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과 미국 ‘실제 외교 게임은 이제 시작’

남북한과 미국 ‘실제 외교 게임은 이제 시작’

 

평창 동계 올림픽의 화려한 조명 아래서 남북한과 미국의 외교 전초전이 벌어진데 이어 이제 실질적인 외교 게임이 시작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비록 미국 대표단장으로 방한했던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과

북한 대표단의 김영남 상임위원장, 김여정 부부장이 지근거리에 있었음에도 악수조차 나누지 않는 냉랭 한 모습으로 끝났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방문과 3차 남북정상회담을 제의했기 때 문에 남북한은 물론 미국까지 한반도 명운을 건 실질적인 외교전에 돌입했다는 해석을 낳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의 문대통령 평양 초청은 한미 양국에 공개적으로 거절할수도 없고 비핵화 진전없이는 추진할수 도 없어 딜레마를 겪게 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실질적인 외교게임은 올림픽때문에 4월로 연기된  한미군사훈련을 놓고 첫 시험을 치르고 새로운 대화, 협상이냐, 아니면 충돌위기 원점회귀냐로 갈리게 될 것으로 미 언론들은 내다보고 있다

 

북한의 남북정상회담 제의, 한미에 딜레마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친동생 김여정 부부장을 특사로 보내 친서를 전달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방문과 남북정상회담을 제의함에 따라 한미동맹에게는 딜레마를 겪게 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 이 보도했다. 김정은 위원장이 문대통령을 초청하며 정상회담을 제의하는 카드는 어느정도 예측돼온 것 이지만 문재인 대통령이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 공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숙고해야 하는 상황 으로 보인다. 한국을 방문했던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평양방문초청 에 대해 논의하지 않았다고 미 고위 관리가 밝혔다. 펜스 부통령도 귀국길에 남북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 미국정부는 과연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도 주요 관심사가 되어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공개적이고 노골적으로 남북정상회담을 반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선 비핵화 진전’등 대화 여건부터 조성해야 남북대화 진전도 가능하다는 논리로 사실상 제동을 걸것으로 미 관리들은 시사하고 있다. 미 관리들은 “지난 20년이상 북한과의 대화는 단지 압력만을 느슨하게 만드 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지적하고 그런 형태의 대화나 협상은 거부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특히 미 관리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을 내걸기 보다는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기본 입장을 부각시키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전했다. 미 관리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의 회담을 포함해 그동안 북한의 비핵화 진전이 있어야 남북관계개선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강조해왔다고 지적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미국에게 “북한이 비핵화쪽으로 움직일 때에만 국제사회의 대북압박을 완화할 수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미 관리들은 강조했다.

 

 

한미 대북 대화나 협상 여건 기본 틀에 합의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한국과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나 협상에 돌입하기 위한 기본 틀에 합의했다고 강조한 것으로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다. 펜스 부통령은 귀국길에 수행기자 들에게 “북한의 비핵화를 진전시키는데 있어서는 한미동맹 사이에 빛 샐 틈이 없다”고 강조했다. 펜스 부통령은 특히 문대통령과 “과거에 실패한 방식과는 비슷하게 결코 북한과 협상에 돌입하지 않기로 합의 했다”고 강조한 것으로 워싱턴 포스트는 전했다. 미 고위관리들은 펜스 부통령이 밝힌 북한과의 대화나 협상을 시작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에 대해 설명했다. 펜스 부통령은 이번 방한에서 “북한과는 협상은 없다고 말한게 아니다”라고 미 관리들은 밝혔다. 그러나 동시에 “지금은 협상할 때가 아니다”라고 못박은 것이라고 미 관리들은 설명했다. 펜스 부통령은 앞으로는 과거의 실패한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태도를 취할 것임을 강조했다고 미 관리들은 밝혔다. 즉 앞으로 어떠한 대화나 협상에서도 김정은 정권이 반드시 비핵화를 테이블위에 올려 놓고 비핵화로 가는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것이며 그래야만 북한 과 새 대화나 협상에 돌입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미 관리들은 설명했다. 북한이 그런 기본틀을 수용 해야만 대화와 협상 시작, 나아가 대북제재 완화나 해제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미 관리들은 전했다

 

4월 한미 군사훈련이 첫 테스트

 

남북한과 미국의 실질적인 외교게임에서 첫번째 시험대는 평창 올림픽 때문에 4월로 연기된 한미군사 훈련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한국을 통해 한미군사훈련을 추가로 더 연기할 것을 요구했거나 요구할 것으로 미국측은 관측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미 관리들은 4월에 실시되는 한미군사훈련을 또다시 연기하 는 일은 불가능하다고 못박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전했다. 미 관리들은 그러나 외교통로를 열어놓기

위해 한미군사훈련의 규모를 축소할 가능성은 있다고 밝혔다. 한미군사훈련을 4월에 실시하되 훈련규모 를 줄인 다음 수개월동안 외교해결에서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는지를 지켜보게 될것으로 워싱턴 포스트 는 내다봤다

 

북한이 경기에 나서면 미국도 양자택일 직면

 

북한 김정은 정권이 남북대화에 이어 미국과도 비핵화 용의를 내비치면서 대화나 협상을 모색하는 경기 에 나설 경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양자택일 해야 하는 순간을 맞게 될 것으로 워싱턴 포스트는 지적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비핵화와 관련해 완전치 못하고 불만족 스럽지만 일단 북한과 대화테이블에 앉을  것인지, 아니면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를 요구하는 강경 태도를 고수하며 문재인 대통령과도 틈새가 더 벌어지는 사태를 감수할 것인지, 둘중의 하나를 선택해야 할 것으로 이 신문은 내다봤다

 

북 추가도발시 모든게 날아가고 원점회귀

 

하지만 북한 김정은 정권이 평창 올림픽 참가와 남북대화, 남북정상회담 제의에 이르는 대화평화 공세 와는 달리 비핵화 불가를 고수하고 탄도미사일 발사나 핵실험 등 추가 도발행동을 할 경우 모든게 날아 가고 지난해 말까지 보였던 일촉즉발의 긴장고조, 충돌위기로 원점회귀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북한이

비핵화에 대해 요지부동이고 추가 도발행동까지 강행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전화기의 수화기를 내려 놓게 될 것으로 워싱턴 포스트는 지적했다. 그러면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문대통령 평양방문 초청과

10여년만의 3차 남북정상회담 기대는 모두 날아가게 된다. 남북관계를 개선해 북미대화로 유도하고 핵문제를 전쟁없이 외교적으로 풀려는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 묘수는 대실패로 끝나게 된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관측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대의 제재와 압박캠페인을 극대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초대형 무력시위와 실제 전쟁준비에 돌입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펜스 부통령을 포함한 미국 최고 수뇌부들은 현재로서는 김정은정권의 시도를 대화평화 공세일 뿐이라고 지목하고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를 취할 때까지는 대북제재와 압박을 지속적으로 강화시켜 나갈 것이며 군사옵션의 실행태세도 갖춰 나갈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미국은 지금도 이라크와 아프간 전선을 맡고 있던 미 해병신속 원정군 2200명을 수륙양용 강습상륙함, 헬기 등 항공기 등과 함께 아시아 지역으로 이동배치할 채비를 하고 있다. 미 해병 신속원정군이 아시아지역에 이동배치될 경우 3월에 호주에 주둔하기 시작해 7개월

정도 배치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으며 그럴 경우 일본 오키나와에 주둔하고 있는 미해병 신속원정군이 한반도에 주력하게 되고 유사시 호주 등에서 미 해병들의 증원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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