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된 평가 내놓은 북미협상 어디로 가나

상반된 평가 내놓은 북미협상 어디로 가나

 

6.12 첫 북미정상회담후 3주일여 만에 평양에서 열린 북미 고위급 협상을 놓고 양측이 상반된 평가를  내놓아 혼란을 겪고 있다. 세번째 방북했던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과 6일 3시간과 만찬, 7일 6시간 등 9시간에 걸쳐 마라톤 협상을 벌였으나 겉보기에는 빈손 으로 귀국한 모양새다. 특히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생산적 협상’ ‘대화의 진전’으로 평가했으나 북한의 외무성은 ‘미국태도에 유감’ ‘일방적, 강도적인 비핵화 요구’라는 원색적인 용어까지 사용해 비난했다.

게다가 폼페이오 장관은 1,2차 때와는 달리 이번에는 김정은 위원장과 아예 만나지도 못해 합의실패를 뛰어넘어 북미 협상이 어디로 갈지 다시 의문을 사고 있다. 다만 정상들이 친서를 교환하고 워킹그룹구성 과 분야별 실무회담에 합의한 것으로 미루어 판을 깨자는 것은 아니고 9월 유엔총회에서의 제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포함해 협상에 더욱 전력투구할 여지는 열어놓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미국 ‘대화진전’ vs 북한 ‘태도유감’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1박 2일간 평양에서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과 9시간 동안 첫후속

협상을 마친후 양측이 상반된 평가를 내놓아 엇갈린 관측과 전망을 낳고 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그의 대화상대인 김영철 부위원장과 첫날인 6일 3시간과 만찬, 둘째날인 7일에는 6시간이나 마라톤 협의를

마친후 “회담이 생산적이었다”. “모든 분야의 대화에서 진전이 있었다”고 긍정평가했다. 그러나 폼페이오 장관이 평양을 떠난지 수시간만에 북한 외무성은 “미국은 과거와 같이 CVID, 검증이니 하면서 일방적 이고 강도와 같은 요구만 했다”면서 “그러한 태도에 매우 유감”이라고 비난했다. 폼페이오 장관과 동행한 국무부 풀기자단과 미 언론들은 일제히 상반된 양측의 평가를 집중 보도하면서 어떤 의도인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무부 풀기자단에 따르면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방북 첫날인 6일과 이틀째인 7일 평양 백화원 영빈관 에서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과 만나 1박 2일간 9시간 동안 회담을 가졌다. 미국측에서는

성김 대사, 앤드류 김 CIA 코리아 미션 센터장, 앨리슨 후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한반도담당관 등

대북정책 핵심 멤버들이 참석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회담을 모두 마친 뒤 평양을 떠나면서 동행한 기자 들에게 회담결과를 설명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기자들이 ‘비핵화 시간표, 대량파괴무기 및 미사일 시설 신고에서 의견 접근을 이뤘 느냐’는 질문하자 “대화 내용을 자세히 말하지는 않겠지만 우리는 그 두 가지에 관해 얘기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고 밝혔다. 그는 “복잡한 이슈이긴 하지만 거의 모든 주요 이슈에서 우리는 진전을 이뤘다고 생각한다”며 “우리는 생산적인 선의의 협상을 했다”고 평가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6.12  첫 북미정상회담후 3주일여 만에 이뤄진 이번 첫 고위급 후속협상에 대해 ‘생산적 협상’, ‘대화에 진전’이라 는 용어로 긍정평가한 것이다.

그렇지만 북한이 외무성 대변인의 담화를 통해 내놓은 평가는 거의 상반된 내용이었다. 북한 외무성은 7일 대변인 담화를 통해 “이번 조미 고위급 회담에서 보인 미국측의 태도와 입장은 실로 유감스럽기 그지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단계적으로 동시 행동 원칙에서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하나씩 풀어 나가는 것이 조선반도 비핵화 실현의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면서 “미국측은 싱가포르 수뇌 상봉과 회담 의 정신에 배치되게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수 없는 비핵화)요, 신고요, 검증이요 하면서 일방적이고 강도적인 비핵화 요구만을 들고 나왔다”고 비난했다. 대화국면에서 북한이 ‘강도적’이라는 원색적인 표현을 이례적으로 사용해 어두웠던 회담 분위기를 드러낸 것으로 미 언론들은 지목하고 있다

