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말로 북한과의 전쟁 준비하나

트럼프 정말로 북한과의 전쟁 준비하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첫 연두교서에서 북한문제에 집중하고 연설 수시간전에 빅터 차 교수의 주한 미국대사 낙마 소식이 터지면서 미국이 엄포가 아니라 정말로 북한과의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는 우려가 워싱턴에서 확산되고 있다. 미 전문가들과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정권의 핵미사일 위협보다 폭압정권으로 모는데 주력하고 빅터 차 교수가 코피 터틀이기와 같은 선제타격에 반대한 이유로 대사 자리에서 낙마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문제의 외교적 해결은 물론 김정은 정권과의 공존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군사공격, 결국 한반도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다는 우려를 증폭 시키고 있다. 하지만 그런 우려가 증폭되자 워싱턴 포스트 등 일부 언론들은 트럼프 행정부 관리들이 북한공격과 전쟁준비설, 임박설을 강력 부인하고 있다며 적어도 앞으로 수개월간은 군사공격이 없을 것 이라고 단언하고 나서 파문이 진화될지 주목되고 있다

트럼프 첫 연두교서로 전쟁준비설 우려 확산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로 북한과의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다는 우려가 확산된 이유는 그의 첫 연두 교서와 그 보다 수시간전에 터져 나온 빅터 차 교수의 주한미국대사 내정 취소 사태 때문으로 보인다.
시사전문지 애틀랜틱은 트럼프 대통령이 첫 연두교서에서 북한문제에 집중하며 예전과 다른 언급한 대목이 전쟁 우려를 증폭시켰다고 보도했다. 첫째 트럼프가 대외정책을 언급하며 사용한 단어의 숫자만 보더라도 북한에 집중했음을 알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시간 20분동안의 연설 가운데 북한을 피날레 에 배치하고 7분간 475단어를 사용했다. 임기 첫해 최대의 성과로 자랑한 IS 격퇴에 302개 보다 많았다
이란의 48단어, 아프간의 34단어와는 비교가 되지 않았으며 심지어 라이벌로 꼽은 중국과 러시아는 단 한문장으로 언급을 끝냈다. 둘째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군사공격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으나 열흘 앞으로 다가온 평창올림픽과 이를 계기로 펼쳐지고 있는 남북해빙, 그리고 북미대화나 외교협상에 대해 서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심지어 효과를 보고 있다는 유엔 안보리 제재를 평가하거나 중국 등에게 대북 경제압박, 외교고립에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는 요청도 없었다. 단지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무모한 핵무기 추구가 곧 미국 본토를 위협할 것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고의 압박작전을 펴고 있다”고 밝혔다. 더욱이 “과거의 경험은 안주하거나 양보하면 오로지 침략과 도발만을 불러왔다는 점을 가르쳐 주고 있다”며 “나는 과거 행정부들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 했다. 제재는 안보리 회원국들이 동참하는 경제제재와 외교고립을 의미하고 있으나 최고의 압박작전은
미국의 독보적인 힘으로 북한정권의 돈줄 차단과 무력시위를 포함하는 군사옵션까지 시사하고 있는 것 으로 간주되고 있다고 애틀랜틱은 해석했다. 셋째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정권에게 핵미사일 위협을 포기 하라든지, 적어도 미국과 협상하려면 어떤 행동을 해야 한다든지 요구사항을 내걸지 않았다. 그대신
북한에서 뇌사상태로 석방된후 숨진 미 대학생 오토 웜비어군의 부모, 형제들과 탈북자 지성호군을 등장 시켜 7분동안이나 그들의 스토리를 설명하고 눈시울을 적시커나 목발을 흔들며 울컥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여줬다.트럼프 대통령이 오토 웜비어 가족과 같은 미국인 피해자들을 연두교서장에 초대하는것은 흔한 일이지만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철로에서 석탄을 훔치다가 두다리를 잃고 천신만고끝에 탈북했다는 지성호군을 서울에서 초대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 정권의 핵미사일 위협 보다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잔인한 타락정권으로 성토함으로써 미국인들의 감성을 건들여 대북 강경책에 대한 공감과 지지를 이끌어내는 전략을 편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정권 과 대화나 협상을 염두에 두었다는 역작용을 불러 일으킬 이들을 부각시키지는 않았을 것이지만 그반대 로 갔다는 것은 김정은 정권과는 공존할 수 없다는 속내와 군사행동으로 기울었기 때문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고 애틀랜틱을 비롯한 미 언론들은 분석했다

