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마다 번복, 종잡을 수 없는 트럼프 이민정책

날마다 번복, 종잡을 수 없는 트럼프 이민정책

 

미국이 트럼프 행정부의 비인도적 반이민정책으로 다시 한번 들끓고 있다. 아무리 몰래 미국국경을 넘다 가 붙잡힌 불법이민자들일지라도 부모들은 100% 형사기소에 감옥에 넣고 그들의 어린 자녀들은 강제로 떼어내 보호시설로 보내는 트럼프 행정부의 국경 가족격리, 무관용 이민정책은 전현직 퍼스트 레이디들 5명을 포함하는 각계의 집중포화를 맞은 끝에 결국 한달만에 중단됐다. 반이민구호로 대통령에 당선돼 지금도 대대적인 불법이민단속과 합법이민의 대폭 축소까지 노골적인 반이민정책을 멈추지 않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각계의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다가 요즘에는 성과보다는 부작용만 속출하며 반인륜적 이라는 소리까지 듣자 크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렇다 보니 날마다 번복하고 종잡을 수 없는 트럼프 이민정책으로 사태를 더욱 혼란스럽고 악화시키고 있다는 비판까지 더해지고 있다

 

가족격리 비극 이민드라마 아직 안끝났다

 

부모와 강제로 격리된 어린 아이들의 울부짖는 소리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보기 드물게 무릎을 꿇고

국경에서의 가족격리를 결국 한달 보름만에 중단했다. 그러나 비극과 공포의 이민드라마는 아직 끝나지 않고 있다. 한달에 5만명씩이나 붙잡히는 이민자들을 어디에 수용하고 이미 강제 이별시킨 부모들과 어린 자녀들을 어떻게 재회시킬 것인지 난제들을 해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부모들을 100% 형사기소해 구금하고 미성년 자녀들은 보호시설로 보냄으로써 자동적 으로 강제격리 시키는 무관용 정책(No tolerance)을 본격 적용한 5월 5일부터 6월 9일까지 단한달동안 2300여명의 어린이들을 부모들과 격리시켰다. 텍사스 남부 텐트촌에서 일시 기거하던 어린 아이들이

이민당국에 끌려간 엄마와 아빠를 애타게 부르며 울부짖는 소리가 녹음테이프로 공개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비인도적, 반이민정책이 미전역, 지구촌 전체의 원성을 불러일으켰다. 트럼프 대통령의 부인, 멜라니아 여사를 비롯한 전현직 영부인 5명이 모두 나서 잔인한 정책을 당장 그만두라고 촉구했다.

멜라니아 여사는 이민자들이 일시 머물고 있는 시설을 방문하고 돌아와 입은 재킷에 “상관하지 않는다. 당신은?” 이라는 문구를 새긴 모습이 공개되면서 겉과 속이 다른 것 아니냐, 아니다 남편인 트럼프를

겨냥한 조롱섞인 의도적 퍼포먼스다 라는 등의 설전을 불러일으켰다. 좀처럼 자신이 한일을 번복하지 않는 트럼프 대통령도 11월 중간선거를 망칠 최악의 악재로 등장해 공화당 의원들까지 아우성대자

결국 하루전의 결사항전 의지에서 코스를 바꿔 가족격리를 중단하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하지만 이미 강제 격리시킨 2300명의 이민자 아동들 가운데 현재까지 500여명만 다시 만나게 해준 것 으로 나타나 아직도 1800명이상을 재회시켜야 하는 상황이다. 과테말라 출신 한 어머니와 7살짜리 아들은 미국-멕시코 국경에서 강제격리된지 한달만에 수천마일 떨 어진 볼티모어 워싱턴 공항에서 극적으로 재상봉하고 눈물을 쏟아냈다. 이 어머니는 그나마 이민단체들의 도움으로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 생지옥 같은 이민구치소 에서 애를 태우며 기다린 끝에 재회를 허용받아 아들과 다시 만날수 있었다고 미언론들은 전했다. 어린 자녀들을 강제로 빼앗긴 주로 어머니들은 아이들의 소재를 아무리 물어도 아무런 답변이 없어 애간장을 태우고 재회할 날만을 학수고대하고 있다. 부모들과 강제 격리된후 보건복지부 산하 보호시설로 넘겨진 이민자 아동들은 미 전역 17개주에 산재된 100여군데의 시설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들이 각 이민구치시설이나 연방감옥에 투옥돼 있는 부모들과