상반된 평가 대로 북미정상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처음 열린 이번 평양 고위급 회담에서는 미국이 가장 핵심 목표로 삼았던 구체적인 비핵화 로드맵, 즉 비핵화 시간표와 북한 핵미사일 시설에 대한 신고리스트 작성, 검증 등에 대해선 합의는 커녕 의견접근조차 하지 못했음을 입증해 주고 있다. 북한이 희망해온  7월중 종전선언, 그리고 체제보장, 평화체제 구축, 북미관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합의를 이루는데에도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양측은 이미 회담에서도 신경전을 벌여 당분간 기싸움을 전개할 것으로 예고했다

국무부 풀기자단에 따르면 이틀째 회담을 시작하면서 김 부위원장은 “첫날 중요한 사안에 대해 심각한

논의를 했기 때문에 폼페이오 장관이 밤잠을 제대로 못잤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폼페이오 장관은

“아주 잘잤다”고 응수했다. 그러자 김 부위원장이 “명백히 해야 할 문제들이 있다”고 압박했고 폼페이오 장관도 “나 역시 명백히 해야 할 것들이 있다”고 응답하는 등 팽팽한 신경전, 기싸움을 연출하기도 했다.

 

판깨지 않고 정상간 친서교환, 워킹 그룹 구성

 

다만 북한과 미국은 판을 깨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마이크 폼페 이오 국무장관은 이번이 세번째 방북이었는데 1,2차와는 달리 정작 이번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직접 만나지 못했다. 비핵화와 체제보장, 관계개선, 미군유해 송환 등 4대 정상합의 사항들을 이행하기 위한

첫 고위급 협상에서 가시적인 진전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김 위원장과는 직접 만나지 못한 것으로 해석 된다. 그러나 북미 양측은 정상들의 친서를 교환했다. 김 위원장은 김 부위원장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내는 친서를 폼페이오 장관에게 전달했다. 반대로 폼페이오 장관은 김 부위원장을 통해 김 위원장에게 보내는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해 정상간 친서외교를 계속했다. 북한 외무성은 담화를  통해서도 “국무위원장 동지께서는 싱가포르 수뇌 상봉과 회담을 통하여 트럼프 대통령과 맺은 훌륭한 친분 관계와 대통령에 대한 신뢰의 감정이 이번 고위급회담을 비롯한 앞으로의 대화 과정을 통하여 더욱 공고화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북미 양측은 비핵화 방식을 논의하는 워킹그룹을 구성하기로 동의하고 미군유해 송환을 위해

군사당국간 회담을 12일 판문점에서 갖기로 하는 등 후속 실무 회담을 계속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에따라 비핵화 로드맵에 포함될 구체적인 방식은 향후 워킹그룹이 나서는 실무협상에서 본격 다룰 것으로 예상 된다. 비핵화 워킹 그룹에는 판문점 실무회담을 벌였던 성김 대사가 감독역할을 맡게 되고 국무부의 알렉스 웡 동아태 담당 부차관보, 벤 퍼서 국제안보·비확산 담당 부차관보, 마크 램버트 대북정책 특별 대표 등이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알려졌다. 양측은 또 북한의 미사일 엔진 실험시설 폐쇄 에 대한 실무급 회담도 곧 개최할 예정이다

 

상반된 분석 ‘나쁜 위기 신호’ vs  ‘전형적 협상전략’

 

북한과 미국정부가 고위급 협상 결과에 대해 서로 다른 평가를 내놓자 미국의 주요 언론들과 워싱턴의  전문가들도 ‘나쁜 위기의 신호’라는 분석과 ‘북한의 전형적 협상전략’ 일뿐으로 대비하면 된다는 권고로   엇갈린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7일 ‘비핵화 협상이 양측의 상반된 회담 평가로 균형을 잃고 비틀대고 있다”고 보도 했다. 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조셉 윤 전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이것이 끝인지는 나는 모르지만 상당히 나쁜 신호라고 생각한다”고 우려했다. 심지어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수석 부차관보는 이날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평양에서의 협상이 잘 안 된 것이 확실하고 북한은 미국이 원하는 방식으로 비핵화할 의도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부정 평가했다.

