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에 없는 북미 빅딜들 쏟아내는 트럼프

문서에 없는 북미 빅딜들 쏟아내는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역사적인 6.12 첫 북미정상회담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세기의 첫 악수를 나누고 공동 합의문까지 내놓았음에도 알맹이가 없다는 혹평을 듣자 이를 반박하기 위한 듯 문서에 없는 빅딜들이 대거 쏟아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서합의 보다 70년간의 적대국 지도자들이 처음으로 만나 좋은 관계를 구축하고 한반도의 전쟁위험에서 외교협상으로 바꿔놓은 것 자체만으로 엄청난 성과 를 거두고 있는 것 아니냐고 항변하고 있다. 더우기 김정은 위원장에게 언제든지 연결될 수 있는 직통 전화번호를 주고 통화키로 했다면서 사실상의 정상간 핫라인까지 개설했음을 전격 공개했다. 그외에도

비핵화와 체제보장을 맞교환하려는 행동대 행동을 시작했음을 부각시켰다. 문서에 담지 못한 구두합의 들이 숱하게 있으며 이제 구두합의를 문서에 담기 위해 이번주 부터 후속 협상에 착수해 속도를 내게 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첫만남에선 문서합의 보다 친분쌓기 더 중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6.12 첫 북미정상회담에서 서명해 채택한 공동 합의문에 구체적인 비핵화 방법 과 시간표가 빠졌다는 이유로 평가절하되자 연일 아직 문서화하진 않았으나 구두로 논의하고 합의한 사항들을 쏟아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5일 백악관에서 폭스 뉴스와 인터뷰를 가진후 곧바로

기자들과 일문일답 시간을 갖고 싱가포르 정상회담의 성과와 앞으로의 논의 과정 등에 관해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만남에서는 문서합의 보다 김정은 위원장과 매우 좋은 관계를 갖게 된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첫만남에서 70년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핵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수 없는 만큼

정상들끼리 만난 것 자체가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것이고 첫만남에서 김위원장과 매우 좋은 관계를 맺게

된 것을 중대 성과로 보고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지난해와 올해를 비교해 보면

한반도에서 전쟁위험으로 치닫다가 이제는 외교협상으로 180도 전환해 사상 처음으로 북미정상회담 까지 열리고 북한의 핵실험은 8개월 반, 미사일 시험 발사는 7개월 반 동안 중지된 것만 해도 상당한

성과를 보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정권을 인계하면서

북핵문제가 최대 위협이라고 경고했으나 그런 북한의 핵위협이 더이상 없게 했다는 점에서 나는 북한 핵문제의 대부분을 해결한 것이라고 자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자신이 임기를 시작했을 때 사람들은 북한과 전쟁을 하게 될 줄 알았다고 지적하고 그랬다면 수백만명이 목숨을 잃었을 것이라며 전쟁을 피하고 협상으로 해결하고 있는 것만해도 중요한 성과로 부각시켰다

 

트럼프-김정은 ‘사실상 핫라인’ 구축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직통 전화번호를 전달하고 일요일인 17일에 통화한다 고 전격 공개해 큰 관심을 끌었다. 첫 정상회담 성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비판론자들을 반박하며 사실상의 북미 정상간 핫라인을 구축하고 가동하기 시작했음을 깜짝 공개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김정은 위원장에게 직접 연결되는 전화번호를 줬다”며 “그는 어떤 어려움이든 생기면 나에게 전화를 걸 수 있고 내가 걸수도 있다. 우리는 연락을 취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의 아버지의 날인 17일 “나는 실제로 북한에 전화를 걸려고 한다”고 공개했다. 이는 북한과 미국이 사실상 정상간 핫 라인 까지 구축하고 가동을 눈앞에 두고 있음을 공개한 것이다. 지난해 여름에는 두정상이 집무실 책상위에  핵폭탄을 발사할 수 있는 핵단추를 올려놓고 있으며 핵단추의 크기 자랑까지 했는데 1년만에 즉시 소통 할 수 있는 핫라인 전화를 올려 놓고 있다는 뜻이어서 180도 반전된 상징적인 장면으로 꼽히고 있다.

북미 정상간 핫라인이 가동되면 비핵화와 체제보장 을 맞교환하려는 양측 협상이 무언가에 막힐 때 정상들까지 통화하고 돌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북미 협상이 상당히 속도를 낼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우발사태로 비화될 수 있는 양측의 오해를 미리 막을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와함께 남북정상간 핫라인에 이어 북미정상간 핫라인이 가동 되면 남북미 3자 정상간 컨퍼런스 콜도 가능해 진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북한 미사일 엔진시험장 파괴 vs 미국 한미군사훈련 중단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 합의문에는 없는 선의의 신뢰구축조치들로 김정은 위원장과 이미 상호 행동에 나서고 있음을 수차례 공개하고 있다. 한미간 충분한 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여 논란을 겪고 있으나

그만큼 김정은 위원장과 말보다는 행동에 돌입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마친 직후부터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공개된 상호 조치들은 북한이 미사일 엔진 시험장 파괴에 나서고 미국이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한다는 내용이다. 정상 합의문에는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못했으나 비핵화와 체제 보장을 맞교환하기 위한 행동대 행동에 나선 것으로 부각시키고 있다. 북한은 풍계리 핵시험장을 폭파 폐기한데 이어 미사일 엔진 시험장을 파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은 이에 화답하려는 듯 한미연합 군사훈련의 중단을 전격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싱가포르 정상 회담을 마친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김 위원장으로부터 이미 미사일 엔진 시험장을 파괴하고 있다는 말을 합의문 서명 이후 들었다”며 “이는 대단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북한과의 대화 가 잘 진행되는 상황에서 도발적으로 비춰질 수 있고 무엇보다 상당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한미연합군사 훈련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게다가 그간 한미양국이 방어용이라며 북한의 중단요구를 일축해온 연합훈련을 북한측이 전쟁연습이라고 성토해온 것처럼 스스로 워게임이라고 불렀다. 그는 이어

