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얽히고 설킨 이민 해법 풀 수 있을까

트럼프 얽히고 설킨 이민 해법 풀 수 있을까

사흘만에 막을 내렸지만 불법체류 청년들에게 합법신분을 부여하려는 드리머 이민해법은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까지 불러온 시한폭탄이다. 이번에도 DACA(청소년 추방유예정책) 드리머문제를 해결한게 아니라 실질 협상을 시작한 것에 불과하고 2월 8일안에 타결짓지 못하면 또다시 정면대치, 정부폐쇄에 빠질 위험을 안고 있다. 그러나 워싱턴 정치권에서는 공화당과 민주당이 동시에 복잡한 속사정으로 제각각의 드리머 해법을 제시하고 있어 얽히고 설키고 있다. 백악관과 상원사이에서는 4대 분야로 좁혀 세부내용을 놓고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데 비해 공화당하원은 불법이민단속과 합법이민축소까지 얻어 내겠다며 확전시키고 있다.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얽히고 설킨 드리머 해법을 풀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백악관 vs 상원 이민협상파

연방 셧다운이 사흘만에 종료되자 공화당 지도부의 약속대로 DACA 해결을 위한 이민협상이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으나 백악관과 민주당, 그리고 상하원 사이에 큰차이가 나는 방안들을 내걸어 출발부터 혼전 이 벌어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척 슈머 민주당 상원대표가 국경장벽건설에 10년간 250억달러를 배정하겠다는 제안을 철회하자 장벽없으면 DACA도 없다고 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 트위터에 “패배를 당하고 울고 있는 척 슈머 민주당 상원대표는 장벽이 없으면 DACA도 없을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을 것”이라며 국경장벽 건설예산 제안을 취소한 슈머 대표를 비난했다. 이에앞서 척 슈머 민주당 상원대표는 셧다운 직전 독대 협상에서 국경장벽 건설 예산으로 백악관 제안 180억달러 보다 많은 10년간 250억달러 배정을 제안했다가 협상 결렬을 이유로 철회하고 원점에서 재론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연방상원에서는 초당적인 이민개혁법안 2018을 상정한 이민개혁 6인방이 양당에서 4명씩 8명이나 늘린 14인방 모임을 시작하고 상원 60표를 모으기 위한 돌파구를 시도하고 나섰다.연방상원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했으나 초당적 이민개혁법안을 토대로 DACA드리머 시민권 허용, 국경장벽건설, 체인이민의 제한, 추첨영주권 폐지등 4대 분야로 좁혀 상원의원 60명이상이 지지할 수 있는 해법을 찾으려는 시도가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트럼프 백악관과 상원 이민협상파들 사이에는 DACA 해결 법안에 드리머 합법신분부여, 국경장벽 등 국경안전 강화, 한명이 이민오면 가족들이 줄줄이 따라오는 체인이민의 제한, 추첨영주권 5만개 폐지 등 4가지 분야만 담는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세부적으로 줄달이기를 벌이고 있어 협상 타결의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공화당 하원이 최대 장벽

하지만 이민법안을 가로 막을 최대의 장벽은 연방하원이다. 하원다수당인 공화당이 매우 복잡한 속사정 으로 분열돼 있어 드리머 해결법안이 상원에서 통과되더라도 압도적 지지가 아니면 하원의 문턱을 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 하원의원 240명 가운데 200여명은 드리머 구제 대신에 불법이민단속,
합법이민축소까지 얻어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화당 하원내에서 150여명으로 최대 규모인 스터디 위원회 소속 보수파 공화 하원의원들은 이민단속강화, 합법이민 25% 축소까지 추가한 밥 굳래트 법안 아래 뭉치고 있다 밥 굳래트 하원법사위원장의 미국미래 안전확보 법안은 DACA 드리머들에게는 3년짜리 갱신가능한 워크퍼밋만 제공하고 국경장벽 건설에 5년간 103억달러를 투입하며 오버스테이 불법이민자 형사처벌, 불법고용을 막기 위한 E-verify 의무화를 제안하고 있다. 더욱이 가족이민을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배우자, 미성년자녀만 남기고 다른 범주를 모두 없애 체인이민 폐지를 통한 합법 영주권 발급을 25% 축소하자고 제시하고 있다

트럼프 ‘이민협상 내가 타결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체류 청년들인 드리머들에게 “아무 걱정하지 말아랴. 내가 해결할 것이라고 전해달라”고 기자들에게 장담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정부 셧다운 협상에서는 손을 놓고 있었으나 2월 8일안에 타결지어야 하는 DACA 해결을 위한 이민협상은 자신이 주도해 반드시 타결짓겠다는 각오 를 피력하고 있다. 그는 오는 29일 이민법안에 담아야 하는 기본원칙들을 가이드 라인으로 제시하겠다고 밝혀 놓고서는 24일 기자들에게 미리 자신의 복안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째 불법체류 청년들인 드리머들에게는 10년내지 12년을 대기한후에 시민권까지 허용하는 방안을 지지할 것임을 밝혔다. 이는 초당적인 이민개혁법안 2018에서 규정한 시민권 허용안을 수용하는 것이다. 다만 69만명의 DACA 수혜자로 국한할 것인지, 이전 등록자와 미래 자격자들 까지 170만명으로 확대할 것인지는 의회 협상에 맡길 방침으로 백악관 관리들은 전했다. 둘째 국경장벽 건설 예산으로 10년간 250억달러와 기타 국경안전 예산 50억달러를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척 슈머 민주당 상원대표가 셧다운 직전 독대 협상에서 제의했던 예산규모와 비슷한 것이어서 접점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가족이민에서 체인이민을 제한하는 방안에 대해 “드리머들의 불법체류 부모 문제가 어려운 사안” 이라고 밝혀 이에 대한 해법을 찾는데 주력할 것으로 예고했다. 초당적인 이민개혁 법안에서는 드리머들의 불법체류 부모들에게는 3년짜리 무기한 갱신이 가능한 워크 퍼밋을 제공하는 대신 영주권, 시민권은 불허하고 가족초청이민에서 영주권자의 성년미혼자녀인 2B순위만 폐지하는 방안 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비해 강경파들은 그것으로는 불충분하고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배우자, 미성년 자녀만 남기고 다른 가족이민 범주는 폐지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어 중요 쟁점이 되어 있다. 넷째 추첨영주권에 대해 전면 폐지 대신 대체를 언급해 추첨방식은 폐지하되 연 5만~5만 5000개의 영주권 을 절반은 저이민국가 출신들에게 능력제로 발급하고 절반은 TPS 종료로 미국을 떠나야 하는 중남미 이재민들에게 배정하는 방안을 채택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원의 60표장벽을 넘고 공화당 강경파들의 반발을 무마하고 하원에서도 최종 가결 시키기 위해 이번에는 DACA 해결을 위한 4대 분야만 타결하고 다른 이민방안들은 2단계로 다룰 것임을 약속하고 있어 2월 8 일안에 이민빅딜이 타결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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