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취임 1주년 ‘충격과 공포, 변덕과 요동’

트럼프 취임 1주년 ‘충격과 공포, 변덕과 요동’

 

미국의 45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일로 취임 1주년을 맞는다. 그의 1주년은

미국우선주의’를 내걸고 전임자의 대내외 정책을 뒤집으며 미국은 물론 지구촌 전체를 뒤흔들어 놓았다.

충격과 공포 전략을 즐겨 요동치게 하다가 변덕을 자주 부려 불안과 혼란만 가중시켰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하자 마자 무슬림 국가 출신들의 미국입국을 금지하려 시도한 여행금지령을 시작으로 강력한 반이민정책을 몰아부쳐 거센 분란과 충격 공포를 불러 일으켰다. 김정은 정권과의 말의 전쟁과 무력시위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켰다.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만들어낸 남북대화, 한반도 해빙을 공개적으론 전폭 지지하고 있지만 여전히 의심과 경계의 시선을 거둬들이지 않고 있다. TPP와 파리기후 협정 탈퇴로 글로벌 협력 시대에 종언을 고하고 미국이익만 우선시하고 있다.미국산 구매, 미국인 고용을 기치로 내걸고 한국, 캐나다, 멕시코 등 동맹국들이나 이웃조차 봐주는 것 없이 미국물건 더사라는 통상 압박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민자들이 미국인 일자리를 빼앗아 왔다며 대대적인 불법이민 단속과 동시에 합법이민심사를 한층 까다롭게 해서 자동으로 취업비자와 영주권 발급을 대폭 줄이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이후 1년간 2000번이상 거짓말을 했다는 지적과 최근에도 터진 ‘거지소굴’ 발언 파문을 비롯한 막말과 거짓말로 신뢰를 상실하고 30%대 여론지지율에 머무는 F 학점을 받아들고 있다.

 

취임 당일부터 지구촌 뒤흔들어

 

취임 1주년을 맞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사에서도 천명한 미국 우선주의를 밀어부치는 바람에 미국은 물론 한국등 동맹국,경쟁국 할것없이 지구촌 전체를 요동치게 했다. 무슬림 입국금지령을 시작 으로 대대적인 불법이민단속은 물론 합법이민까지 까다롭게 하는 반이민 정책과 이민빗장걸기로 이민법 하나 제정하지 않고 미국이민을 25%이상 줄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경장벽이나 이민법 제정 없이도 펜대하나로 불법이민과 합법이민을 모두 대폭 줄이는 반이민정책, 이민빗장걸기를 강행했다.

대대적인 이민단속으로 첫해 한해에 14만 3500명이나 체포하고 22만 5000명을 추방시켰을 뿐만 아니라 이재민 30만여명에게 임시보호신분을 종료해 1년반안에 미국을 떠나라고 요구해 놓고 있다

한해 수용하는 난민은 11만명에서 4만 5000명으로 절반이하로 축소했다. 심지어 이민과 비자신청자 들에 대해선 매우 까다롭게 심사하며 사사건건 보충서류를 요구하고 대면 인터뷰를 전원 실시하는 방법 등으로 자동으로 지연시키거나 기각시켜 합법취업비자와 영주권 발급을 25%는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 협약 마음대로 뒤집기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해 TPP 자유무역 협정과 파리기후협정 등 오바마 정책을 뒤집고 국제 합의를 모조리 깨기 시작해 지구촌을 흔들어 댔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직후인 지난해 2월 4일 미국과 일본 등 12개국이 체결한 TPP(환태평양 동반자 협정에서 탈퇴했다. 그리고 지난해 6월 1일에는 파리기후협정 에서도 탈퇴한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지금은 한미 FTA와 미국, 캐나다, 멕시코간의 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에 대해 미국에 유리하게 만들려 재협상을 밀어부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임자들이 잘못된 협정을 체결했기 때문에 미국우선에 맞게 바로잡으려는 것이라고 강변하고 있으나 트럼프의 신뢰성은 대내외적으로 바닥으로 추락했으며 세계 각국으로부터 앞으로 미국을 어떻게 믿고 협약을 체결할수 있겠느냐는 원성을 사고 있다.

 

북한 김정은 정권과 위험한 벼랑끝 대치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해 내내 김정은 위원장과 위험한 핵대결, 벼랑끝 대치를 벌여왔다. 새해들어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남북대화가 열리고 남북해빙이 시작되면서 트럼프 대통령도 공개적으로는 자제하 고 있으나 제재압박과 무력시위는 결코 풀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꼬맹이 로켓맨과 늙다리 미치광이라는 원색적인 용어로 지난해 줄곳 설전을 벌였다. 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 이 지난 8월 8일 ‘화염과 분노’ 9월 하순 유엔총회 연설에서 “북한의 완전한 파괴’ 까지 경고했다. 미국 주도로 안보리 대북제재 4번이나 채택했고 항공모함 3척을 동시에 한반도에 집결시키고 스텔스 전투기 등 항공기 260대를 동원해 공중훈련을 실시하는 숱한 무력시위로 압박했다. 그러나 김정은 정권은 지난 첫해에만 해도 핵실험 1번, 화성 12, 화성 14, 화성 15형 ICBM 등 17번, 20발의 미사일 발사를 막지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평창올림픽을 위한 남북대화를 전폭 지지하면서 올림픽후에도 남북관계개선, 북미대화, 핵협상으로 진전되기를 기대하고 있으나 김정은 정권의 핵포기로 평화적으로 비핵화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는 극히 회의적임을 밝히고 있다. 이때문에 취임 2차년도인 올해 트럼프 대통령 은 김정은 위원장과 올림픽해빙을 계기로 전격 협상으로 가느냐, 아니면 군사충돌이냐에서 양자택일해야 하는 화전의 기로에 서게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오바마케어 폐지 실패, 초대형 감세 유일한 성공

