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아지는 트럼프 이민빗장 ‘합법이민까지 줄인다’

높아지는 트럼프 이민빗장 ‘합법이민까지 줄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갈수록 이민빗장을 높이고 있다. 미국에 들어오려는 밀입국자들을 강력히 막는 것은 기본이고 미국내에 있는 1100만명의 불법이민자들을 최대한 내쫓으려 하고 있다. 여기에 멈추지 않고 합법이민까지 대폭 줄이려 본격 시도하고 있다. 미국은 한해 100만명에게 영주권을 부여하고 있는 데 이민법을 개정해 연간쿼터를 절반으로 감소시키려 시도했다가 워싱턴 의회에서 승인받지 못하자 이민당국의 심사를 매우 까다롭게 하는 방법으로 자연스럽게 합법이민을 줄이려 하고 있다. 그렇다보니

한국 등 해외에서 이민수속을 진행하거나 미국에 들어와 수속하는 미국이민희망자들에게는 오바마시절

보다 1~2년이나 길어진 기다림 고통을 겪기 시작했고 장기간 기다리다가 결국은 기각당하는 사태에 빠 지고 있다. 이민자들의 원성에도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에 귀화한 시민권자들중에 박탈대상자를 색출하는 작전을 전개하는가 하면 미국에 이민와서 정부복지혜택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가족이민 초청자들에게 재정보증 소득을 2배나 올리고 건강보험 가입을 입증하거나 보석보험금까지 요구할 채비를 하고 있다.

 

높아진 이민빗장 ‘기다림 고통, 무더기 기각’

 

합법이민까지 줄이려는 트럼프 이민빗장이 갈수록 높아지면서 미국수속자들은 대면인터뷰로 1년이상 지연되고 있는데 이어 작은 실수로도 수정기회를 얻지 못하고 즉각 기각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한국 등 해외수속자들은 이민서비스국이 이민페티션을 승인했음에도 미국대사관 영사들이 이민비자를

기각시키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미 이민변호사협회(AILA)는 미국이민신청자 들중에 미국수속을 맡고 있는 이민서비스국(USCIS)이나 한국 등 해외에서 이민비자를 발급하고 있는 국무부 소속 미국영사들이 심사를 까다롭게 하면서 수개월, 수년을 더 기다리게 해놓고 서는 결국은 무더기로 기각시키고 있는 것으로 경고했다.

한국을 포함한 해외 수속자들은 최근 미 이민 서비스국으로 부터 취업이민페티션(I-140)을 승인받았는 데도 미국영사가 미국입국에 필요한 이민비자를 기각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미 이민변호사협회가 전했다. 미국영사들은 이민비자 기각 사유를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는 국무부 지침(케이블)과는 달리 212(G)라는 이민법 조항만 적어 이민비자를 기각 하고 관련 서류들을 이민국에 반송하고 있다. 이민법 212(G)는 예방접종기록 등 건강기록을 제출하지 않았거나 형사범죄, 성범죄, 도덕범죄 전력이 있고 불법체류기록이 드러난 경우 미국입국을 거부할 수 있는데 다만 그러한 입국거부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는 조항이다. 때문에 한국 등 해외 수속자들이 212(G)라는 마크만 찍힌채 이민비자를 기각당했을 경우 웨이버(면제)를 신청해 승인받은 후 이민비자를 재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고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내 이민수속자들은 그린카드를 받는데 마지막 단계에서 대면인터뷰를 반드시 거치도록 의무화하는

바람에 지역별로 차이는 있으나 인터뷰 일정이 잡히는데 최소 1년이상 걸리고 있다.

게다가 지금까지는 쓸데 없는 보충서류요구(RFE)를 보내와 애간장을 태우게 하며 수개월을 더 기다리게  해왔는데 앞으로는 작은 실수만으로도 즉각 기각시키겠다고 이민서비스국은 발표했다. 9월 11일부터 접수되는 모든 이민신청서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제출하도록 요구되는 기본서류를 빠트렸거나 제출한 증빙서류로도 이민자격에 미달할 경우 보충서류요구(RFE)나 기각의도통지(NOID)를 발급 하지 않고 즉각 기각하게 돼 무더기 기각이 우려되고 있다

 

귀화 시민권자들도 안심마라 ‘대대적 박탈대상 색출’

 

