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역대 최강 제재와 감시차단 카드

미국의 역대 최강 제재와 감시차단 카드

 

평창 올림픽에 미국대표단장으로 참석했던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친동생인 김여정 부부장까지 특사로 파견한 김정은 위원장의 대화평화 공세에 맞대응하는 동시에 한미 동맹의 틈새를 틀어막는 두가지 목적 을 수행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펜스 부통령은 평창 올림픽 개회식장의 귀빈석에서 김영남 상임 위원장 과 김여정 부부장과 앞뒤줄에 앉아 있었으나 대화나 악수 눈길조차 나누지 않고 헤어졌다. 이에앞서 리셉션장에는 아예 늦게 도착해 5분만에 자리를 떠 사진찍기 조차 거부했다. 게다가 일본방문시에는 미국이 역대 최강의 대북제재를 곧 공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미국의 대북대응은 전적으로 북한의 태도 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어떤 최강의 대북제재 압박 카드를 쥐고 있는지 관심을 끌고 있다.. 미국은 이와함께 북한이 제재망을 뚫고 해상에서 몰래 유루 등을 선박사이에 옮겨싣다가 포착되고 있어 이를  막는 공중감시 정보역량을 확충하는 동시에 해상차단도 적극 모색하고 있다

 

펜스가 말한 최강의 제재압박 카드는 무엇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한국방문에 앞서 지난 7일 일본에서 가진 회견에서 “미국정부는 곧 역대 가장 강력하고 가장 공격적인 대북제재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워싱턴에서 스티브 므누신 재무장관도

가장 강력한 일련의 제재조치들을 곧 공개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역대 최강 대북제재는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의 메이저 은행들과 기업들까지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 으로 유라시아 그룹의 이안 브레머 회장 등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과의 경제 무역전쟁으로 비화될지 모르고 미국도 피해 입을게 분명한 세컨더리 보이콧 카드를 금명간 실제로 꺼내 들지는 다소 불확실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초대형 대북제재를 발표할 것으로 예고해 놓고도 실제는 발표하지 않은 바 있다. 결국 중국이 북한압박과 무역흑자축소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의 실제 단행도 결정되는 상황으로 관측되고 있다. 최근 워싱턴 을 방문했던 양제츠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이 대북압박에 적극 협력하고 있다는 점을 미국측에 확인해 준 것으로 알려지면 중국의 메이저 은행이나 기업까지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은 축소되거나 더 연기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그럼에도 트럼프 행정부는 여차하면 중국의 메이저 은행이나 기업들까지 제재하고 무역보복조치도 취할 수 있다는 카드를 손에 쥐고 흔들어 대면서 중국이 북한을 더 압박하는 동시에 미국과의 무역적자도 줄이도록 유도하는 전략을 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중국 메이저 은행 겨냥한 세컨더리 제재 카드

 

트럼프 행정부가 쥐고 있는 세컨더리 보이콧 카드는 중국의 메이저 은행과 기업들까지 제재하는 것이다.

미국은 북한과 금융거래는 물론 돈세탁까지 지원해 주고 있는 것으로 지목되고 있는 중국의 메이저 은행 들을 제재하는 세컨더리 금융제재 카드를 손에 쥐고 흔들어대고 있다. 미국이 실제로 세컨더리 보이콧을 단행할 경우 북한과 금융거래하는 중국의 메이저 은행들에 대해 미국과 국제사회의 달러화 시스템에서 퇴출시키고 미국내 자산을 동결하며 돈세탁까지 드러나면 기소와 재판을 통해 몰수조치하는 강력한 무기가 될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미국은 지금까지 중국의 단둥은행과 훙샹그룹 계열사 등 지역의 소규모 금융 기관과 업체들을 제재했기 때문에 세컨더리 보이콧을 본격 적용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고 있으나 이제는  중국의 메이저 은행들까지 손볼 채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이 중국의 메이저 은행들에 대해 북한과의 돈거래나 돈세탁 혐의로 세컨더리 제재조치를 취하면 이들은 달러화 시스템 에서 퇴출당하게 되는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된다. 더욱이 중국의 주요 은행들이 미국내 자산만 해도 1440억달러에 달해  이를 동결당하게 될 것으로 경고받고 있다. 미국이 중국의 메이저 은행들 까지 세컨더리 제재를 가하면 뱅크 오브 차이나 790억달러, 공상은행 260억달러, 건설은행 160억달러, 통신은행 100억달러, 농업 은행 80억, 상인은행 60억달러 등 1440억 달러의 미국내 자산을 동결할 수 있는 상황으로 나타났다.여기에 돈세탁 혐의까지 적발되면 미국은 연방검찰의 기소와 연방법원의 판결을 통해 범죄관련 자금을  몰수하게 된다. 미국은 지난해 북한의 자금을 돈세탁해준 혐의가 드러난 중국 업체의 400만 달러와 싱가포르-러시아 업체의 690만달러를 몰수하는 법적절차를 밟고 있다

 

공중 감시와 해상 차단 강화

 

미국은 북한이 해상에서 몰래 석유를 공급받는 등 안보리 제재망을 뚫고 있다고 보고 공중 감시와 해상 차단을 한층 강화하는데 주력할 채비를 하고 있다. 우선 미군은 북한의 불법 해상활동을 막기 위해 정보·감시·정찰 (ISR) 역량을 증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ISR은 정찰위성이나 고고도 무인정찰기 등을 통해 움직이는 표적을 지속적으로 추적하는 역량이다. 현재 미군은 북한에 대해 주로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를 감지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그런데 정찰장비를 증강 하거나 무인기 등을 추가 투입해 제재망을 뚫고 이뤄지고 있는 대북 유류공급을 끊는데 적용하려는 것 으로 해석되고 있다

미국은 이와함께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공언한 대로 해상차단에 나서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부심 하고 있다. 틸러슨 국무장관을 비롯한 20개국의 외무장관들은 최근 캐나다 밴쿠버에서 북핵 해법을 논의 하면서 해상차단 활동에 협력하기로 합의했지만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내놓지 못했다. 미국은 상당한  군함과 항공기 등을 동원하고 각국의 협조가 필수적인데다가 무력충돌 위험이 높은 해상봉쇄가 어려운 상황인 만큼 북한이 해상에서 중국이나 러시아 선박과 유류 등을 몰래 옮겨 싣는 활동을 막기 위해 이들 수상한 선박을 추적해 최대한 막는 해상차단에 나서려 하고 있다. 다만 현재 안보리 제재결의에서도 북한 선박을 강제로 검열하고 해당 선박의 자산을 동결할수 있는 권한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어

향후 추가 제재결의시에는 강화된 규정을 추진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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