 

트럼프 공화당은 오바마 케어를 폐지시키려 수차례 시도했다가 실패한 끝에 감세안에 건강보험 가입 의무화 조항을 폐지시킴으로써 데미지를 가하는데 만족해야 했다. 취임 첫해인 지난해 7월말 오바마 케어를 폐지하고 트럼프 케어로 대체하려는 법안은 같은 공화당 상원의원 1표 때문에 실패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대통령 후보까지 지낸 매버릭 정치인이자 근래 뇌종양 판정을 받고 투병중인 공화당의 존 매캐인 상원의원이 상원 본회의장에 가장 늦게 나타나 엄지 손가락을 아래로 떨어뜨려 부결시키는 장면 은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지도부에게는 가장 당혹스런 순간였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연말에서야 연방의회에서 31년만의 최대 규모라는 초대형 감세법을 유일하게 입법하는데 성공했는데 이제 새해부터 경제적, 정치적으로 약이 될지, 독이 될지 판정받게 된다. 10년간 1조 5000억달러나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트럼프 감세조치는 2018년 1월부터 법인세를 35%에서 21%로 대폭 내렸고 개인 소득세에서도 미국납세자의 80%에게 세금을 낮춰주게 된다. 그러나 미국의 서민들은 기껏해야 올한해

가구당 평균 930달러의 감세혜택을 보는 반면 트럼프 대통령 본인은 적어도 1500만달러나 헤택을 보는 셀프감세 논란을 이미 사고 있다. 그래서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 의원들이 오히려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경고도 받고 있다

 

선거 연전 연패, 워싱턴에도 성추문 강타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실시된 버지니아와 뉴저지의 주지사 등 선거에서 참패를 당한데 이어 워싱턴 정치권까지 강타한 성추문 스캔들 때문에 공화당 텃밭 앨라배마 상원의원 자리까지 빼앗기는 수모를 겪었다. 지난해 12월 치러진 앨라배마주를 대표하는 연방상원의원 보궐선거에서 30대 검사시절  10대 소녀들과의 성추문에 휩쌓인 공화당 로이 무어 후보가 낙선하는 바람에 새해 연방상원의석 분포는

공화 51대 민주 49로 좁혀져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성추문에 휩싸였는데 뒤늦게 무어 후보 지지를 선언하고 지원유세까지 해주었다가 망신을 자초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연전연패는 그야말로 전초전에 불과하고 올 11월 중간선거에서는 적어도 연방 하원 한곳, 잘못하면 연방상원까지 두곳 모두 다수당을 상실하는 참패를 겪게 될 것으로 경고받고 있다

연방하원에서는 공화당이 24석을 빼앗기면 다수당을 상실하는데 에드 로이스 하원외교위원장, 대럴 아이사 하원의원 등 위원장급 중진들이 낙선수모를 피하기 위한 듯 불출마를 선언할 정도로 험악한 분위 기여서 하원다수당 교체는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연방상원에서는 3분의 1만 재선전에 나가는데  공화당 현역이 9명에 불과한 반면 민주당 현역은 23명이나 방어전을 치르기 때문에 아직 공화당이 유리 한 상황이지만 앨라배마 패배로 공화당을 상원다수당 상실 위기에 몰아널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의 예상대로 의회 다수당을 한곳만 빼앗겨도 오바마 케어 폐지 등 입법 사항은 하나도 관철하지 못하게 될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조여오는 특검수사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1주년을 한달여 남겨둔 지난 연말 부터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의 기소가 시작돼

조여오는 특검수사의 칼날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해 5월 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의 경질과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 임명으로 불붙은 러시아 스캔들 수사로 지난해 12월중순부터 폴 매나포트 전 선대위원장, 마이클 플린 전 안보보좌관등 4명이 기소됐고 플린 등 2명이 특검에 협조하며 트럼프 일가를 조여오고 있어 새해 어디로 튈지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새해벽두부터 파란을 일으킨 언론인이자 작가인 마이클 울프의 저서인 ‘화염과 분노: 트럼프 백악관의 내부’에서 스티브 배넌 전 수석전략가가 폭로한 속사정이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과 사위를 수렁에 몰아넣을지 모를 시한폭탄이 되어 있다. 스티브 배넌은 이 책과의 인터뷰에서 대통령 장남 트럼프 주니어와 사위 재러드 쿠슈너,폴 매나포트 선대위원장등이 2016년 6월 트럼프 타워에서 러시아 변호사와 만나 힐러리 클린턴후보를 궁지로 몰아넣을 정보를 얻으려 시도한 행위를 반역행위로 규정했다. 배넌은 이어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의 러시아 스캔들 수사에서는 돈세탁에 촛점이 맞춰져 있다”면서 트럼프 일가와 쿠슈너 일가의 돈문제, 검은 거래 때문에 심각한 사태를 맞게 될 것임을 암시했다. 배넌은 “트럼프측은 현재 가장 강력한 5급 허리케인이 몰아닥치고 있는데 해변가에서 이를 멈추게 하려 시도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파국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스티브 배넌은 뮬러 특검의 소환장을 받을 것으로 보도돼 그가 특검수사에서 뇌관을 터틀이게 될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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