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새로운 대북 레드라인(금지선) 그렸다

트럼프 새로운 대북 레드라인(금지선) 그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이 핵미사일로 넘지 말아야 하는 레드라인(금지선)을 새로 그린 것으로 관측되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레드라인을 공개적으로는 설정하지 않는다고 밝혀 왔으나 더이상 용납하지 못하고 선제공격 등 군사행동까지 단행할 수 있는 금지선을 그어놓고 있을 것 으로 간주되고 있다. 그런데 미국의 대표적인 정보기관인 CIA(중앙정보국)를 이끌면서 거의 매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일일 정보브리핑을 하고 있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장이 최근 달라진 미국의 대북 레드라인과
중단기 대응책, 군사옵션을 포함한 모든 대북 옵션들의 기회와 위험성을 분석해 대통령에게 브리핑하고 있음을 밝혀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트럼프의 새 대북 레드라인

마이크 폼페이오 CIA 국장은 지난 23일 워싱턴에 있는 보수적인 싱크탱크 AEI(미 기업연구소) 초청 강연 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의미심장한 언급을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중에서 트럼프 행정부 가 북한의 핵미사일과 관련해 넘지 말아야 하는 레드라인(금지선)을 새로 그린 것으로 나타났다고 시사 전문지 애틀랜틱 등 미 언론들이 평가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공개적으로는 북한이 넘지 말아야 할 레드 라인을 그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비공개적으로는 분명히 금지선을 설정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로서는 김정은 정권이 핵미사일로 레드라인을 넘거나 근접했을 경우 선제공격 등 군사행동까지 단행할지 최후의 결단을 내려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 상황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CIA 국장이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레드라인을 새로 그린것으로 시사하고 나서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미국의 새로운 대북 레드라인은 김정은 정권이 단순히 핵실험이나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하는게 아니라 미본토를 타격할 핵미사일을 양산해 무기화하고 그것도 동시 다발로 수발을 한꺼번에 발사하는 능력을 갖출때로 설정한 것으로 분석됐다. 폼페이오CIA 국장은 “김정은 정권도 한번의 성공적인 핵실험이나 ICBM의 발사로 안도하고 있지는 않을 것이며 논리적으로 볼때 다음 단계는 핵무기와 ICBM을 많이 만들어 미 본토를 향해 수발을 동시다발로 발사하는 능력을 갖추는 핵미사일의 무기화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폼페이오 국장은 또 “북한 핵미사일이 실제 미국에 고통을 안겨줄수 있으려면 동시다발로 발사하고 목표한대로 정확하게 날아가 타격할 능력을 갖춰야 할 것인데 아직 그에는 못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김정은 정권이 핵무기를 대량 생산하고 소형화한 다음 화성 15형과 같은 ICBM들에 대거 탑재하고 대기권 재진입후 유도통제를 유지해 미본토 타겟에 정확하게 타격할 능력을 갖추고 입증하는 시기가 바로 레드라인이라는 설명이다. 만약 북한 김정은 정권 이 그런 핵미사일을 무기화하고, 실전배치하는 순간에도 외교나 제재압박 캠페인을 막는데 실패한다면
선제타격을 포함하는 군사행동에 나서 제거하게 될 것이라는 경고이다

중단기 임무는 북한 핵미사일의 폐기 대신 진전 저지

마이크 폼페이오 CIA 국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궁극적이고 장기적인 임무는 당연히 북한의 핵무기를 제거 하는데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중단기적인 임무는 북한의 핵프로그램을 후퇴시키는게 아니라 진전만 을 저지하는 것이라고 폼페이오 국장은 밝혔다. 폼페이오 국장은 “북한의 핵미사일이 미본토를 타격할수 있는 시기가 수개월밖에 남지 않았다고 이야기 해왔는데 앞으로 1년후에도 지금과 같이 수개월 남았다 고 말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시사전문지 애틀랜틱 등 미언론들은 폼페이오 국장의 이런 발언 은 트럼프 행정부의 중단기 미션이 북한의 핵미사일을 되돌리는게 아니라 우선 추가 진전을 막는데 있다 는 뜻이라고 해석했다.이는 북한 김정은 정권이 현상황에서 핵을 포기하겠다고 약속할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외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핵미사일의 진전만 막는 현실적인 중단기 임무를 설정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폼페이오 국장의 언급대로 미국은 북한이 핵실험이나 탄도미사일 발사를 중단 하는 것을 시작으로 핵미사일 진전, 즉 무기화와 실전배치를 중지한다면 북미대화, 핵협상에 착수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돼 주목을 끌고 있다

군사옵션 등 모든 옵션 기회와 위험성 평가 보고

마이크 폼페이오 CIA 국장은 선제타격 등 모든 대북 옵션들의 위험과 기회를 평가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브리핑중이라고 밝혔다. 폼페이오 국장은 미국이 북한을 선제타격할 옵션을 갖고 있느냐는 질문에 직답 을 피하면서도 “정보기관에선 선제타격을 포함하는 모든 옵션들이 어떤 위험성이 있고 어떤 기회를 가져 올지 등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브리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주로 군사옵션 을 제시하고 국무부는 외교해결책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보를 분석해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중앙정보국이 외교해법, 제재압박, 군사옵션 등에 이르기 까지 모든 대북옵션들이 지니고 있는 장단점, 즉 기회와 위험성을 정밀 분석비교해 있는 그대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있음을 밝힌 것으로 해석 되고 있다. 예를 들어 허버트 맥매스터 국가안보보좌관은 최근 북한의 미사일 시설만 제한적으로 타격하 는 블러디 노우즈(코피 터틀이기) 군사옵션을 제시했다. 맥매스터 안보보좌관은 그러면서 김정은 정권이 정권의 종말을 두려워해 남한에 대해 반격을 하지 못해 전면전으로 비화되지도 않을 것이며 큰 피해없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가운데 적어도 미본토를 타격할 미사일 위협부터 제거하거나 늦추는 기회가 될 것 이라는 점을 주로 강조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해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과 심지어 실제 군사행동에 나서야 하는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은 제한적인 미사일 시설 공격만으로도 북한 김정은 정권의 보복 공격으로 한국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한미양국의 반격으로 전면전으로 비화될 위험성이 크다며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듯 트럼프 외교안보팀안에서도 부처 특성이나 장관들의 판단때문에 강온 전략들과
기회와 위험성으로 엇갈린 옵션들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CIA에서 기회와 위험성을 동시에 비교분석 해 대통령에게 보고함으로써 선택할 수 있게 한다는 뜻으로 풀이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거의 매일 얼굴을 맞대고 정보브리핑을 받고 모든 사안을 논의하고 있다는 폼페이오 CIA 국장을 가장 신뢰하고 아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을 경질하고 그 후임에 폼페이오 국장을 지명하려 했다가 매일 대면 보고를 받고 주파수를 맞출 후임자가 마땅치 않아 CIA 국장 유임을 결정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외교안보사안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복심인 폼페이오 CIA 국장이 새로운 대북 레드라인과 중단기 임무 등을 제시한 것이어서 평창올림픽 이후 미국의 대북 정책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여 주목을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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