빅터 차 낙마로 트럼프 군사공격 심각한 고려 확인

뉴욕 타임스를 비롯한 미국의 주요 언론들과 미국내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첫 연두교서 보다는 그 보다 수시간 앞서 워싱턴 포스트를 통해 보도된 빅터 차 주한미국대사 내정자의 낙마를 더 우려할 만한 빅 뉴스로 꼽고 있다. 빅터 차 교수가 한국정부의 아그레망 승인까지 받았음에도 낙마한 이유를 놓고 여러가지 설이 나돌고 있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연두교서에 맞춰 흘린 것으로 보이는 미 관리들이 처음 워싱턴 포스트에 전한 이유는 빅터 차 교수가 제한적인 선제타격과 한미 FTA 파기 등에 반대했기 때문 이라는 것이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관리가 빅터 차 교수에게 “한국에 있는 미국민간인들을 대피시키는데 도울 준비가 돼 있느냐”고 물었고 차 교수는 이에 어떠한 북한 군사공격 도 미국인들을 위험에 빠트릴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밝혔다가 결국 낙마했다고 보도했다. 한국에 있는 미국민간인 대피는 미국의 군사공격 직전에 실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정말로 제한적인 군사공격을 심각하고 고려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빅터 차 교수가 군사 공격에 반대해온 자신의 소신대로 반대입장을 고지곳대로 밝혔다가 주한미국대사자리를 잃었다는 분석 이다. 빅터 차 교수는 자신의 낙마 기사가 나간지 수시간만에 같은 워싱턴 포스트에 실린 기고문에서 북한의 미사일 시설만 선제타격해 핵미사일 위협가운데 미 본토를 타격할 미사일 능력부터 저지한다는
Bloody Nose(코피 터틀이기) 전략 등 제한적인 군사공격만으로도 심각한 위험을 불러올 것이며 수많은 미국인들도 위태롭게 만들것이라고 비판해 자신의 낙마 이유를 간접 확인했다. 빅터 차 교수는 워싱턴 포스트 기고문에서 “만약 우리가 김정은 정권을 공격하지 않고서는 핵미사일 위협을 막지 못한다고 믿는 다면 어떻게 그런 군사 공격을 해도 김정은의 반격을 막을 수 있다고 믿느냐”고 반박했다. 이는 허버트 맥매스터 국가안보보좌관이 김정은 정권은 정권의 소멸을 두려워해 미국이 미사일 시설 등에 제한적인
선제타격을 가해도 반격하지 못해 전면전으로 비화되지 않을 것이라며 블러디 노오즈 군사옵션을 강력 주장한 것으로 알려진데 대해 어떻게 반격과 전면전 비화가 없을 것으로 장담하느냐고 반박한 것이다.
빅터 차 교수의 낙마 사유가 어떻든지 이번 사태에서 분명한 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엄포나 경고가 아니 라 정말로 북한에 대한 군사공격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음이 입증된 것으로 보여 미 전문가들과 언론 들이 놀라움을 표시하고 있다.

코피 옵션 등 군사공격 수개월간 못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코피 터틀이기 군사옵션을 비롯한 북한에 대한 군사옵션을 지금 당장은 물론 앞으로 수개월 동안은 쓰지 못하거나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워싱턴에서 제기되고 있다. 워싱턴 포스트의 조시 로긴 칼럼니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분간은 블러디 노우즈의 버튼을 누르지 못할 것 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대북 군사공격은 앞으로 적어도 수개월간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하고 두가지 이유를 들었다. 첫째 빅터 차 교수의 낙마로 불거진 코피 전략 등 제한적인 군사공격 옵션은 이미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채택되지 않았던 것인데 이번 사태로 재론되는 옵션이기 때문이라고 로긴 칼럼니스트는 지적했다. 실제로 코피 터틀이기 군사옵션은 지난해 12월에 이미 보도됐는데 맥매스터 국가안보보좌관 이 제시하자 렉스 틸러슨 국무,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이 전면전 위험이 있다며 반대했고 결국 트럼프 대통령도 반대편에 서서 채택되지는 못한 것으로 미 언론들은 밝혔다
둘째 트럼프 행정부 관리들이 상당수 미 언론에 지금은 물론 적어도 앞으로 수개월간은 군사옵션을 사용 할 상황이 아니라며 한반도 전쟁 준비설, 전쟁 임박설을 부인하고 있다고 로긴 칼럼니스트는 전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관리들을 포함해 트럼프 행정부 관리들은 로긴 칼럼니스트에게 “현재 군사옵션을 논의할 단계에 와 있지 않다”고 강조하고 심지어 “코피 전략이라는 용어가 백악관에서 나온게 아니다” 라고 부인한 것으로 전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CIA 국장은 이번주에도 “북한이 핵탄두를 탑재한 ICBM으 로 미 본토를 타격할 능력을 갖추기 전에 적어도 앞으로 수개월간은 최고의 압박 캠페인을 계속 할 것 이라고 밝혔다. 미 관리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최고의 압박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주된 목표는 북한이 핵 협상에 나오도록 하는데 있으며 그러한 대북정책에는 아직 변함이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초기인 지난해 봄 각부처들이 종합검토해 ‘최고의 압박 캠페인을 벌인후 관여한다’는 대북 정책을 수립했으며 트럼프 대통령과 맥매스터 국가안보보좌관, 국가안보회의의 매튜 포틴저 아시아담당 선임국장이 여전히 모두 지지하고 있다고 미 관리들은 밝히고 있다고 로긴 칼럼니스트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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