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트럼프 첫 만남 실현 위한 선결과제

김정은-트럼프 첫 만남 실현 위한 선결과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전격 회담 제의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파격적인 수락으로 역사적인 첫 북미정상회담이 5월말안에 열리게 됐다. 한반도와 세계 역사를 새로 쓸 수도 있는 4월말 남북정상회담 과 5월 북미정상회담이 잇따라 실현되려면 몇가지 쉽지 않은 선결과제들을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도 과거와 같이 서로를 못믿는 의심어린 태도로 나와 무리한 요구들을 쏟아낸다면 지난 27년간  의 실패를 되풀이하게 될 것으로 경고되고 있다. 이번에는 예전과 정반대로 정상회담 차원에서 톱다운 방식으로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이 이뤄지는 것인 만큼 선결과제부터 풀어 역사적인 정상회담 부터 실현시키고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하나하나씩 해결해 나가야 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김정은-트럼프 어디서 만나나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역사상 최초의 북미정상회담을 5월안에 개최하려면  장소  부터 결정해야 한다. 현재로는 4월말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는 판문점 남측지역인 평화의 집이 가장 많이 거론되고 있다고 뉴욕 타임스와 폭스 뉴스 등 미 언론들은 전하고 있다. 김 위원장이 먼저 초청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수락한 것인 만큼 정상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할 수 있다. 리얼리티 TV 쇼의 주인공 처럼 이번에도 북미정상회담 발표만으로도 지구촌의 시선을 집중시킨 트럼프 대통령은 역사의 무대를 평양으로 삼으려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김 위원장 초청을 즉흥적이고 파격적으로 수락했듯이 트럼프 대통령이 평양까지 방문한다면 지나친 쇼 때문에 북한정권에 너무 많은 것을 내준다며 벌써부터 제동을 걸려는 미국내 강경 파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교정상화 같은 외교협상이라면 ‘닉슨이 중국가다’ 와 같이 ‘트럼프가 평양가다’를 연출해도 괜찮겠지만 북한의 핵무기 제거가 지상목표이기 때문에 그의 평양행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이 과감하게 미국을 방문할 수 있다고 나올 경우 백악관이나 인근 캠프 데이비드 산장, 플로리다 마라라고 별장도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 무대가 될 수 있다. 하지만 김 위원장도 내부사정상

미국까지 방문할 여유가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시되고 있다.

이때문에 4월말에 남북정상 회담이 열리는 판문점이나 제주도와 같은 한국내 특정장소도 후보지로 거론 되고 있다. 이와함께 제 3국이라면 북한에서 미국이익을 대신해주고 있는 스웨덴이 부상하고 있다.

 

실무 대화 누가 이끄나

 

북미대화가 과거와는 달리 정상회담 부터 합의하고 그아래 특사 교환이나 그에 앞서 실무 대화로 내려 와야 하는 전례없는 톱 다운 형식으로 절차를 밟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서훈 국가정보원장 등 특사단으로 부터 45분동안 방북결과와 김정은 위원장의 메시지를 전달받고 즉석에서

5월안에 김 위원장을 만나겠다고 수락한 것으로 나타나 그야말로 외교판 ‘충격과 공포’를 안긴 것으로

미 언론들은 전했다. ‘충격과 공포’는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했을 때 실행했던 군사작전을 칭한 것인데  이번 북미정상회담 합의가 그정도로 모두를 놀라게 한 것이란 설명이다. 특히 외교협상을 주도해야 하는

국무부는 멘붕상태인 것으로 보인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한국 특사단의 백악관 브리핑시에도 아프 리카 방문중이어서 참석하지 못했는데 그보다 불과 수시간전에 “북한과의 협상은 아직 갈길이 멀다”라고

발언해 트럼프로 부터 사전에 전혀 듣지 못했고 사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 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트럼프 외교안보팀에서 국무부가 여전히 왕따당하고 있음을 다시한번 반증 해준 것이다. 게다가 국무부에서 북한과 접촉하고 실무대화를 할 자리가 모두 비어 있다. 북한측에서 최근 외무성 부상으로 승진한 것으로 알려진 최선희 부상 등 대미전문가들과 그 위에 이용호 외무상,  이수용 노동당 부위원장 등 30년이상의 외교 베테랑들이 버티고 있는데 비해 미국측에는 맞상대들을  포진시키지 못하고 있다. 틸러슨 국무장관이 특사로 평양에 갈수 있으나 트럼프의 신뢰를 받지 못한채 겉 돌고 있음을 드러낸 상황이어서 중책을 수행할지 의문시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5월말안에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는 역사적인 장면을 보여주려면 두달동안 실무대화를 갖도록 비어있는 자리부터 빨리 메꿔야 한다. 국무부에서 수전 숀튼 동아태 담당 차관보 지명자가 상원인준을 빨리 받고 실무대화를 직접  맡거나 지휘할수 있으나 백악관이 꺼려온 인물이어서 불투명하다. 한반도문제를 주관할 국무부 부차관보,  대북정책 특별대표 또는 북핵 특별대사, 주한미국대사 부터 서둘러 지명해야 하는데 상원인준에 시간이 걸려 최초의 북미정상회담 준비에 전담하기 어려워 보인다, 때문에 인준이 필요없는 백악관내에 북핵 전문가들 외부에서 기용해 비핵화 협상을 맡길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에 앞서 정상회담의 구체적인 시기와 장소, 방법을 논의할 북미실무대화에는 백악관 국가 안보회의(NSC)의 앨리슨 후커 한반도 담당관 등 현직 관리들이 나설 것으로 보인다

