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후 시험대에 오르는 남북한, 미국의 정상들

올림픽후 시험대에 오르는 남북한, 미국의 정상들

 

평창 올림픽 무대에서 호스트인 문재인 대통령과 친여동생까지 보낸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펜스부통령 에 이어 장녀 이방카를 보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밀릴수 없는 외교 한판대결을 벌인 것으로 보인다.

대화평화 공세를 주고받은 남북한 정상들이 일시적인 성과를 거뒀으나 근본문제를 아직 해결하지 못해

올림픽이 끝나자 마자 다시 긴장과 위기 국면에 빠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미국도 비핵화 의지를 외면 한채 대화공세를 펴고 있는 북한에게 시간벌기만 허용할 것인지, 만약 대화대신 추가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로 도전할 경우 실제 군사공격을 감행할지 결단해야 하는 시기를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평창 올림픽으로 마련된 남북 데탕트와 전쟁 대신 화해가 압도했던 올림픽 분위기가 그리 오래가지 못할 가능 성이 높고 남북한과 미국의 정상들이 모두 풀기 어려운 시험대에 오르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문재인 ‘올림픽 성공개최 전략적 승자’ 샴페인 일러

 

평창올림픽 외교전에서 관심 끌기와 이미지 개선면에선 친동생 김여정 부부장을 남쪽에 보낸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재미를 본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실질적인 전략적 위너는 문재인 대통령으로 로이터 통신의 피터 앱스 외교전문 칼럼니스트는 평가했다. 문대통령으로서는 북미대결로 끝없이 고조되던 긴장 을 완화시키고 북한의 위협을 걷어낸후 올림픽을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평창 올림픽 개막 직전까지만 해도 한반도에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과 이에 따른 미국의 제재와 압박, 무력시위, 선제타격론으로 일촉즉발이 긴장이 고조되고 있었다. 게다가 북한이 사이버 공격이나 게릴라

공격, 적어도 핵미사일 실험으로 평창 올림픽을 방해할지 모른다는 우려까지 있었다. 예측불허의 안보 상황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전격적인 올림픽 참가 용의 발표를 즉각 수용해 위기를 일단 진정시키고 평창 올림픽을 개최할 수 있었던 것만 해도 전략적 승자로 꼽혀도 손색이 없다는 평가이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올림픽이 가져온 남북 데탕트로 샴페인을 터틀일 수 없는 처지가 분명 하다. 남북대화가 이뤄졌다고 해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기와 미국의 강경대응 태세를 평화적으로 풀수 있는 해법까지 마련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나 미국의 군사공격, 전쟁불사 경고 는 평창 올림픽 기간중에 일시 수면아래로 내려갔을 뿐이지 전혀 변한게 아니다. 오히려 평창 올림픽이 가져다준 남북 데탕트는 올림픽이 끝나자 마자 일순간 사라지고 이전의 긴장고조와 정면대치, 충돌 위기로 회귀할지 모르는 순간을 맞고 있다. 이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올림픽이 끝난후에 남북 대화와 북미대화, 나아가 핵협상으로 어떻게 이끌고 갈지 진정한 외교력,지도력을 테스트 받게 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미국의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북한의 김여정 특사를 청와대에서 비밀리에 만나도록 주선 하는데 성공했으나 역사적인 첫 북미 고위급 회동을 불과 2시간을 앞두고 불발된 사태를 목도한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한쪽으로는 김정은 위원장을 설득해야 하고 다른 한쪽으로는 트럼프 대통령과 보폭을  맞추면서 고차 방정식을 풀어야 하는 힘겨운 시험대에 오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친여동생 보내 핵위협 악한 이미지 희석’ 곧 진퇴양난

 

