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대신 대화로 돌아선 트럼프, 핵협상 성사시킬까

전쟁 대신 대화로 돌아선 트럼프, 핵협상 성사시킬까

 

석달전까지도 대북군사옵션을 자주 언급하며 압박캠페인에 주력하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평창 동계 올림픽을 계기로 시작된 남북대화, 한반도 해빙에 맞춰 적극적으로 북미간 직접 대화 의지를 천명하고 나섰다. 남북대화가 25개월만에 열리게 될 때만 해도 소극적, 미온적 지지에 그쳤으나 남북대화 100% 전폭 지지로 바뀌더니 이제는 북한과의 직접 대화까지 적극적으로 희망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 이나 김정은 위원장의 속내와 의도가 동시에 불확실하고 북한의 핵보유국 인정후 협상 시도와 핵보유국 인정없는 비핵화 협상 착수를 고집하는 미국사이에 큰 간격이 있어 평창 올림픽과 이에따른 남북해빙, 남북관계개선을 북미 대화, 북미 핵협상으로 성사시킬수 있을지는 여전히 낙관할 수 없는 상황으로 지적 되고 있다

 

트럼프 “북한과 전쟁 예상 안해” 대화 용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전쟁 대신 대화를 언급하고 있다. 불과 석달만에 180도 반전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한반도에 불어닥친 남북간 훈풍과 해빙무드에 재빠르게 몸을 싣고 어느때 보다 적극적으로 북미간 직접대화,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과의 대화 용의까지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북한과의 전쟁을 예상하지 않고 있다며 힘을 통한 평화를 추구하고 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일 하루에만 백악관 자료와 각료회의 모두 발언, 노르웨이 총리와의 공동 회견등에서 서너차례 남북대화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과의 전화통화내용을 언급하며 미국도 북한과 직접 대화할 의지를 갖고 있음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노르웨이 총리 와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나는 북한과의 전쟁을 예상하지 않고 있다”고 말해 북한 핵미사일 위협문제 를 군사옵션 없이도 외교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입장까지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엄청난 전쟁이 다가온다’는 말을 했다가 논란을 일으킨 로버트 넬러 미 해병대 사령관의 발언에 대한 질문을 받고 “내가 모르는 것을 그가 알고 있는지 모르지만 나는 그런 걸 예상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는 분명히 몇가지 문제가 있으나 현재 남북한 사이에 좋은 대화가 많이 오가고 있다. 좋은 기운이 많다”며 “그 피드백으로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이에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적절한 시기와 올바른 상황에서 미국과 북한간 회담을 개최하는데 오픈돼 있음을 밝혔다”고 백악관이 서면 자료를 통해 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각료회의를 주재하며 “그것(남북대화)이 어디로 이를지 누가 알겠는가”라며 “바라 건대 남북대화가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의 성공으로 이어 지기를 기대한다”며 남북대화에 이어 북미대화로 이어지기를 희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화염과 분노’ 9월 ‘북한의 완전한 파괴’라는 유례없는 강경발언을 쏟아냈고

항공모함 전단 3척 집결, 스텔스 전투기 등 군용기 260대 공중훈련 등 무력시위에 주력했다. 더욱이 지난해 10월초만해도 북미대화를 탐색하고 있다는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의 노력에 대해 “시간낭비하지 말라”고 일축했는데 석달여만에 180도 반전시킨 것이다

 

비핵화 협상 성사 시킬지는 미지수

 

