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철수카드 아무때나 휘두르는 트럼프

주한미군철수카드 아무때나 휘두르는 트럼프

 

잊을만 하면 불거지는 논란거리나 쟁점중 하나가 주한미군 철수 또는 감축문제로 보인다. 간혹 한국에서  시작되기도 하지만 근래에는 대부분 워싱턴 발이다. 그것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직설적으로 주한 미군을 언급하면서 아무때나 주한미군 철수카드를 휘두르고 있기 때문으로 지적되고 있다. 주한미군

철수나 대폭 감축은 비핵화와 평화협정, 국교정상화가 이뤄진다면 필연적으로 결정해야할 핵심 사안으로

꼽히고 있다. 그럼에도 미국대통령이 현재 주한미군철수카드를 무역협상이나 방위비분담금 협상, 심지어 북미협상에서 지렛대로 사용하려는 태도를 취해 혼란과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주한미군 철수, 한달에 한번꼴 논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대선전 때에도 자주 주한미군철수 카드를 시도 때도 없이 꺼내들어 분란을 일으킨 바 있다. 대통령에 취임하고 나서는 지난해 핵전쟁까지 서로 위협하며 주한미군철수나 감 축발언은 수면아래로 잠기더니 올해는 해빙무드속에서 다목적용인 듯 주한미군철수카드를 다시 휘두르 고 있다. 주한미군 철수 또는 감축 논란이 요즘도 한달에 한번꼴로 발생하고 있다. 해빙무드전엔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FTA나 방위비 분담금을 겨냥해 주한미군철수 카드로 으름장을 놓더니 올들어 평창동계 올림픽을 시작으로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까지 개최되면서 안보협상에서도 주한미군 철수 또는 대폭 감축을 거론하고 있다.

세기의 만남, 역사적인 첫 북미정상회담이 열렸던 6월 12일에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마무리 기자회견 에서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또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싱가포르에서 가진 첫북미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한 회견에서 “나는 우리 병력을 빼내오고 싶다. 그들을 집으로 돌려보내길 원한다. 한국에는 현재 3만 2000명의 미군병력이 주둔하고 있는데 나는 그들을 집으로 돌려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발언 만을 보면 주한미군 철수를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들릴 수 있으나 곧바로 “지금은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협상에서는 그 문제는 의제가 아니다. 언젠가 그러기를 바라지만 지금은 아니다” 라고 잘라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당장 북미협상에서 주한미군 철수 또는 감축을 의제로 올려 놓은 것은 아니고 실제로 추진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다만 비핵화가 되고 평화협정까지 체결된다면 분명 주한미군의 철수나 대폭 감축이 필요해지고 주한 미군성격 자체도 크게 바뀔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의 변화가능성과 희망을 미리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보다 한달여 앞선 지난 5월 4일자 뉴욕 타임스 보도로 주한미군철수, 감축 논란이 불거진바 있다.뉴욕 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펜타곤에 주한미군 감축 옵션을 준비토록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역사 적인 첫 북미 정상회담을 한달여 앞두었던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의 감축을 북미 회담에서 협상카드 로 삼을 의도는 없지만 남북이 평화협정 체결을 논의하고 있는 만큼 미래에는 주한미군 2만8500명에 대한 필요성을 감소시킬수 있음을 인정하고 펜타곤에 옵션을 검토토록 지시한것으로 미관리들이 전했다.

이때에는 청와대가 가장 먼저 나서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백악관에서도 존 볼턴 국가안보 보좌관이 “그런 지시는 없었다”며 부인했다. 이 때문에 뉴욕 타임스에 주한미군 감축 옵션 검토지시를

흘린 미 관리들의 의도는 당시 예정됐던 한미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됐다. 뉴욕 타임스도 미국의 의도를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겨냥했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했다. 뉴욕 타임스는 “2018년 말까지 한국은 미군 유지 비용의 절반을 지불하게끔 돼 있는데 이는 연간 8억달러(약 8614억4000만원) 이상”이라며 “트럼프 행정부는 이후 군대 유지 비용 전체를 한국이 지불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고 잔했다.