이에비해 북한과의 협상 경험이 많은 빌 리처드슨 전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 에서 “북한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판돈을 올리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깎아내리고 있다”며 “이것은 전형적인 것이다. 그들은 매우 능숙한 메시지는 보낸 것이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리처드슨 전 대사는 “미국은 앞으로 협상이 쉽지 않을 것이고 매우 대가가 클 것이며 내놓을 것을 준비하는게 좋을 것”이라고 권고했다. 협상론자들은 북한의 비난에 트럼프 대통령이나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성급하게 화 를 내며 맞대응하지 말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어려운 협상임을 항상 기억하며 인내심을 발휘해줄 것을 권하고 있다

 

난처해진 트럼프와 폼페이오 어떤 선택할 까

 

이번 평양 첫 고위급 협상으로 북한과 미국이 과연 정상합의에 따른 어떤 이행방식과 시간표에 합의해 이행할 수 있을 것인지 다소 불투명해 진 것으로 뉴욕 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월스트리트 저널등 거의

모든 미 언론들은 지적하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이 적극 나서지 않았고 북한 외무성이 폼페이오 장관의

협상 태도를 공개 비난함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미국내에서 회의 론과 비난, 압력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미션이 완수되지도 않았는데 미션완수 라고 외쳐왔고 폼페이오 장관은 개인적으론 북한의 핵포기에 회의적 시각을 갖고 있음에도 협상을 주도 해왔는데 이번 평양 고위급 협상으로 미국내 에서는 비판의 도마위에 오를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북한의 비난과 미국내 강경론, 회의론에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 이오 장관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향후 북미협상의 운명도 판가름날 수 있어 주목되고 있다. 트럼프에 우호적인 폭스뉴스 조차 트럼프 대통령이나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과의 협상이 예상대로 진전 되지 않는 것은 물론 김정은 위원장에게 속았다는 혹평을 듣더라도 전쟁을 일으키거나 심지어 최대의 압박으로 되돌아가는 옵션을 선택할 가능성은 낮다고 내다봤다. 따라서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워킹 그룹을 통한 실무협상과 폼페이오-김영철간의 고위급 협상, 나아가 트럼프-김정은간 2차 정상회담을 총동원한 협상카드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폭스 뉴스는 예상했다

 

트럼프-김정은 9월 유엔총회 2차 정상회담 가능성

 

결국 북한과 미국의 극히 어려운 비핵화 협상은 처음부터 끝까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다시

정상회담을 갖고 돌파구를 찾아야 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미 두번째 북미정상회담은 9월 유엔총회 에 나란히 참석하는 뉴욕에서 개최될 가능성이 거론돼 왔다.

일각에서는 비핵화 로드맵을 다시 워킹그룹에서 논의하도록 한 것은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합의하기 더 어려워 질 것이라는 점에서 잘못된 선택으로 꼬집고 있다. 이번 북미 협상은 정상들이 먼저 나서 아래로

내려오는 톱다운 방식이어서 그만큼 속도를 낼수 있었던 것인데 다시 아래서 위로 올라오는 예전의 방식 으로 되돌아간다면 수년이 걸리거나 도중에 좌초될 위기를 맞게 될 것이라는 경고도 나오고 있다. 이를  피하기 위해선 워킹그룹의 실무협상에 전적으로 맡겨서는 안되고 부분별 세부협의를 진행하되 결국은

폼페이오 장관이 다시 방북하거나 김영철 부위원장이 다시 워싱턴에 와서 담판을 짓고 비핵화 신고 목록 작성, 비핵화 시간표, 검증 방법 등 비핵화 로드맵을 가능한 이른 시일내에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보유중인 핵탄두와 핵무기 물질, 핵생산시설과 저장고, ICBM 등을 숨김없이 전량 공개할지가 최대 관건이자 난제인데 격차가 심해 서로 의심할 수 있고 결국 비핵화 협상이 깨질 위험이 있는 만큼

북미 양측이 한발씩 양보하는 묘안에 합의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미국은 위험성을 피하기 위한 듯 북한의 전량 신고 보다는 메인 부분부터 수개월내지 늦어도 2년반 안에 폐기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북한은 미국측 제안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7월 27일 65주년 정전기념일에 맞춰 종전선언을 하자고 제의했으나 미국은 비핵화의 진전없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논의 착수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합의되지 못한 것으로 해석돼 비핵화 로드맵 확정 부터 풀어야 다른 사안들도 진전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파격을 좋아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성격상 답보상태를 타개하기 위해 9월 유엔총회에  동시에 참석해 제 2차 정상회담을 갖고 보다 확실한 돌파구를 마련하려 시도할 가능성이 벌써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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