지난 15일에는 “나는 예전부터 이 워게임이 너무 돈이 많이 들어 반대했으며 중단하고 싶었다”며 “이번 정상회담에서 내가 먼저 한미연합훈련의 중단을 제안했다”고 공개했다

북한이 미사일 엔진 시험장을 파괴하는 것은 미 본토까지 타격할 ICBM 개발과 고도화, 무기화를 동결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되고 있다. 미국이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는 것은 김정은 정권에게 잠 못자게 만들어온 군사위협을 일단 중지하겠다는 뜻이어서 두 정상이 선의의 신뢰구축조치로 행동대 행동에 나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주요 비핵화 2020년말 까지 달성, 비핵화 시간표

 

6.12 첫 북미정상회담에서 채택된 공동 합의문이 미국내에서 비판론자들에게 빌미를 준 이유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정상회담 전야까지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중에서

V(검증)와 I(불가역)가 빠지고 완전한 비핵화만 명기했고 구체적인 비핵화 방법이나 시간표가 빠졌기 때문이다. 비판론을 반박하려는 듯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미국이 북한에 요구하고 있는 비핵화

시간표를 처음으로 공개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싱가포르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기 위헤 한국과 중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내인 2020년말 까지 북한의 주요 비핵화를 달성하기를 희망한다는 비핵화 시간표를 처음으로 공개 제시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비핵화를 완료해야 하는 타이밍의 시급성을 잘 이해하고 있을 것으로 믿는다”면서 “가능한한 빨리 완료해야 한다” 고 설명했다.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을 분석해보면 메이저라는 단어를 두번이나 반복한 것으로 볼때 수년, 심지어 15년이나 걸릴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 전체 비핵화 완료는 아니더라도 눈에 띠는 핵심 비핵화 조치를 2년반 안에 취하도록 북한에 요구하고 있다는 뜻으로 읽히고 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첫임기 가 끝나기전, 구체적으로는 재선에 도전할 대선전인 2020년 11월 이전에 북한이 비핵화 조치중에 주요 부분을 취해주기를 희망하고 있음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주요 비핵화 조치로는 북한이 핵탄두 서너개 와 ICBM을 행동 초반에 전격 해외로 반출시키는 충격 요법이 거론되고 있는데 이를 실행하면 비핵화 진정성을 굳히는 것은 물론 트럼프 대통령에게 국내 정치적으로 성과로 내세울 수 있어 큰 도움이 될 것 으로 예측되고 있다.

6.12 첫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도 공개적으로 세계는 놀라운 변화를 보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던 것으로 미루어 일부 핵탄두와 ICBM 의 조기 반출과 비핵화 시간표를 전격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되고 있다. 이에 대한 행동대 행동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8월에 예정됐던 을지 프리덤 가디언 한미연합  군사훈련부터 중지하는 것은 물론 전략자산의 한반도전개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하고 종전선언과 연락 사무소 개설등 상응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이번주 부터 후속 협상, 6개월내 구체합의, 가을 무대 주목

 

완전한 비핵화와 완전한 체제보장을 통한 새로운 북미관계와 평화체제 구축을 실행하기 위해 북미양측 이 즉각 이번주부터 후속 협상에 돌입키로 해서 본격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미국측에서는 이번주 부터 마이크 폼페이어 국무장관,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이 협상에 나설 것으로 월스트리트 저널 등 미 언론들이 보도했다. 이에 따라 북측에선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리용호 외무상 등이 나서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시종일관 협상을 주도해온 폼페이오-김영철 라인이 총괄지휘하고 자타가 인정하는 핵전문가들인

볼턴-리용호 라인이 새로 가동돼 비핵화 방식과 시간표를 마무리 지으려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대북 초강경파인 볼턴과 리용호 라인이 세부적인 비핵화 협상을 맡을 경우 돌파구를 찾기 힘들 것이라는 인식이 있어 실무라인이 나설 수도 있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미국의 싱크탱크인 신안보센터 아시아 태평양 안보소장인 패트릭 크로닌 박사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새로운 외교의 장을 열었기 때문에 앞으로 6개월안에 후속협상에서 비핵화의 범위와 속도, 미국의 상응 조치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합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평양을 다시 방문해 첫 정상회담에서 구두로 합의한 내용들까지 문서화 할 수 있는 합의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크로닌 박사는 지적했다. 쉽지 않은 후속 협상이 생각보다 빨리 진전되거나 아니면 정반대로

막히게 될 때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차 정상회담을 갖고 돌파하게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미국의 저먼 마샬펀드 선임 자문역을 맡고 있는 데릭 숄레트 전 미 국방부 차관보는 2차 북미정상 회담 무대로 9월 하순에 열리는 유엔총회 정상연설 때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을 동시에 초청해 2차 북미정상회담을 여는 빅이벤트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때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국가주석도 참석할 수 있어 북미 정상회담은 물론 한미, 북중, 남북미중 4자정상회담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으로 백악관까지 방문할 것 으로 예측되고 있다. 주요 비핵화 조치를 2020년말까지 취해야 한다는 미국의 비핵화 시간표는 단순히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위한 정치적 계산으로 마련된 것이 아니라 북미간 외교협상의 성패까지 달려 있어 김정은 위원장도 결단을 내려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데릭 숄레트 전 차관보는 늦어도 2020년

중반까지 주요 비핵화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협상을 전격 중단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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