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정상합의 이행 시작, 이제 미국이 행동할 때

북한 정상합의 이행 시작, 이제 미국이 행동할 때

 

6.12 첫 북미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서명해 내놓은 공동합의문에는 새로운 북미관계,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와 미군유해 송환 등 4개항이 들어 있다. 북한이 정전협정체결 65주년에 맞춰 미군유해 55구를 미국측에 인도했다. 네번째 합의사항인 6.25 전쟁 참전 미군들의 유해 발굴과 이미 확인된 유해의 송환이 이행되기 시작한 것이다. 북한은 이에앞서 5월에는 풍계리 핵시험장의 4개 갱도를 폭파해 폐기했고 7월들어 동창리 서해위성 발사장의 해체에 착수했다.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핵미사일을 폐기하겠다는 방향을 잡고 선의의 조치를 취한 것이다. 이제는 미국 이 답할 차례라는게 미국내에서도 중론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정상회담을 마치면서 한미연합군사훈련 의 중단을 전격 발표하고 미국도 상응하는 선의의 조치를 취하고 있음을 내세우고 있으나 북한이 요구 하고 한국도 희망하는 종전선언, 나아가 평화협정 체결에 응할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그 때문에 북한이나 미국은 다소 ‘무겁지만 의미있는 첫걸음’을 내딛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북한이 동시 이행을 압박 해 오고 있고 북미정상 합의 이행에 속도를 내기 위해선 미국도 종전선언카드를 꺼내 들 수 밖에 없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군유해 55구 송환 ‘양측 기대에 못미친 이유’

 

북한이 6.25 전쟁 정전협정 체결 65주년에 맞춰 미군유해 55구를 인도했고 미국은 사의를 표시하며 중대한 첫걸음으로 평가해 북미 정상 합의 이행에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11년만에 재개된 미군유해 송환에 트럼프 대통령은 “댕큐 김정은”을 외쳤고 백악관은 “김정은 위원장의 정상합의 이행 이자 중대한 첫걸음”이라고 호평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이어 로즈가든 경제발표시에  “김정은 위원장이 약속을 이행하고 있다”면서 “감사한다”(Thank you to Kim Jong Un)고 밝혔다

백악관은 대변인 성명을 발표하고 “이번에 이뤄진 조치는 북한으로부터의 유해송환, 아직 집으로 돌아 오지 못한 5300명의 미군을 찾기 위한 북한내 발굴 작업이 재개되는 중대한 첫 걸음”이라고 평가했다.  백악관은 특히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 약속의 일부인 미군 유해송환을 이행하고 있다”며 “우리는 북한의 행동과 긍정적 변화를 위한 동력에 고무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북한이나 미국은 모두 기대에 못미친 듯 다소 무겁고 복잡한 속내를 내비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여전히 북한만의 선의표시를 계속하고 있어 그리 마음이 좋지는 않을 게 분명하다. 미국도 본격적인 미군유해 발굴과 송환에 시간과 경비를 들여야 하고  비핵화는 별개로 추진해야 하는 상황에서 북한의 요구는 늘어날게 분명해 대응책에 부심하고 있는 것 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래서 7.27 65주년에 이뤄진 미군유해 55구의 인도는 북미합의 이행의 첫걸음을 뗀 것이지만 그리 가볍지 많은 않은 첫걸음으로 간주되고 있다. 실제로 미국은 북한이 이미 발굴해 보관 하고 있는 미군유해가 최소 120구내지 200구에 달하고 있는데 이번에 55구만 돌려주었다고 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리 언급했다가 공수표가 되버린 “미군유해 200구를 이미 돌려받았다”고 말한 대목에서 북한이 200구 를 발굴해 놓고 있음을 미리 밝혔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미국측이 나무상자 100개를 북한측에 전달햇다는 점에서 100여구를 돌려받을 것으로 기대했는데 그 기대에는 못미쳤 음을 알수 있다. 미국은 북한이 미군유해 발굴과 송환을 주요 협상 카드의 하나로 사용하면서 발굴비용 등 여러가지를 요구해올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은 7월 6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3차 방북시에 이미 7.27 정전협정체결 65주년에 맟춰 미군유해들을 송환하고 서해 위성발사장 해체작업도 착수하는 동시에 종전선언할 것을 요구했으나 수용

되지 않아 이번에 종전선언 없는 미군유해 송환, 서해 위성발사장 해체 착수에 그쳤기 때문에 여전히 긴장을 풀수 없는 상황으로 관측되고 있다.

