는 ICBM인

화성 15형을 1~2기를 새로 제조하고 있는 것으로 포착됐다. 넷째 북한은 중국, 러시아 등의 도움으로

제재를 회피하려는 불법행동을 계속하고 있다. 유엔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석유류 등 핵심 제품들을 선박과 선박끼지 불법환적하는 행동을 멈추지 않고 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는

유엔제재를 어기고 북한 노동자 1만명이나 새로 등록시켰으며 올들어 700여명에게는 새로 워크퍼밋을 발급했다

 

북한 제재완화, 종전선언 요구

 

북한과 미국은 서로 실망과 불만을 숨기지 않으면서도 대화협상의지는 분명히 하고 있다. 따라서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신경전,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북한측은 리용호 외무상등의

발언을 통해 북미간 후속협상을 진전시키기 위해선 미국이 두가지 상응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하나는 제재완화이고 다른 하나는 종전선언이다. 제재완화는 미국이 독자적으로 해결할 수도 없는 것이고 비핵화의 핵심 조치가 있기 전에 대북제재 유지를 천명해왔다는 점에서 북한의 기대가 조만간

실현되기는 어려울게 분명해 보인다. 북한도 이를 인식하고 있고 단지 추가 제재를 막으려는 시도로

해석되고 있다. 때문에 북한은 6.12 첫 정상회담의 공동 합의문에서도 첫번째인 새로운 양국관게구축과

두번째 평화체제 구축부터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북한은 이두가지 합의사항을 이행 하고 70년간의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새로운 관계를 구축하려면 신뢰부터 쌓아야 하며 그출발점으로

6.25 전쟁의 공식적인 종전을 선언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종전선언은 4.27 남북정상회담에서

연내에 달성하기로 합의해 놓은 사안이고 최근에는 중국이 적극적인 동참의사를 밝히기 시작해 미국의

결정만 남은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미국 핵재고, 핵시설 목록부터 제시해야

 

종전선언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첫 남북정상회담 이전부터 남북간 논의하고 있는 사안이며 미국도

강력히 지지한다고 공언해 일사천리로 이뤄질 것으로 간주되기도 했다. 하지만 미국의 복잡한 계산으로

입장이 바뀌면서 다소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처음에는 중국이 초반부터 개입하는 것 을 저지하기 위해 남북미 3자만의 종전선언을 생각했던 것으로 관측됐다. 그러나 중국이 강하게 불만을 표시했고 북한도 이를 무시할 수 없어 이제는 하게 되더라도 남북미중 4자의 종전선언이 될 것으로 굳어 지고 있다. 또하나 미국은 북한이 평화협정 체결 전단계로 종전선언을 요구해오자 그것과 주고받을 수  있는 카드로 활용하겠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북한이 요구하고 한국도 희망하며 중국 까지 동참하려는 종전선언과 북한의 핵재고,핵시설의 목록을 맞교환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는 해석이다.

따라서 미국은 이제 공개적으로 종전선언을 하기 전에 북한이 핵무기와 핵물질의 재고(보유현황), 핵시설 의 목록을 미국에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는 해리 해리스 신임 주한미국대사가 기자들앞에서

공개 발언한 내용이어서 미국이 맞교환을 시도하고 있음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핵목록 제시 vs 종전선언 연내 맞교환할까

 

북미후속 협상을 진전시키기 위해 다음 단계로 북한이 핵목록을 제시하면 연내 종전선언은 상징적인

대형 이벤트로 거행될 수 있을게 분명하다. 때문에 9월 유엔총회를 계기로 뉴욕이나 백악관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되고 남북미중 4개국 정상들이 한국전쟁의 공식 종료를 선포하는 종전선언을 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문제는 종전선언의 전제조건 처럼 미국이 북한의 핵목록을 제시받아야 한다고

공개 언급하고 있는 점이다. 특히 북한으로서는 그동안 생산해 현재 보유하고 있는 플로토늄과 농축 우라늄의 핵물질의 양과 제조한 핵탄두의 숫자, 비공개 시설까지 포함하는 핵시설의 전모를 공개하는 일은 상당히 어려운 난제인 것으로 보인다. 전체를 공개했다가 백기투항하는 것으로 비춰지고 심지어 리비아꼴 나는 것 아니냐는 두려움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상당부분을 숨기지 공개했다가 미국이 알고 있는 것을 빼먹은 것으로 드러나거나 은닉한 부분이 나중에 포착된다면 신뢰를 잃어 일이 완전 꼬일수 있다. 이미 워싱턴 포스트는 최근 북한이 20기 정도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공개하고서는 한기 한기 폐기 하면서 미국으로 부터 얻어낼 것을 최대한 얻어내려 할 수 있다며 김정은 정권의 목표는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고 핵군축으로 끌고 가려는 것이라고 워싱턴 포스트는 해석했다. 게다가 북한은 이번에 공개하지 않는 핵무기를 계속 은닉해 최후의 무기로 남겨두려할 가능성 이 높다고 워싱턴 포스트 는 보도한 바 있다.

결국 북한으로서는 핵목록을 제시하는 일이 말처럼 쉽지 않은 일이어서 김정은 위원장이 과감한 결단을 내리거나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사항을 적절하게 조정해야 비핵화로 가는 첫단계인 핵목록 신고와 제시

와 연내 종전선언을 맞교환하는 것으로 남북정상 합의와 북미정상들의 공동합의 이행이 느리더라도 확실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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