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더미에 짓눌리는 수퍼파워 미국 ‘출구가 안보인다’

빚더미에 짓눌리는 수퍼파워 미국 ‘출구가 안보인다’

 

지구촌의 슈퍼파워 미국이 천문학적인 빚더미에 짓눌리고 있다. 국가부채 즉 나라빚만해도 현재 21조 달러를 넘어서 한해 국내총생산(GDP) 보다 많고 미국민 개인부채도 19조달러에 육박하고 있다. 미국민들은 1인당 나라빚으로 6만 4500달러, 개인빚으로 5만 7850달러, 합해서 12만 2500달러씩 빚더미 아래 짓눌려 신음하고 있는 셈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역대 미국대통령들은 경기부양책 또는 초대형 감세로 경제를 활성화 시켜 세금을 많이 거둬들이게 되면 자연스럽게 국가부채도 줄일 것 이라며 정책을 폈으나 예외없이 모두 국가부채를 늘려왔으며 이제는 출구가 안보인다는 소리를 듣고 있다. 빚더미에 짓눌리는 미국은 경기지표의 호조에 비해 2%대 저성장이 오래가고 빈부차만 심해져

일반 서민들은 소득과 자산이 늘지 않거나 심지어 줄어들어 호경기를 체감하기는 커녕 생활고를 겪는 부작용을 낳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국가부채 21조, 개인부채 19조, 미국인 1인당 12만 2500달러씩 빚더미

 

뉴욕 맨하튼에 있는 국가부채 시계는 2018년 6월 하순 현재 21조 1685억달러를 가르키고 있다. 슈퍼파워 미국이 지고 있는 국가부채이다. 이는 미국민 1인당 6만 4500달러씩 국가부채를 짊어지고 있음을 의미 한다. 세금을 내는 납세자들만 계산하면 17만 4000달러의 나라 빚을 지고 있는 셈이다. 미국민들은 개인 부채로도 19조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1인당 5만 7850달러씩이다. 개인 빚은 주택 모기지가 대부분을 차지 하고 있고 두번째가 학자금 융자, 세번째가 신용카드 사용액이다. 결국 미국인들은 1인당 개인부채 5만 7850 달러에다가 국가부채 6만 4500달러를 더하면 12만 2500달러씩 빚더미위에 올라 있는 것이다.

미국의 국가부채는 지난해 9월 11일 오전 마침내 20조달러를 돌파했다. 1년도 채 안된 현재 1조 달러이상 더 늘어나 해마다 1~2조달러씩 눈덩이 처럼 불어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했을 때인 2017년 1월 20일 국가부채는 19조 9470억달러였다. 보수파들은 트럼프 취임직후 한때 국가 부채가 줄어들고 있다고 호들갑을 떨었으나 취임한지 1년 반만에 나라빚이 1조 2000억달러 더 늘어났다

오바마 8년동안 9조달러의 국가부채가 급증해 공화당 진영이 집중 성토하고 있으나 트럼프 시대에도 거의 같은 코스를 걷고 있다. 오바마 때 국가부채가 급증했던 것은 부시 때 터진 금융위기와 불경기를 탈출하는데 수조달러를 쏟아 부을 수 밖에 없었던 데다가 전비나 씀씀이도 줄이지 못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오바마가 한것이면 무엇이든 뒤집어 놓고 정반대로 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국가부채  문제 해결에서는 별반 다르지 않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오히려 국방비는 한해 7000억달러대로 대폭 늘리고 10년간 1조 5000억달러의 세금을 깎아주는 감세조치까지 취했기 때문에 상당기간 적자폭과 국가부채를 더 늘려 놓을 게 분명해 보인다

 

 

미국의 민낯 ‘GDP 추월한 빚, 라이벌 중국에도 1조달러’

 

미국의 국가부채를 분석해 보면 슈퍼 파워 위신을 떨어트리는 민낯을 드러내고 있다.

첫째 미국은 국가부채가 한해 국내총생산(GDP) 보다 많아지는 엄청난 빚더미에 올라 있어 수퍼파워

의 힘을 잃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미국의 국가부채는  이미 한해 국내총생산을 추월해 있다. 미국의 국내총생산(GDP)은 현재 19조 7500억달러로 20조달러 에 약간 못미치고 있다. 이에 비해 국가부채가 21조 1685억달러이기 때문에 한해 생산보다 더 많은 빚더미에 짓눌려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GDP와 국가부채 비율을 보면 107%에 달하고 있다.

아직도 경제규모면에서 2위 중국 11조달러보다 거의 2배나 되고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어 지구촌 수퍼파워 위상을 지키고 있으나 파워가 약해지면서 갈수록 쇠퇴하고 곳곳에서 도전을 받고 있다.

둘째 지구촌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라이벌 중국에게 미국은 1조달러이상 빚을 지고 있다.