 

북한, 미군유해 발굴 비용요구

 

북한은 미국측에 향후 미군유해 공동 발굴 작업을 벌일 때에는 예전과 같이 미국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워싱턴 포스트와 CNN 등 미 언론들은 전했다. 북한은 90년부터 95년까지

는 단독 발굴로 미군유해 209구를 송환한바 있고 96년부터 2007년까지는 공동발굴로 227구를 돌려줘

모두 436구를 송환했다. 그가운데 공동발굴작업에 미국은 2800만달러를 지불했다. 이 돈은 대부분 30여명의 공동발굴단원 들의 인건비 등에 쓰였다. 미국은 아직도 6.25 전쟁에 참전했다가 북한땅에 묻혀 있는 미군들이 5300명이나 된다고 추산하고 있다. 10년간의 공동발굴작업으로 220여구를 송환하는데 2800만달러를 지불했는데 이번에 미군유해 공동발굴이 재개되면 상당한 비용이 들어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북한은 공동 발굴단원들과 인부들의 인건비는 물론 자동차와 휘발유까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미국측에 밝히고 있는 것으로 미 언론들은 전하고 있다. 미국측은 정전협정 체결 65주년에 맞춰 북한이 미군유해 55구를 송환하기로 사전에 합의해놓고 비용문제에 걸려 지연또는 무산 되지나 않을까 걱정하기도 했으나 북한측이 비용문제는 향후 공동발굴때 제기키로 한 듯 이번에는 일단 약속대로 미군 유해 55구를 인도했기 때문에 안도한 것으로 미 언론들은 전했다

 

북한의 잇단 선의 조치, 이제는 미국이 행동할 차례

 

북한이 핵시험장 폐기와 위성발사장 해체 착수, 미군유해 55구 송환 등 선의 조치를 잇따라 취했기 때문 에 이제는 미국이 행동할 차례가 됐다고 CNN 방송은 지적했다.

북한으로서는 6.12 첫 북미정상회담에서 4개항에 합의했음에도 아직 동시행동이 아니라 북한만의 선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5월에 풍계리 핵실험 장을 4개 갱도 폭파로 폐기했고 7월에는 동창리 서해위성 발사장의 해체작업에 착수했다. 미국이 원하는 핵미사일의 폐기로 가는 기본조치를 취하기 시작한 것 이다. 여기에 4번째 합의사항인 미군유해 발굴 및 기존 확인 유해 송환에 대한 실천에 들어가 이미 발굴 해 놓고 있던 미군유해 55구를 송환한 것이다. 그러나 북한측으로서는 미국으로 부터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얻어내지 못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7월 6일과 7일 3차 방북했을 때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은 정상합의 사항의 동시 이행을 강조하며 미군유해들을 송환하고 서해위성발사장 해체작업에

착수할 테니 미국은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겠다는 의미에서 7.27 정전협정 체결일 65주년에 맞춰

종전선언을 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폼페이오 장관이 난색을 표시해 결국 이번 정전협정 체결일에는

종전선언 없는 미군유해 55구의 송환만 이뤄졌다. 또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와 동창리 위성발사장 해체

에 착수해 ‘완전한 비핵화’로 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음에도 미국은 관계개선과 평화체제구축,

체제보장이나 제재완화와 같은 북한이 절실하게 원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고

있다. 이에대해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전격 중단시키는 등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 고 있다면서 북미합의 이행은 잘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다음 조치 종전 선언 되나

 

북한뿐만 아니라 남북정상회담에서 올해안 달성을 천명해 놓은 종전선언이 다음 단계 조치가 될 가능성 이 다시 거론되고 있다. 미국은 종전선언에 앞서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대체 의지를 공개 선언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미 외교협회 스캇 스나이더 선임연구원은 내다봤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북한의 이행로드 맵으로는 미군유해 송환과 서해 위성발사장 해체 착수와 동시에 미국이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대체의지 를 공개 선언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밝혀 그 로드맵대로 미국의 조치가 나올지 주시되고 있다.

무엇보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서명한 공동 합의문에는 그직전까지 거론돼온 순서가

뒤바뀌어 있다. 첫째는 새로운 북미관계이고 둘째가 평화체제 구축이며 셋째가 한반도 비핵화다. 넷째는

미군유해송환이다. 비핵화 우선이 새로운 북미관계와 평화체제 구축 우선으로 순서가 바뀌었기 때문에

상호 적대행위와 도발행동을 하지 않고 신뢰를 쌓아가는 조치들을 하나하나씩 쌓아 나가는게 비핵화를

달성하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스콧 스나이더 선임연구원은 강조했다. 이런 상황으로 미루어 트럼프 행정 부도 신뢰 쌓기, 새로운 양국관계와 평화체제 구축에 전력투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다음단계 상응조치 를 취해야 하는데 그것이 적어도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대체 의지 선언, 나아가 종전선언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북한이 인도한 미군유해 55구에 대한 공식 송환행사가 8월 1일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 주재로’

거행되기 때문에 미국측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 지 주목되고 있다. 현재로서는 북한이 요구하고 한국도

기대했던 7.27 정전협정 체결 65주년에 종전선언 하는 방안이 무산됐으나 완전무산이 아니라 지연된것

으로 간주되고 있다. 9월 하순에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 무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모두 참석해 2차 북미정상회담도 갖고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국가주석까지 동참해 한반도 종전을

선언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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