평창 동계 올림픽이 끝나면서 남북 해빙무드가 짙어지던 지난 3월 14일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협상 과 주한미군철수를 섞어 언급하는 바람에 또한번 논란을 겪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미주리주 세인트 루이스에서 열린 공화당 기금 모금 행사에서 “우리는 무역에서 큰 적자를 보고 있는데도 그들(한국)을 보호하고 있다”며 “우리는 무역에서 돈을 잃고 있고, 군대에서도 돈을 잃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 동맹들은 자기 자신만을 걱정하고 우리(미국)를 걱정하지 않는다”면서 “우리는 지금 3만2000명의 미군 병력을 남북한 국경 지역에 두고 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자”고 말했다.이를 두고 미 언론들은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의 무역협상이 잘안되면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도 있음을 시사하며 한국에 대한 무역 압박을 강화하고 나섰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를 한국과의 무역협상을 유리 하게 이끌어 가려는 통상압박카드로 쓰면서 한국을 긴장시켰을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국무부와 국방 부가 진화하는데 진땀을 빼는 모습을 보였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백악관의 한 관리는 “대통령은 한국에서 미군이 철수한다는 것을 시사하지 않았다”고 해명하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미국 노동자의 이익 을 위해 한미 무역관계를 개선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국무부 대변인은 백악관 논평을 참고하라고 했고 데이너 화이트 미 국방부 대변인도 관련 질문을 백악관에 넘겨 곤혹스런 모습을 보였 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전했다.

 

주한미군철수카드, 협상지렛대로 남용해 논란가중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 또는 감축을 발언하거나 시사할 때마다 거센 논란을 불러일으키는데에 는 몇가지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주한미군 철수라는 민감한 카드를 한국과의 무역협상, 방위비 분담금 협상, 심지어 안보협상에서도 지렛대로 활용하려는 모습을 보여 발언할 때마다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최근 논란을 샀던 싱가포르 첫 북미정상회담 직후 발언은 분명히 북미협상의 의제가 아니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명확히 했음에도 미래의 변화가능성과 희망을 미리 섞어 이야기 하는 바람에 논란을 자초했다. 뉴욕 타임스의 보도로 불거진 논란도 남북이 논의하고 있는 평화 협정이 실제로 체결된다면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한반도 주둔근거가 흔들린다는 점을 내부 논의한 것 으로 보이는데 한미 분담금 협상을 앞두고 미 관리들이 언론에 흘림으로써 동맹 보고 돈을 더내라고 압박하는 셈이 된 것으로 분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3월 14일 미주리 발언은 같은날 한국과 미국의 협상가 들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위해 워싱턴에서 만나는 싯점에서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FTA가 힐러리가 주도한 끔찍한 협상”이라고 노골적으로 비난해왔고 재협상을 관철해 낸후에는 미국의 무역적자를 줄이지 않으면 한미 FTA에서 철수하겠다는 위협까지 해온 것으로 미루어 직접 위협에 이어 주한미군철수카드까지 꺼내들고 한국에 통상압박을 가하고 있음 을 보여주었다.

 

동맹대신 경쟁, 전략 대신 즉흥, 정확도 떨어져 혼란

 

주한미군 철수 문제를 비롯해 트럼프 대통령이 쏟아내는 발언들은 한번도 본적이 없는 파격이어서 충격 파를 가할 때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시절이나 대통령이 된후에도 전형적인 미국 대통령의 모습과는 180도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그중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동맹들조차 미국이 어떤 희생을 해서라도 보호해줄 대상이 아니라 미국이 해주는 만큼 비용을 최대한 부담해야 하며 통상 에서는 경쟁자일 뿐이라고 공언하고 있다. 동맹국 한국에게 방위비 분담금을 늘리는데 그치지 않고 왜 100%는 못내느냐고 큰 소리치고 있다. 한미 FTA로 미국이 서비스 분야에서 재미본 것은 언급 하지 않고 상품교역에서 적자가 2배로 늘었다며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FTA를 파기하겠다는 으름장까지 놓은바 있다.

이와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복잡하게 얽혀 있는 핵심 사안들을 전략적으로 분석해 발언하기 보다는 제목 만 브리핑듣고 해당 이벤트가 벌어질 때마다 즉흥적으로 발언하고 있어 혼란과 논란을 부채질하고 있다 는 지적을 받고 있다. 주한미군만 해도 대북억지력 뿐만 아니라 중국견체와 포위전략으로 한국에 주둔 시키고 있다는게 정설임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한 전략적 분석을 토대로 포석을 깔면서 신중하게 발언하는게 아니라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나 한미 FTA 재협상에 맞춰 주한미군 철수카드를 꺼내 들어 상대를 압박한다는 지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디테일한 보고를 매우 싫어하기로 유명하기 때문에 누군가 간단하게 브리핑하는 내용 을 제목만 기억하고 있다가 즉흥적으로 발언하고 과장하다 보니 정확성이 많이 떨어지면서 정말로 진지 한 것인지, 아니면 으름장에 불과한 것인지 의심받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요즘 주한미군 규모를 3만