 

북미정상회담 개최전 선결과제

 

아무리 아래서 위로 올라가는 바텀 엎이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톱다운 형식으로 최초의 북미 정상회담이 추진되고 있으나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5월말 안에 직접 만나려면

사전에 해결해야 하는 선결과제들이 많이 있다. 구체적인 시기와 장소, 방법 부터 결정해야 하지만 역시

비핵화 대화로 성사시켜야 정상회담에 나서겠다는 미국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고 북한도 체제안전 등을 비핵화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삼고 무언가 잔뜩 요구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결정해야 하는 사안들이 많아 보인다. 여기에는 의제설정과 무리한 요구 제한, 신뢰구축방안, 진정성을 보여주는

몇가지 우호조치 등을 논의해 조율해야 한다.

미국이 가장 신경쓰고 있는 의제는 역시 CVID(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 이다. 완전하고도 증명할수 있으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외쳐왔다.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완강하 게 거부해온 비핵화를 의제로 논의할수 있다는 입장을 보여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북미정상회담까지 추진될 수 있었다. 하지만 미국내에서는 다수가 아직도 김위원장의 핵포기 의사가 있는지 회의적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김위원장의 비핵화 용의 표명이 현재까지 한국 특사단의 전언일 뿐 북한매체에서는  공표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의용 안보실장과 서훈 국정원장이 아직 공개되지 않은 김정은 위원장의 또다른 메시지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돼 그의 정상회담 수락까지 가능케 했는지는 모르 지만 미국내 전문가들과 언론들의 대다수는 김 위원장이 핵무기와 ICBM을 포기할 용의가 있는지 의문 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와함께 북한과 미국이 실무대화 부터 시작하게 되면 비핵화를 해석하는데 격차가  드러나 정상회담 개최를 확정하는데 애를 먹을 수도 있는 것으로 외교전문지 디플로매트와 뉴욕 타임스 등 미 언론들은 경고했다. 트럼프 행정부로서는 비핵화의 의미를 당연히 북한의 핵무기 포기로 해석하고 이를 조속히 달성하기 위해 정상회담까지 가지려는 것으로 강조하고 있다. 이에비해 김정은 정권 으로서는 비핵화 용의를 밝히며 체제안전 보장을 전제조건으로 달았으며 실제 대화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체제안전을 위한 요구사항들을 쏟아낼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게다가 핵협상에 돌입하면 김정은 정권은 핵무기들, ICBM들과 요구사항들을 하나하나씩 맞교환하는 사실상의 군축협상을 벌이려 할 것 으로 미국내 일부 전문가들은 여전히 의심하고 있다.

 

과거 처럼 무리한 요구하면 실패 위험

 

북미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대화와 협상을 통한 북한 핵문제 해결, 나아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는 미국내 회의론자들은 지난 27년간이나 미국이 북한에 속아왔다는 점을 꼽고 있다.

일각에서는 북미합의가 번번히 실패한 것은 서로 자주 약속을 깼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으나 미국내 회의론자들의 다수는 북한이 합의를 깬 것으로 지목하고 있다. 어느 쪽에 책임이 더 있든지 결과적으로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이 북한 정권에 상당한 시간만 벌어주고 핵무장 능력을 허용해왔기 때문에 이번 에도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 할 수는 없다고 벼르고 있다. 헤리티지 재단의 한반도 전문가 부르스 클링너

연구원은 북미 양측이 실무대화나 특사교환, 나아가 정상회담에서 과거와 같이 무리한 요구들을 쏟아내 면 또다시 실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이 경계하고 있는 북한의 무리한 요구는 실무대화 단계부터  몇가지가 꼽히고 있다. 예를 들어 북한측은 과거와 같이 “대화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대북제재를 일부 라도 완화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예전에는 북한의 이런 요구를 들어주고 협상을 벌이거나 합의 까지 이룰수 있었지만 결국 시행되지 않아 북한측의 속임수, 시간벌기로 간주된 바 있다. 이번에도 북측 이 제재완화를 초반부터 요구한다면 미국측이 비핵화의 진정성을 의심해 정상회담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미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미국이 수많은 요구사항들 중에 가장 꺼리고 있는 것은 미국의 확장 억지력 한반도 배치 중단, 나아가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방위조약의 폐지 등을 꼽고 있다. 클링너 연구원 은 북한이 체제안전 보장을 비핵화 논의의 조건으로 삼고 있는데 체제안전 보장 방안들로 전략자산들을

수시로 배치하는 확장 억지력을 종료하고 모든 대북제재를 해제해야 한다고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게다가 비핵화와 관계개선 협상에서 북한은 긍극적으로 수교와 평화협정 체결에 미국의 적대시 정책을 중단하려면 주한미군을 철수하고 한미방위조약까지 없애야 한다고 무리한 요구를 하게 될것으로 클링너 연구원은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같은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지나친 요구를 내미는 단계부터 북미대화와 협상이 얼어붙기 시작하고 실무대화과정에서 과거같은 무리 수를 고집하면 역사적인 첫번째 북미정상 회담이 아예 열리지 못할 위험도 도사리고 있는 것으로 미국 언론들과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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