하지만 2월 9일부터 25일까지 개최될 평창 동계 올림픽과 3월 9일부터 18일까지 열리는 패럴림픽이 끝난 후에 올림픽 해빙을 계기로 남북관계가 급개선되고 북미간 직접 대화, 나아가 핵협상으로 이어질지 는 누구도 낙관하지 못하고 있다.트럼프 행정부는 남북대화에 이어 북미대화, 핵협상으로 이어갈 수 있는 매스터 플랜을 마련했는지 조차 의문을 사고 있다. 아직은 트럼프 대통령의 다소 즉흥적이고 과장된 직접 대화나 전쟁없는 외교적 해결을 낙관하는 목소리만 매일 커지고 있는 분위기다. 미국내 외교안보전문가 들은 물론 트럼프 행정부 내부에서도 여전히 김정은 위원장의 의도를 의심하며 지나친 낙관론을 경계 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각료들 조차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대화론을 주도하고 있는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AP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남북대화에서 중요한 돌파구를 만들어 낼 수도 있으나 올림픽 문제에서 끝나고 아무런 진전을 보지 못할 수도 있다”면서 기대치를 낮췄다. 니키 헤일리 유엔대사는 북한이 그동안 대화의 테이블로 복귀하는 척하면서 많은 돈을 요구하고 달아 났다며 지난 25년 동안의 일어났던 일을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강경파인 마이크 폼페오 CIA 국장은 과거 북한의 행태를 볼 때 이번 남북대화는 속임수일수 있어 핵문제에 있어서는 김정은의 변화를 이끌어 내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은 이번 남북대화에서도 비핵화 요구에 격한 반응을 보여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은후 협상테이블에 나와 군축평화협상을 벌이겠다는 전략목표에 변함이 없음을 입증했다. 그런 상황에서 북한을 결코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적어도 60일간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하지 않고 핵폐기로 가겠다는 용의를 밝혀야 핵협상에 착수할 수 있다는 미국의 기본 입장이 바뀔지는 불투명 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안보팀내 의견분열

 

트럼프 외교안보팀내에서는 의견이 분열돼 있는 것으로 미 언론들에 의해 잇따라 드러나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결단을 내릴지 예측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북한의 미사일 기지를 제한적으로 폭격하는 블러디 노우즈(코피 터틀이기) 군사옵션을 고려 하고 있다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는 전혀 사실무근이며 남북 대화가 열리는 동안 어떠한 군사행동도 없을 것으로 약속했다는 대목에 대해 미국에선 확인해주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나 백악관은 청와대가 발표한 한미정상 대화 내용에서 이부분은 언급하지 않거나 제외시켰다. 특히 대북군사옵션을 놓고는 허버트 맥매스터 국가안보보좌관이 강경매파 입장을 보이는 반면 외교사령탑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과 군사옵션을 실행해야 하는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이 반대하며 제동을 걸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도 최근이 아니라 북한의 화성 15형 발사직후인 지난 연말 북한의 미사일 시설만 폭격하는 Bloody Nose(코피 터틀이기) 군사옵션을 내부 논의했으나 반대의견이 압도해 채택되지는 않은 것으로 미 언론들은 보도했다. 다양한 군사옵션을 마련해야 하는 허버트 맥매스터 국가안보보좌관은 코피 터틀이기 옵션을 시행해도 정권의 종말을 두려워해 북한 김정은 정권 이 반격하거나 전면전으로 비화시키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 군사옵션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중에서 미 본토를 타격할 미사일 위협부터 제거해야 한다는 매파의 입장을 밀어부친 것으로 미언론들은 전했다. 반면 렉스 틸러슨 국무,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은 미사일 시설을 공격받고 북한은 휴전선 일대에 집중 시켜 놓은 포병화력의 보복공격에 나서 한국에 상당한 피해를 입히고 결국 한미양국도 응전해야 하기 때문에 전면전으로 비화될수밖에 없다며 강하게 반대했으며 트럼프 대통령도 반대편에 선것으로 미언론 들은 밝혔다. 북한에 대한 군사옵션은 물론 제재압박 캠페인에서도 트럼프 외교안보팀내의 강온대립이  사사건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는 평창올림픽을 활용해 조성하는 남북 해빙과 관계개선을 토대로 한미가 사전에 조율해 북한과의 핵협상을 성사시킬 수 있는 복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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