2000명이라고 계속 말하고 있다. 주한미군은 순환배치하는 미군들 때문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공식적으로는 2만 8500명으로 밝히고 있는데도 계속 3만 2000명이라고 발언하고 왜 그런지는 설명 하지 않고 있다. 그것도 논란이 되면 말을 바꾸기도 해서 일관 적이지 못하고 신뢰하기 어렵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매우 유연한 사람’이라고 포장하고 있으나 그의 발언이 나오면 해당 국가들이 레이더망을 총동원해 해석하는데 애를 먹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상황을 즐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주한미군 철수나 감축 ‘말처럼 쉽지 않다’

 

4월말부터 6월말까지 단 두달만에 남북정상회담이 두차례나 열렸고 첫 북미정상회담까지 개최된 획기 적인 한반도 안보환경의 급변으로 주한미군에도 근본적인 변화가 도래하고 있는 것으로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남북정상들의 4.27 판문점 선언과 북미정상들의 6.12 공동합의문에서 포함시킨 평화체제구축을 위해 비핵화에 발맞춰 종전을 선언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며 북미수교까지 이뤄진다면 주한미군의 한반도 주둔이 수술대에 올라 일대 변화를 겪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비핵화와 평화협정, 수교까지 이뤄지는 미래에는 대규모 주한미군을 왜 한반도에 주둔시키느냐는 근본적인 물음에 답변해야 하기 때문에 주한미군의 역할과 성격부터 바꾸고 1만명 이하와 같이 대폭적인 감축이 불가피해 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주한미군 철수나 대폭 감축은 여러 사안들이 얽혀 있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나 뜻대로 쉽게 시행되지는 못할 것으로 외교전문지 포린 폴리시가 지적했다.

첫째 주한미군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고 억지시키기 위해 한미동맹 차원에서 대규모로 주둔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는 사람들은 이제 드물고 미국이 세계 패권을 놓고 겨루고 있는 중국을 견제, 나아가 포위 하는 전략의 일환으로 간주되고 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나 후임 미국대통령이 쉽게 주한미군의 한국주둔을 포기하기 어려울 것으로 포린 폴리시는 내다봤다. 미국으로서는 중국을 포위하기 위해선 주한미군의 주둔이 필수적이고 본토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군사력을 운용하는것 보다 한국이 적 어도 반부담하는 주한미군이 훨씬 미국의 이익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평화체제 구축으로 주한미군주둔 이 도마위에 오를 때 미국은 동북아 균형과 지구촌에서의 신속한 분쟁 대응과 해결을 위한 기동군으로 주한미군 성격과 구조를 바꿔 병력은 감축하더라도 상당규모의 미군을 한국에 계속 주둔시키려 할 것 으로 미국내 전문가들은 확신하고 있다. 포린 폴리시는 최근 개막한 주한미군의 평택시대의 상징인

캠프 험프리 기지가 해외주둔 미군기지중에 최대라고 지적하고 미국이 이를 포기할리 없다고 단언했다

둘째 미국내부에서도 주한미군의 철수나 대폭 감축에 강하게 반대하는 세력들이 많아 미국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추진하지도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국의 합참을 비롯한 군부, 연방의회의 다수가  주한미군 철수는 물론 대폭 감축에 강하게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연방의회에서는 주한미군

규모를 2만 2000명이하로 감소시키려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법안까지 상정돼 있다.

셋째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이 주한미군의 철수를 추진했다가 실패했다는 점도 난제임을 상기시켜주고 있다. 1976년 주한미군 전원철수를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된 지미 카터 대통령은 취임하자 마자 실제

공약이행을 추구했으나 미 합참과 의회, 한국의 박정희 정권 등이 거세게 반대하는 바람에 결국 3400명 감축에 그친바 있다

물론 비핵화와 평화협정, 국교정상화가 실제로 이뤄지는 시기에는 주한미군의 역할과 성격에 큰 변화를  주어야 하고 결국 전원 철수까지는 아니더라도 1만명이하로 대폭 반감시키고 기동군 중심 순환배치와 해공군력 위주로 재편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미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지금은 주한미군 철수나 대폭 감축을 거론하며 논란을 벌일 때가 아니라 그 전제인 비핵화와 평화협정체결, 국교정상화를 완료하는데 전력투구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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