미국의 국가부채 21조 1685억 달러 가운데 28%인 6조달러는 외국정부나 외국투자자들에게 지고 있는 부채이다. 그중에서 중국에게 가장 많은 1조 1900억달러의 빚을 지고 있다. 두번째로 동맹국 일본 에게 1조 400억달러의 부채를 안고 있다. 외국의 부채는 그나마 전체에서 30%를 넘었던 예전보다는 줄어든 것이지만 지금도 엄청난 규모여서 발목을 잡혀 있다. 미국은 관세폭탄을 돌리며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지만 중국에게 최대의 빚쟁이라는 민낯을 지니고 있다. 물론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정부 채권을 일시에 내다 팔거나 전면적인 무역전쟁을 벌이더라도 미국은 중국이 훨씬 더 많은 것을 잃을 것이라며 큰소리 치고 있다. 미국내 일각에서는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 국채만 갖고 흔들면 미국경제, 나아가 미국이 요동칠 수 있다며 지구촌 경쟁에서 밀리는 것은 물론 머지않아 수퍼파워 자리를 내주게 될 지 모른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미국이 믿는 구석

 

나라빚이 통제불능 상태에 빠지고 있는 것 같은 데도 워싱턴 정치권은 예전보다 오히려 느긋해진 태도를 보이고 있다. 겉으로는 눈덩이 처럼 불어나기만 하고 좀처럼 탈출구를 찾지 못해 국가부채문제를

걱정하면서도 두가지 점에서는 다소 안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 21조라는 엄청난 국가부채 가운데 30%인 5조 6000억달러는 미국정부기관들간의 부채이기 때문에 사실상 빚에서 제외할 수 있다.

5조 6000억달러의 국가부채는 230여개의 미국 연방정부 기관들 사이나 주정부, 로컬 정부와의 거래 에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되지 않는 부채로 꼽힌다. 이 국가부채들은 예를 들어 지출보다  세입이 많을 때 그 여유돈으로 사회보장국에서 미 재무부의 국채를 사들여 보유하고 있는 경우들이다.

한국의 국민연금과 비슷한 소셜 시큐리티 연금을 관리하는 사회보장국은 현재 미 재무부 국채를 2조 8000억달러어치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것이 5조 6000억달러의 정부기관간 부채에 잡혀 있는 것이다.

은퇴연금 8880억달러, 메디케어 노년층 의료보험 2490억달러, 군인연금 670억달러 등이 모두 이런 국가부채이기 때문에 위험이 없는 내부빚으로 꼽히고 있다. 때문에 미국이 GDP 보다 국가부채가 많아  그 비율이 107%에 달하는 것으로 때로는 계산되고 있으나 미국정부에서는 이 내부 부채를 제외하면 아직 GDP 대비 부채비율이 77%로 떨어지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둘째 미국이 믿는 구석은 여전히 전세계에서 미국이 가장 안전한 투자처로 꼽히고 있어 지구촌의 돈을 끌어들이고 있는 상황으로 꼽히고 있다. 실제로 미국은 2008년 금융위기와 불경기에서 탈출하기 위해 4조 5000억달러 이상의 천문학적인 돈을 풀었으나 유럽과 아시아를 비롯한 각국에서 미달러화를 여전히 최우선시하는 바람에 인플레이션도 없이 지금도 달러강세를 유지하고 투자금도 몰려들고 있다. 때문에 미국은 중국이 1조달러나 되는 미 국채를 한꺼번에 내다 팔거나 미국내에 투자한 부동산  등을 처분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빚더미에 눌린 미국 저성장, 빈부차 등 부작용

 

 

미국은 엄청난 국가부채 때문에 불경기 등 국가위기에 빠지지는 않을 것이지만 2% 대의  느린 성장과 빈부차의 심화 등 부작용에 시달릴 것으로 경고되고 있다. 첫째 엄청난 국가부채는 경제성장을 짓눌려 저성장을 오래가게 만들 것으로 경제분석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21조달러를 넘어선 국가부채와 19조달러에 육박 한 개인부채에도 불구하고 미국경제는 수치상으로 호조를 이어가고 있다. 미국의 5월 실업률은 3.8%로 전달보다 0.1 포인트 더 떨어지면서 18년전인 2000년 4월과 같은 역대급 최저 실업률을 기록했다. 5월 한달간 22만 3000 개의 새일자리를 늘렸다. 이로서 올들어서도 한달 평균 20만 7000개씩 일자리를 늘리는 기염을 토했다. 일하기를 원하면 누구나 쉽사리 일자리를 찾는 거의 완전 고용에 가까운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하지만 고용시장의 강세에 비해 미국민 소득은 많이 늘지 않고 경제성장률도 기대에 못미치고 있다. 미국의 시간 당 임금(시급)은 5월에 연율로 2.7% 높아졌지만 호조와 주춤을 반복하고 있어 미국민들의 호주머니를  채워주지는 못하고 있다. 더우기 미국의 GDP 경제성장률은 지난 1분기에는 2.2%에 그쳤다. 현재의 2분기에는 3%에 육박할 것으로 보이지만 올해 전체 성장률도 3%에는 미달할 것으로 연방준비제도는 내다보고 있다. 미국 경제성장률은 2005년 3%를 기록한 후 13년째 2%대의 저성장에 머물고 있다. 그나마 미국내 경제분석가 들은 1~2%대의 저조한 성장률을 걱정했다가 고용시장의 강세와 트럼프 초대형 감세 덕에 2% 중반의 성장 률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둘째 빈부차가 갈수록 심해지면서 중산층 이하 서민들이 지갑을 열기 어려워 경제성장도 전체 경기지표 와는 달리 저성장에 머물게 만들고 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미국의 주택시장 붕괴와 금융위기, 불경기가 몰아닥쳤던 2007년이후 10년동안 미국민들의 대다수는 자산이 모두 줄어들었다. 단지 상위 10% 부유층만 10년간 가장 많이 몰려 있는 중위 자산이 130만달러에서 165만달러 로 27%나 급증했다. 반면 상위 20~40% 사이인 중상층과 중산층은 30만달러에서 20만달러로 29%나 급감했다. 소득이나 자산이 증가하면 그만큼 지갑을 많이 여는 중산층 이하 서민들이 소득과 자산이 모두 줄어 들었기 때문에 경기지표의 활황만큼 씀씀이를 늘릴 수 없는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트럼프 공화당의 해결책