평창 올림픽 외교전에서 외견상 가장 큰 이득을 챙긴 인물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으로 보인다. 신년사 에서 올림픽 참가 용의를 밝히는 승부수를 던져 결국 먹혔다. 평창 올림픽 개회식에는 친여동생 김여정  부부장을 특사로 보내 운동선수들 보다 더 많은 관심을 끌어 모았다. 김정은 정권이 핵과 미사일로 한국 과 일본, 나아가 미국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악한 이미지를 일시적이나마 잊게 하고 금방이라도 칠것 같이  으름장을 놓던 미국의 창끝을 일단 내려놓게 만드는 효과를 누렸다. 김정은 위원장의 조치로 한반도에선 전쟁 대신 화해협력이 거론되게 만들면서 정상적인 지역의 한 파워로 확인되는 외교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김정은 위원장의 대화와 평화공세는 안보상황을 바꿔 놓는 게임 체인저는 결코 되지 못하고 있다 는 점에서 전략적으로는 그가 승자로 꼽히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오히려 김정은 위원장은 올림픽이 끝나 자 마자 진퇴양난을 다시 체감하게 될 것으로 경고받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은 여동생 김여정에게 펜스 부통령을 만나게 하려던 계획을 막판에 취소시킨 것으로 미루어 여전히 미국, 특히 트럼프 대통령을 불신 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김 위원장으로서는 여전히 핵미사일 카드야 말로 사담 후세인과 같은 운명을 피하 는데 유일한 무기라는 점을 확인했을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정권은 미국에게 핵탄두를 탑재한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으로 워싱턴, 뉴욕 까지 타격할 능력을 입증하는게 절실하다고 판단하고 있을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올림픽이 끝난후에 추가로 핵실험이나 ICBM 발사를 단행해야 하는 상황 이다. 그러나 추가 시험발사는 남북대화를 포함한 모든 대화 시도를 그순간 날려버리고 긴장을 다시 고조 시킬게 분명하다. 특히 미국의 제재와 압박이 더욱 강화되고 무력시위도 한층 강해질 것으로 확실시된다. 더욱이 미국에게 선제공격할 빌미를 제공할 수도 있다. 미국의 공격을 막기 위해 중국이 더 뼈아픈 유류 공급 스위치를 막아버릴수도 있다. 김정은 정권은 체제생존에 필수인 핵미사일 능력의 완성을 보여주기 위해 추가 핵실험이나 ICBM 발사를 강행해야 하지만 이는 즉각 제재와 압박, 무력시위, 실제 군사공격 공포까지 초래하고 중국까지 생명줄을 잡아당기면 북한경제는 파탄나고 정권이 흔들리게 될수 있다.

그렇다고 180도 태도를 바꿔 비핵화와 개방으로 돌아설 경우 김씨 세습왕조의 종말을 앞당길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에 빠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은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며 남북대화를 통한 돌파구를 더 모색하며 올림픽때와 같은 일시적인  평화를 지연시키려 할 가능성도 배제되지 않고 있다

 

트럼프 ‘남북대화도중 선제타격 어려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 평창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요청한 대로 많이 참았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이번에 평창 올림픽 외교전에서 막후에서는 북한과 첫 고위급 회동을 약속해놓고서는 공개적으로는 김영남 상임위원장, 김여정 부부장과는 악수는 물론 눈길 조차 주지 않았다. 반대로 최강 제재 발표를 예고했고 천안함 방문, 탈북자 면담, 오토 웜비어군 아버지 초청 등 최대의 압박행보만을 이어갔다. 막판에 무산됐지만 이번 북미 첫 고위급 회동 합의와 불발과정을 보면 트럼프 행정부도 북한과 대화는 하겠다는 태도를 확인했다. 그러나 대화와 협상은 다르 다고 분명한 선을 긋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 만나자면 만나겠지만 미국의 메시지는 비핵화 요구로 고정 시켜 놓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게다가 무언가 주고받는 협상은 북한이 비핵화쪽으로 가는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시작할 수 있다고 못밖고 있다. 말폭탄을 쏟아냈던 트럼프 대통령은 요즘 말폭탄은 물론 트윗폭탄도 하지 않고 북한에 대해선 무겁게 침묵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이번 펜스-김여정 사이의 첫 고위급 회동이 불발됨에 따라 평창 올림픽이 끝나자 마자 역시 결단의 시기를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대화 테이블에 나오더라도 비핵화 의지를 밝힐 때까지는 최대의 압박과 제재를 결코 풀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반대로 예전과 같이 북한의 시간벌기 속임수에는 결코 말려들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정권이 햡상을 통해 핵무기 프로 그램을 포기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하고 군사옵션을 더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남북이 대화를 진전시키고 있는 도중에는 적어도 선제공격하지는 못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남북대화가 진전되고 있는데 북한 핵미사일 시설에 대한 선제타격을 강행한다면

국제사회에서 불법성 시비가 걸리고 명분을 잃게 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반대로 북한이 대화대신 추가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로 재개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최강 제재와 최대의 압박을 가하고 무력시위에 나서게 될게 분명하다. 그때에는 정말로 데북 군사공격을 단행할 것인지 결단의 시기를 맞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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