트럼프 행정부는 심지어 2000만명이상의 귀화시민권자들까지 시민권 박탈과 추방 공포에 몰아넣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귀화시민권자들 가운데 시민권 신청시 거짓진술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했거나 범죄전과 등을 숨겼을 경우 시민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박탈대상자들을 색출하는 작전에 돌입했다. 시민권 박탈 작업은 예전에도 있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부터 이민서비스국안에 시민권 박탈 전담팀(Denaturalization Task Force)을 구축하고 Operation Janus(오퍼레이션 야뉴스: 두얼굴 작전) 이라는 작전명까지 부여해 대대적인 색출작업을 벌이고 있다. 미국정부가 현행법상 귀화 시민권자의 미국시민권을 박탈할 수 있는 사유는 크게 두가지로 나타나 있다. 첫째 불법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했을 경우로 이는 미국시민권을 취득할 자격이 미달되는데도 이민국을 속여 시민권을 취득한 것으 로 드러나면 박탈 대상이 된다. 둘째 시민권 신청과 수속과정에서 거짓말을 했거나 무언가 숨겼을 경우로 주로 범죄전과를 밝히지 않았다가 나중에 드러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꼽히고 있다. 미국정부는 시민권 박탈 대상자를 포착했을 경우 연방법원에 소송을 걸게 되며 승소시 미국시민권을  박탈하고 영주권자로 강등시키게 된다. 그러나 영주권자로 강등되면 영주권 박탈은 물론 추방사유에 적용시키려 할게 분명해 결국 귀화시민권 자에서 추방대상자로 전락하게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미국정부는1996년 대선 다음 해 100만명 이상의 귀화시민권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를 벌인 결과 5000명 정도 시민권 박탈 사유 가 있는 것으로 포착한바 있으나 클린턴 민주당 행정부나 부시 공화당 행정부가 모두 이민옹호정책을 쓰는 덕에 실제로 무더기 박탈시키기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강경한 이민정책 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대대적인 색출작전에 그치지 않고  무더기 시민권 박탈을 실행할지 모른다는 공포를 안겨주고 있다

 

트럼프 가족초청이민 대폭 제한 예고

 

트럼프 행정부는 여기에 가족초청이민 신청자들에게 요구하는 재정보증의 소득수준을 2배로 높이고 건강보험 까지 요구하려는 새 정책을 세우고 있어 가족초청이민을 대폭 제한할 것으로 예고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새 기준을 요구할 경우 미국민들의 3분의 1인 1억명은 가족초청이민이 불가능해질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미국진보센터(CAP)가 입수한 트럼프 행정부의 새 정책 초안 에 따르면 첫째 가족 초청이민 신청자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재정보증(I-864)에서 소득수준을 두배높이려 하고 있다. 현재는 연방빈곤선의 125%로 되어 있는 소득수준을 250%로 2배나 높이겠다는 방안이다

그럴 경우 미국에 사는 부부가 한국에 사는 부모를 이민초청할 경우 4인 가족이 되며 현재는 연방빈곤선 의 125%인 연소득 3만 1375달러이면 되지만 앞으로는 250%인 6만 2750달러로 두배나 오르게 된다

둘째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경우 정부의료보험을 이용하지 않고 자체 건강보험으로 진료받을 수 있음을 입증하도록 요구하게 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가족이민을 초청받는 외국인들이 미국에 와서 저소득층을 위한 푸드스탬프(식료품지원), 메디케이드(무상의료보험), 오바마 케어 정부보조금 등 정부 복지혜택을 전혀 이용하지 않도록 미국내 이민초청자들이 재정적으로 보증시키려는 것이다.트럼프 행정부의 새 정책 에서는 이 두가지 분야를 집중 심사해 가족초청이민 승인여부를 결정하되 이에 못미치는 경우일지라도 1만 달러의 퍼블릭 차지 본드라는 일종의 보석, 보험금을 가입한 사람들은 사안별로 이민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1만달러의 본드에 가입한 이민초청자들의 가족들이 미국에 오는 순간부터 시민권자가 되기 전까지 정부복지혜택을 이용했다가 적발되면 이 보석금에서 비용을 물리게 된다. 미국진보센터는 트럼프 행정부가 새 정책을 시행하면 재정보증의 소득기준 2배 인상으로 가족 초청이민 자격자들이 25%나 줄어들고 건강보험 입증요구로 6%가 추가 감소해 전체적으로는 31%나 대폭 축소될 것이어서 미국인 1억명이나 가족초청이민을 신청할 수 없게 될 것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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