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리머 80만명 추방위기로 몬후에 구하기 나선 트럼프

드리머 80만명 추방위기로 몬후에 구하기 나선 트럼프

 

가혹한 반이민정책을 쉴틈없이 몰아부쳐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거의 유일하게 80만 드리머 구하기 에 긴급히 나섰다. 어린시절 부모를 따라 미국에 와서 불법체류해온 청년들인 드리머들 80만명이나 추방 공포속에 몰아넣은 당사자인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는 그들에게 합법신분(조건부영주권)을 부여하는 보호 법안 마련에 앞장서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임자인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2012년 6월 15일 부터 실시했던 DACA 추방유예정책을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둔후 오는 3월 5일자로 폐지하기로

발표해 놓고 있다. 연방법원이 폐지에 제동을 거는 판결을 내렸으나 아직 단계별 폐지일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큰여파를 미치지는 않고 있으며 그 이전에 드리머 보호법안을 가결하려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른바 이민빅딜이 1월중에 타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새해벽두 부터 DACA 해결에 올인

 

트럼프 대통령은 새해 벽두 부터 DACA 해결에 올인해 이민협상파 상하원의원들을 잇따라 불러 빅딜을 조속히 타결지어주기를 독려하고 있다. 새해 첫 이민빅딜 협상은 예산안까지 논의하는 바람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서지는 않았다. 공화당의 폴 라이언 하원의장, 미치 맥코넬 상원대표,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 척 슈머 상원대표 등 이른바 빅 4 지도부는 지난 3일 백악관의 믹 멀바니 예산실장, 마이크 쇼트 의사국장과 이민빅딜 협상에 착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이민빅딜 협상을 주도하고 있는 존 카닌, 척 그래슬리, 린지 그래험, 톰 코튼 등 공화당 상원의원 6명과 회동을 갖고 DACA 드리머 보호법안과 함께 처리해야하는 구체적인 요구 사항들을 제시하며 협상전략을 숙의했다. 이 회동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마침내 DACA 드리머 80만명의 운명이 걸린 이민빅딜을 타결하기 위해 유연해진 입장을 제시해 1월중 성사 가능성을 높인 것으로 평가 받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핵심공약인 국경장벽에 대해 “2000마일 국경전체에 30피트 높이의 콘크리트 장벽을 세우는 것으로 상상하고 있으나 내가 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다”라며 유연해진 입장을 밝혔다고 회동에 참석했던 공화당 제임스 랜크포드 상원의원이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구체적으로 “국경 일부에는 펜스를, 어떤곳에는 차량차단벽을, 어느 지역에는 첨단 장비를, 어느 곳에는 순찰대원들을 집중 배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국경장벽건설을 거부해온 민주당 전체와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주장해온 방안이어서 이민빅딜을  타결지을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과 7일에는 이틀간 캠프 데이비드 산장에서 공화당 지도부, 주요 장관들과 함께 새해 국정과제와 추진전략을 숙의하고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 모두 DACA 해결책을 원하고 있어 민주당과 타결지을수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초당적인 합의를 낙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공화당 지도부에 10년간 180억달러를 투입해 407마일을 개축보수하고 316마일 을 신설하는 등 722마일의 국경안전을 강화 하겠다는 구체안을 제시한 것으로 보도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에는 드림법안의 공동저자인 공화당 린지 그래험, 민주당 딕 더빈 상원의원을 비롯해  공화,민주 양당의 상하원 의원 22명이나 백악관에 초대해 DACA 해결책을 중심으로 이민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의도적으로 55분간이나 회의 장면을  언론카메라에 공개해 정신건강 이상설을 일축하는 동시에 초당적인 이민개혁을 추구하고 있음을 과시 하려 시도했다. 이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모두 DACA 해결책을 원하고 있는 만큼 ‘사랑의 법안’ 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면서 80만 드리머들에게 합법신분을 부여할 이민빅딜을 서둘러 타결지어주길 희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우선 드리머 보호조치와 국경안전 강화에 합의한 다음 포괄이민개혁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2단계 이민개혁 추진방안을 전격 제안했다. 이는 백악관이 드림법안의 대가로 70가지 이민요구사항들을 내놓은 데 이어 최근까지도 체인이민과 추첨영주권폐지를 강하게 요구한 것에 비하면 크게 좁혀진 것으로 분리 추진함으로써 시한에 몰려 있는 DACA 해결책 부터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DACA 드리머 80만명 구제할 4대 이민 빅딜안 윤곽

 

트럼프 대통령이 연일 이민빅딜의 조속한 타결을 독려하고 있어 1월중 DACA 해결에 성공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독려로 연방의회의 막바지 협상도 가속도를 내면서 4대 분야를 담은 초당적인 이민합의안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양당상하원 의원 22명과 예상치 않은 공개 이민개혁토론을 벌인 자리에서  “모든 매(비난, 욕)는 내가 맞겠다”며 연방의회에서 초당적 으로 마련하는 어떤 이민합의안에도 서명하 겠다”고 밝혀놓고 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10일 각료 회의에서도 “DACA드리머들에게 합법신분을 부여하는 법안에는 국경장벽등 안전강화 조치와 체인이민, 추첨영주권 폐지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최소한의 가이드 라인을 거듭 강조했다. 이에 따라 연방 상하원에서 이민협상파 의원들은 4대 분야에서 양당이 수용할 수 있는 초당안을 마련 하기 위해 막바지 협상을 벌이고 있다

현재까지 윤곽을 드러낸 DACA 해결책으로는 첫째 DACA 드리머 80만명에게는 조건부 영주권에 이어

정식 영주권, 미국시민권까지 허용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체인이민 제한과도 관련이 있는 드리머들이 시민권을 취득하기 까지 몇년을 기다려야 할지를 막판에 결정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민옹호파들이 지지하고 있는 드림법안에서는 드리머들에게 조건부 영주권을 제공하고 2년간

대학재학이나 미군복무시, 또는 3년간 취업시에는 정식 영주권을 받고 그로부터 5년이 지나면 미국시민 권을 신청할 수 있게 규정해 미국시민권자가 되는데 7~8년 소요된다, 경쟁하는 석시드 법안에서는 조건부 영주권으로 10년을 지내고 5년후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어 15년을 대기토록 하고 있다. 접점을 찾는다면 드리머들이 미국시민권자가 되는데 10년 안팎을 기다리게 만들어 자연스럽게 10년동안이나

불법체류 신분의 부모들과 형제자매는 이민초청하지 못하게 해서 체인이민을 제한하는 방안이 거론되 고 있다. 둘째 국경장벽을 포함하는 국경안전강화 조치로는 트럼프 행정부가 제시한 방안에서 민주당 측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를 놓고 최종 협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2200마일에 달하는 미국-멕시코 국경 전체가 아니라 722마일 구간만 보강하겠다며 10년간 180억 달러를 투입해 407마일 보수교체, 316마일은 증설하는 계획을 제시해놓고 있다.셋째 체인이민에 대해선 전면 폐지는 2단계로 미루고 이번 1단계에선 드리머들이 불법체류신분인 부모와 형제자매를 이민 초청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거나 적어도 10년이상 대기하도록 제한하는 방안 중에서 선택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넷째 추첨영주권 5만개에 대해서는 폐지론이 우세한데 막판에 이를 전면 폐지하지 않는 대신 대폭 축소하고 축소분에 대해서는 TPS(임시보호신분) 종료로 추방위기에 내몰리고 있는 엘살바도르 26만명, 하이티 5만 9000명, 온두라스 5만 7000명 등 40만명에 가까운 중남미 이재민들에게 배정 하자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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