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김정은 ‘담대한 합의’로 역사적 무대 오른다

트럼프-김정은 ‘담대한 합의’로 역사적 무대 오른다

 

사상 최초의 북미정상회담이라는 역사의 무대에 오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12일 오전 9시(한국시각 10시) 첫 만남 첫 1분으로 회담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여 긴장감이 고조 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적어도 비핵화 시간표라도 제시해야 한다는 최후 압박을  넣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김위원장은 단 한번의 기회를 살려야 한다. 나는 첫 1분안에 회담이 어떻게 진행될지 알게 될 것”이라며 비핵화에 대한 전략적 결단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 전략적 결단만 보여준다면 플랜 A를 가속화할 것이고 반대일 경우 플랜 B로 전환하거나 아예 조기 종료 시킬 수도 있음을 밝히고 있다. 잘될 경우 미국은 첫 정상회담도 이틀동안 열 수 있고 비핵화와 체제보장, 관계개선의 맞교환과 시간표까지 담는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후속 협상은 물론 2차, 3차 정상회담으로 이어갈 것으로 예고하고 있다

 

트럼프 “김정은, 단 한번의 기회 잡아야”

 

G-7 정상회담이 열린 캐나다 퀘벡에서 싱가포르로 향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첫 북미정상회담을  ‘평화의 임무’(Mission of Peace)로 불렀다. 역사의 대장정에 나서며 첫 대면할 김정은 위원장을 향해 마지막 경고이자 권고를 보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북한을 위대하게 만들 수 있다. 그의 국민, 그 자신, 그 가족들을 위해 매우 긍정적인 어떤 것을 할 것이라고 진실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김정은 위원장에게는 이번이 단 한번의 기회(one-time shot)라고 강조하며 “이런 기회가 다시는 없을 것”이라고 경고반 권고반으로 압박했다. 이는 이번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비핵화에 대한 과감한 전략적 결단을 내려야 획기적으로 새로운 길을 열어 나가는 기회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기회를 잡으라는 통첩성 권고로 해석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이 (핵)무기 포기에 진지한지 아닌지는 1분 이내에 알 수 있다”면서 “김 위원장이 진지하지 않다는 느낌이 들면 대화를 계속하지 않을 것” 이라고도 경고했다. 그는 그러나 “지금 까지 북한과 논의는 매우 잘 진행됐다”면서 “나는 자신감을 느끼고 있다”고 성공적인 출발을 기대했다

 

70년 적대 청산, 새 전략관계 구축

 

트럼프 대통령은 첫 만남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결단을 가장 먼저 확인하겠지만 진지한 것 으로 평가하는 즉시 플랜 A에 가속도를 낼 것으로 예고하고 있다. 그럴 경우 첫 정상회담을 통해 북미 양국이 과거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전략적 관계를 구축한다는 게 목표라고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밝혔다. 이는 두나라가 70년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서로 위협하지 않고 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새로운 전략적 관계로 일대 전환하는 것을 정상회담의 핵심 목표로 삼고 있음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전략적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완전한 비핵화가 반드시 필요하며 그 대가로 미국은 체제보장과 관계 개선 을 준비하고 있다고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밝혔다.

 

김정은 ‘비핵화 시간표’ 제시할지에 갈린다

 

트럼프 대통령이 단한번의 기회를 잡으라며 막바지에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 첫만남에서 그간  요구해온 적어도 분명한 비핵화 의지와 나아가 비핵화 시간표까지 내놓아야 한다는 뜻 으로 읽히고 있다. 미국은 그간의 협상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언제 어떻게 단계별로 비핵화를 진행하고 완료할 것인지, 대략적인 비핵화 시간표를 스스로 제시해줄 것을 요청해온 것으로 보도돼 왔다. 이에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NHK와의 인터뷰에서 “두 지도자는 분명히 그것(비핵화 시간표)을 논의할 것이다. 싱가포르에서 우리가 얼마나 성과를 낼수 있고, 진전시킬 수 있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혀 김 위원장의 결단과 성의있는 조치를 고대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즉각적이고 신속한 핵폐기를 요구하다가 최근들어 현실을 감안한 단계적, 동시적  조치를 사실상 수용한 만큼 김 위원장의 크고 대담한 전략적 결단을 표현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미국 이 원하고 있는 비핵화 방식은 신뢰감을 높일 수 있도록 초반에 일부 핵탄두나 ICBM의 반출조치를 취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그리고선 핵미사일 프로그램 전체의 실태를 자진신고해 주고 핵물질 생산시설의 불능화, 기존 핵탄두와 ICBM의 완전폐기 등의 순으로 단계별로 이행하고 단계별 간격을 최대한 좁히고 전체 비핵화 작업을  2020년중에 완료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왔다. 김정은 위원장이 이중에서 어떤 조치들을 우선 선택하고 시간표를 내놓을지, 그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긍정평가할 지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체제보장, 관계개선 확약

 

김정은 위원장이 전략적 결단을 내린 것으로 표명하면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이 바라고 있는 체제안전 보장과 관계개선을 신속하게 조치해 줄 것을 확약할 것으로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전했다. 미국이 북한 에게 해줄 수 있는 체제안전보장으로 적대정책 중단을 분명히 하고 북한의 정권교체를 추구하지 않는 것 은 물론 북한공격이나 침공도 없을 것임을 선언하게 된다. 현 행정부나 미래 행정부에서 쉽게 번복하지 못하게 북미합의를 조약처럼 미 상원에 비준동의를 요청해 전체 100명중 67명의 지지를 받아내는  방안을 추진할 것임을 약속해줄 것으로 밝히고 있다.

비핵화와 체제보장의 진전에 맞춰 북미 양측은 연락사무소나 대표부 설치, 나아가 국교정상화를 추진한 다는데에도 합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그러나 대북제재의 해제나 경제협력  지원은 비핵화에서 중대한 조치들이 실행된 이후에나 가능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크고 담대한 대원칙 담은 공동성명 채택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비핵화와 체제보장, 관계개선 등 크고 담대한 대원칙들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해 발표하게 될 것으로 예고하고 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양국이 이번 첫 북미정상 회담 직후에 공동성명을 발표하려고 추진하고 있다고 공개했다. 북미 정상들의 첫 공동성명은 크고 대담한 양국관계의 역사적 대전환, 이를 위한 비핵화와 체제보장, 관계개선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시사했다. 비핵화 시간표 등과 같은 보다 구체적인 조치까지 담을 수 있을 지는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이 필요한 것이어서 아직 확신할 수는 없는 상황으로 폼페이오 장관은 밝혔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첫 북미정상회담을 마치면서 공동성명까지 발표하느냐에 따라 회담 성공 여부를 판가름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공동성명에 비핵화 시간표가 들어가거나 심지어 일부 핵탄두나 ICBM의 조기 반출까지 담기느냐에 따라 후속협상과 속도가 판명날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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