재회하기 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국방부는 텍사스에 세곳과 아칸소에 한곳 등 네곳의 군기지에 2만명의 이민자 아동들을 수용 하는 시설을 짓고 있으며 한달안에 가동될 수 있을 것으로 밝혔다. 그러나 군시설에는 주로 나홀로 국경 을 넘는 청소년들을 수용할 계획이어서 밀입국 가족들을 격리시키지 않고 어디에서 함께 거주토록 할 것인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더우기 현행법상 이들 가족들은 단 20일 동안만 함께 머물수 있도록 되어 있어 트럼프 행정부의 긴급 요청을 받은 연방법원이 그이상 거주를 허용하는 판결을 내리거나 연방의회에서 항구적인 중단을 입법 해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

 

트럼프 공화 이민법 놓고 지지에서  “시간낭비 말라” 번복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 하원의 이민개혁법안 표결 처리에 대해 지지입장을 밝혔다가 시간낭비 말라면서 11월 선거이후로 연기할 것을 주문하고 나서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2일 트위터를 통해 “공화당 의원들은 이민에 대해 시간낭비를 멈추라”면서 “이민개혁 법안에 대한 표결은 공화당 상하원 의원들이 더 많이 선출될 11월 선거이후로 미루라”고 권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은 수십년된 이민문제를 해결할 의지도 없이 정치 게임을 하고 있다”고 거듭 비판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하루 이틀 전까지만 해도 “이민법 개정을 매우 서둘러야 한다”면서 연방 상하원에서 통과되는 어떠한 이민개혁법안에도 서명하겠다고 밝혔다. 국경에서의 가족격리를 놓고 하루만에 코스를 바꾼 것 처럼 드리머 해결책을 포함하는 전반적인 이민개혁법안을 놓고도 날마다 입장을 번복하고 있는 것이다. 하루를 멀다하고 번복하거나 오락가락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정책으로 공화당 하원 지도부의 이민 개혁법안 표결처리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나아가 킬 시키고 있다는 소리까지 듣고 있다. 폴 라이언 하원의장이 이끄는 공화당 하원 지도부는 당내 보수파들과 중도파들이 아직 완전 합의하지 못해 지도부 타협안인 국경안전 이민개혁법안의 표결을 미뤘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그마저 가로막고 나섰다는 우려를 사고 있다. 공화당 하원내 보수파와 중도파들이 팽팽하게 맞서는 상황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어느쪽의 손을 들어 주느냐에 따라 최종안이 확정되는데 그가 발을 뺀다면 지도부가 치명타를 맞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스티브 스칼리스 공화당 하원 부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법 문제 해결을 원치 않고 있는 민주당에게 화를 낸 것으로 생각한다”며 중단하지 않고 하원에서 이민개혁법안을 표결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화당 하원 지도부는 DACA 해결책에다가 국경에서의 가족 격리를 항구적으로 중단 시켜야 하는 입법 조치를 늦추면 비인도적, 반이민 정당으로 내몰려 11월 선거에서 치명타를 맞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이번주에는 지도부의 국경안전 이민개혁법안을 표결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공화당 하원지도부가 표결처리 하려는 타협 이민개혁법안은 어린시절 미국에 온 불법체류청년들인 드리머 180만명에게 6년짜리 임시비자를 발급하고 5년째 부터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음 미국 시민권까지 허용하는 대신 국경장벽 건설 예산 250억달러를 배정하고 있다.또한 드리머들에게 영주권을 제공하기 위해 추첨영주권 연 5만 5000개와 가족이민 3순위인 시민권자 의 기혼자녀 2만 3400개, 4순위인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6만 5000개를 폐지토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공화당내 보수파들은 DACA 드리머들이 시민권 취득후 부모들을 이민초청하도록 허용하는 반면 불법고용을 막기 위한 E-Verify 의무화 조항은 제외했다는 이유로 지도부의 이민개혁법안에 반대하고 나서 하원통과를 불투명 하게 만들고 있다. 폴 라이언 하원의장이 E-Verify 의무화를 다시 포함시킬 뜻을 밝혀 보수파들이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한해 17만명에 달하는 시민권자의 부모 영주권 신청을 현행대로 유지하고 타협에 성공할 지 주목을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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