 

백악관과 연방상하원을 모두 장악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의 국가부채 해결방법은

감세를 통해 경기활성화와 세수확대라는 전형적인 공화당 방식을 채택하면서도 정부 지출은 줄이지 않는 변형된 방안을 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임 1년 반 동안 유일한 입법성과로 10년간 1조 5000억달러의 세금을 깎아 주겠다는 초대형 감세조치를 성사시켜 올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공화당의 기본 정책은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세금을 최대한 낮춰 비즈니스를 활성화 시키고 그러면 경제는 성장 하고 일자리가 늘면서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되며 자연적으로 적자와 국가부채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워싱턴의 보수적인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이 최근 내놓은 블루프린트라는 연구보고서에 따르 면 초대형 감세 효과를 내면서 현재와 같이 미국경제가 활성화된다면 2019회계년도 부터 2028회계 연도까지 10년동안 공공 국가부채를 6조 8000억 달러나 줄일 것으로 내다봤다. 그럴 경우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2018년말 78%에서 2028년말에는 73.4%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기간중 미국 경제성장률은 3.1%를 기록할 것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장미빚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쓴 기대치로 지적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두가지 중요한 실책을 범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첫째

초대형 감세없이도 미국경제가 살아나고 있는 주기여서 많이 걷히는 세수를 감세, 그것도 부유층 감세 보다는 적자감축, 국가부채 해결에 투입했어야 했다고 비판론자들은 강조하고 있다. 둘째 부유층에 치우친 감세조치로 98%에 달하는 일반서민들은 감세혜택을 체감하지 못하게 되고 빈부차만 더욱 심해져 박탈감을 느끼게 함으로써 트럼프에 대한 불만이 폭발할 수 있다는 경고를 받고 있다.

11월 중간선거에서 상하원 두곳 모두, 적어도 하원 한곳의 다수당을 탈환한후 2020년 백악관도 되찾으려 는 민주당은 부유층 감세에 강력 반대하고 있으나 부유층과 대기업으로 부터 세금을 많이 거둬들여 서민 복지를 늘려야 한다는 정책을 기본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적자와 국가부채 감축을 성공시킬지는 미지수 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역대 대통령들 모두 국가부채 늘려

 

근년의 공화, 민주 양당 출신 미국 대통령들은 모두 적자와 부채 축소를 시도했으나 예외없이 모두 국가 부채를 늘려 왔기 때문에 공화당 출신 트럼프 대통령의 시도가 국가부채 해결에 성공할 것으로 믿는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출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8년간 8조 5880억달러의 국가부채를 늘려 최악 이라는 오명을 썼다. 부시 마지막때의 10조 8000억달러였던 국가부채는 오바마 마지막 때에는 19조 9600 억 달러로 불어났다. 부시 마지막때에 몰아닥친 부동산시장 붕괴, 금융위기, 불경기 등에서 탈출하는데 7870 억달러짜리 경기부양책과 2년간 8580억달러짜리 감세안으로 부채를 늘릴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 출신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8년간 5조 8500억달러의 국가부채를 증가시켰다. 911 테러에 대응한 아프간 전쟁에 1조달러, 이라크 침공에 8000억달러, 초대형 감세안 등으로  부채가 눈덩이 처럼 불어났다. 비교적 순탄했던 민주당 출신 빌 클린턴 대통령은 한때 적자없는 균형예산까지 달성하면서 8년간 1조 4000억달러의 국가부채를 늘렸다. 클린턴 마지막 때의 국가부채는 5조 8000억달러였다.

민주당 출신은 물론 초대형 감세안과 국방비 증액을 내걸었던 공화당 출신들인 조지 W 부시와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모두 감세조치로 거둬들인 세금수입이 예상치에 못미쳐 국가부채만 늘린 모양이 된 역사 가 있어 트럼프 대통령의 도전도 국가부채 감축에 성과를 가져올지 의문시되고 있으며 요행만 바라면서

도박에 나서 위험만 높인 시도라는 비판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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