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트럼프 ‘회담틀, 비핵화 전략’ 확 바꿨다

달라진 트럼프 ‘회담틀, 비핵화 전략’ 확 바꿨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달라졌다.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첫 북미정상회담을 12일 싱가포르에서 예정 대로 갖겠다고 확정하면서 새로운 정상회담, 정상외교의 틀을 설정하고 비핵화 전략도 확 바꾼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의 역사적인 빅딜을 달성하는 과정(process)를 시작하  려는 것이라며 한번의 정상회담이 아니라 일련의 회담을 갖고 스텝 바이 스텝으로 타결해 나가겠다는

180도 바뀐 비핵화 전략을 내놓은 것으로 미 언론들은 평가하고 있다. 현실을 인식하고 속도를 조절해 가면서 비핵화와 체제보장을 맞교환하되 이를 단계별로 이행해 나가겠다는 입장이어서 지금까지의 일괄타결후 빠른 비핵화 이행과는 크게 달라진 것으로 보인다. 그럴 경우 시간이 걸리겠지만 실제로 역사 적인 빅딜이 타결되고 실행될 수 있다는 기대를 높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

북한실세로서는 18년만에 처음 백악관을 방문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전달한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을 80분 면담, 10분 환송 등 파격적으로 예우한후에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에서 확 바꾼 회담틀 과 비핵화 전략을 밝혔다

 

북미 정상회담 여러번 한다 ‘싱가포르 첫회담은 과정의 시작’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정상회담 틀 부터 획기적으로 바꿀 것임을 분명히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단 한번의 만남으로 모든 것을 끝내는게 아니라 수차례 정상회담을 갖고 해결책을  마련하겠다는 정상회담 틀을 밝혔다. 오는 12일 싱가포르에서 개최키로 확정한 첫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과정의 시작, 서로 알아가기 플러스’ 회담이라고 규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의 일련의 정상회담을 하나의 과정(Process)라고 설명하면서 싱가포르 첫 만남은 그과정의 시작 으로 강조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는 단 한번이 아니라 일련의 정상회담들을 갖고

서로 알아가기, 신뢰구축, 주고받기에서 입장차 좁히기, 수용가능한 해결책 타결로 이어가려는 회담틀을 세팅한 것으로 뉴욕 타임스 등 미 언론들은 해석하고 있다. 이에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싱가포르 첫 북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와 미국의 체제보장 등의 대원칙에 합의할 수는 있어도 구체적인 방법 론까지 한꺼번에 타결하도록 서둘지는 않을 것으로 시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2일 김정은 위원장과의 첫만남에서 무언가에 서명을 하려 하지는 않을 것이라 면서 싱가포르 회담이 ‘성공적인 과정의 시작’일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새로운 용어로 표현 하기 시작한 과정 (Process)이라는 말을 한자리에서 열번이나 반복했다. 심지어 그는 북한에도 “천천히 시간을 갖고 하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무리한 핵폐기 요구 않을 듯 ‘단계별 빅딜’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즉각적인 핵폐기를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는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겠다는 180도 달라진 태도를 시사하고 있는 것으로 뉴욕 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등 미 언론들과 전문가들은 일제히 분석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만남의 수시간 동안 회담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면 멋진 일이 될 게 분명하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라며 첫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단번에 중대 돌파구를 찾거나 일괄타결에 성공할 것으로 기대하지 않고 있음을 밝혔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현실을 인식한 기대치 낮추기이기도 하고 비핵화와 체제보장, 경제번영 지원, 평화체제구축 등  을 이끌어내는 전략을 크게 바꿨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주일전까지도

“북한은 매우 짧은 기간안에 핵무기를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나 이제는 김위원장이 주장해온 대로

단계별 추진쪽으로 변경한 것으로 미 언론들은 간주하고 있다.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첫회담 에서 서명하기 보다는 여러차례 정상회담을 가질 필요성을 밝힌 것은 지금까지와는 달리 속도를 늦추고

스텝 바이 스텝 과정을 거쳐 비핵화와 체제보장, 경제협력, 평화체제 등 빅딜을 완성해나가겠다는 크게

바뀐 트럼프의 협상전략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회담중 대북 제재, 최대의 압박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기에 앞서 두가지 중대한 양보조치를 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틀을 새로 설정하고 비핵화 전략도 단계별로 바꿔 무리한 핵폐기를 강요, 강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회담중에는 북한에 대한 새로운 제재를 부과하지 않을 것이며 최대의 압박 이란 용어도 더이상 사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수백개의 대북제재를 준비 해왔으나 대화가 잘 진행되는 중에는 새로운 제재를 결코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새로운 대북제재를 발표하려다가 무기한 연기한 것으로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한 바 있다. 게다가 최대의 압박(Maximum Pressure)라는 용어를 더이상 사용하지 않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미국이 각국에 대북제재의 강력한 이행을 더이상 압박하지 않겠다는 신호라고 뉴욕 타임스와 워싱턴 포스트 등 미 언론들은 해석했다. 이미 중국과 러시아 등의 선박이 북한을 오가고 있는데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되는 상황에서는 대북제재가 사실상 대폭 완화되고 있고 미국도 문제삼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종전 선언 나올수 있어 남북미 정상회담 가능성

 

트럼프 대통령은 12일 싱가포르 첫 북미정상회담에서 70년이 되어 가는 한국전쟁의 종전 선언이 나올 수도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과도 종전문제를 논의했다고 말했다.

이는 첫 북미정상회담 직후에 문재인 대통령까지 합류해 남북미 정상회담까지 개최해 종전을 선언할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새로운 정상외교 틀로 내세운 과정(Process)의

하나로 남북미 3자 정상회담, 또는 남북미중 4자 정상회담, 나아가 6자 회담까지도 필요하다면 모두

가능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북한으로 부터 완전한 비핵화를 이끌어내는 대신 체제보장을  해주어야 하는데 그를 위해 상징적으로 거쳐야 할 종전선언을 하고 후일 평화협정으로 전환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첫 북미정상회담 직후 남북미 정상회담까지 개최해 종전선언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는 해석을 낳고 있다. 전문가들은 북한과 중국은 혈맹관계이기 때문에 중국이 이번에 종전선언 당사국 으로는 참여하지 않고 후일 평화협정 당사국으로만 합류하게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트럼프 양보, 김정은 자발적 신뢰조치 기대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전달하기 위해 18년만에 백악관을 방문한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과 80분 면담, 10분 환송 등으로 파격적으로 예우한후 새로운 정상회담 틀과 전략을 선보이며

몇가지 중대 양보를 한 것으로 미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빅터 차 조지타운대 교수는 첫째 트럼프

대통령이 과정(process)라는 새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앞으로 김정은 위원장에게 즉각적이고  검증가능한 핵폐기를 한꺼번에 빨리 이행해야 한다는 요구를 하지 않을 것임을 암시하는 것으로 중대

양보라고 강조했다. 둘째 새로운 대북제재를 부과하지 않는 것은 물론 최대의 압박이라는 용어도 사용 하지 않겠다는 말은 대북제재를 사실상 완화해주는 양보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빅터 차 교수는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빠른 비핵화 요구가 하루 아침에 이뤄질 수 없다는 현실을 인식하고 사실상  김정은 위원장의 단계적 동시적 이행방안을 수용할 뜻을 밝힌 것이므로 다음은 김위원장의 추가 신뢰 조치가 나올 것으로 미국측은 기대하고 있는 분위기다. 미국의 CBS 뉴스는 김정은 위원장이 핵탄두 까지는 아닐지라도 미본토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당면 위협을 제거한다는 의미에서 ICBM(대륙간 탄도 미사일)들을 초반에 반출하는 조치를 취할 가능성을 보도했다. 이와함께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의

일괄타결후 1~2년내 삐른 비핵화 시행을 밀어부쳐 오다가 사실상 단계적, 동시적 이행을 수용할 뜻을 밝힌 만큼 김정은 위원장은 적어도 지나친 시간끌기 대신 단계적 이행 일정과 전체 이행완료 데드라인

정도는 비교적 짧게 잡는데 동의해야 할 것으로 미 언론들은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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