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감세 모든 것 날릴 독약 될 수도 적색경보

트럼프 감세 모든 것 날릴 독약 될 수도 적색경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올인해 첫번째 입법성과로 얻어낸 초대형 감세안은 자신을 구해줄 약이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모든 것을 날릴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적색경보도 울리고 있다. 워싱턴 포스트와 뉴욕 타임스 등 주요 언론들은 줄기차게  트럼프 셀프 감세 논란을 제기하고 있다. 이번 초대형 감세안이 새해 1월부터 실제 시행되면 쥐꼬리 만한 감세혜택을 체감하는 대다수 미국민들이 대기업, 부자들의 돈잔치,

특히 상상을 초월하는 감세혜택을 스스로 챙기는 트럼프 대통령과 그 가족들의 셀프 감세에 분노를 터틀 일 것이라고 이들 언론들은 경고하고 있다. 여기에 로스앤젤레스 타임스는 미국경제가 이미 호조를 이어 가는 상태에서 20조를 넘긴 국가부채 감축이 아니라 적자를 늘린 초대형 감세에 나선 것은 나쁜 타이밍 이며 자칫하면 경기과열을 부채질하고 거품을 부풀려 터지게 하며 결국 극심한 불경기에 다시 빠지게할

위험성까지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트럼프 셀프 감세 곧 재부상, 여론 재악화

 

초대형 감세안 가결직후 미국민 여론이 급반전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불확실하며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의 총력전이 미국민 다수의 마음을 붙잡아 내년 중간선거에서 상하원 다수당 방어에 성공할지는 미지수다. 이번에 최종 가결된 초대형 감세안이 2018년 1월부터 시행되면 역시 서민들에게 돌아오는 감세혜택은 너무나 가벼운 푼돈이고 대기업들과 부자들만의 감세로 확인될 게 분명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감세안에 최대 수혜자는 다름 아닌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아들 딸 사위  등 일가족이 될게 확실하기 때문에 미국민 다수가 반감과 원성을 다시 폭발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로 비당파적인 세금정책센터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초대형 감세조치가 시행되더라도 2018년 한해

부부 연소득이 5만달러에서 7만 5000달러 사이인 중산층 가정은 900달러의 감세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비해 10만에서 20만달러 사이이면 2260달러를 감세받게 된다. 반면 100만달러이상의 부유층은

개인소득세에서만 7만달러를 감세받게 된다. 게다가 사업하는 부자들은 법인세가 35%에서 21%로 대폭 내려가게 돼 막대한 세금을 절약하게 된다. AT &T, 컴캐스트와 같은 통신회사, 웰스파고 등 은행들을  비롯해 대기업들은 막대한 세금절약분에서 전직원에게 1인당 1000달러씩 보너스를 지급키로 하는 등

돈잔치를 시작하고 있다. 부동산 재벌인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아들 딸, 사위 등 일가족이야 말로 가장 큰 감세혜택을 누리게 돼 셀프 감세 논란을 사왔다. 트럼프 가족들은 법인세 인하 뿐만 아니라 회사소득을  개인소득으로 넘겨 공제받는 패스스루를 통해 20%를 공제받기 때문에 갖가지 감세혜택을 찾아먹을것 으로 미 언론들은 내다보고 있다. 만약 트럼프 가족의 회사 소득이 1000만달러라면 20%인 200만달러나

개인소득을 계산할때에 빼게 되기 때문에 막대한 세금감면 혜택을 추가하게 된다

결국 봉급 근로자들이 새해 2월 봉급수표부터 쥐꼬리 만한 감세혜택을 확인하면서 대기업들과 부자들 의 돈잔치에 따가운 시선을 보내게 되고 트럼프 셀프 감세에는 분노를 표시하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여론이 다시 급격히 악화되고 2018년 11월에 실시되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은 상하원중에 적어도 한곳의 다수당 자리를 민주당에게 내주게 될 것으로 경고받고 있다..

 

적자증폭, 경기 과열 부채질, 거품 터지고 불경기 우려

 

하지만 미국경제는 이미 8년반이나 성장을 지속하는 등 호조를 이어가고 있는데 초대형 감세조치가  오히려 약이 아니라 독이 될 수 있다는 경고도 제기되고 있다. 미국은 2009년이래 8년반동안이나 연속 으로 고용을 늘려오고 성장해오고 있다. 미국의 실업률은 현재 4.1%로 16년만의 최저치이고 한달에 20만개 이상씩 일자리를 늘리고 있어 원하면 쉽게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완전고용으로 간주되고 있다.

미국경제 성장률은 2017년에 1분기를 제외하고 2분기와 3분기에 이미 3%대로 급등해 있으며 올해나

2018년 새해에는 2005년이래 13년만에 3% 성장을 달성할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다. 뉴욕증시에서

기준이 되는 S&P 500지수는 이미 2009년 바닥을 친 이후 트럼프 대통령 취임전에 200%나 급등했고

올한해도 20% 추가 상승해 있다.

이러한 경기호조에 초대형 감세를 시행하는것은 타이밍상으로 아주 좋지 않으며 자칫하면 엄청난 부작용을 불러올수 있다고 일부 경제학자들과 언론들은 경고하고 있다. 경기호조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 에서는 초대형 감세 보다는 20조 달러를 넘긴 엄청난 국가부채부터 줄이는데 주력하는게 훨씬 나을 것 이라는 지적이다. 이번 초대형 감세로 미국의 국가부채는 2027년까지 10년간 1조 5000억달러 더 늘어 나게 된다. 그럴 경우 현재는 한해 국내총생산에서 국가부채가 차지하는 비율이 71%인데 2027년에는 91%로 급등하고 이자지불금까지 포함하면 100%에 도달해 20조 달러를 생산해내도 빚고 같은 20조 달러를 지는 상태가 된다.

게다가 현재의 같은 경기호조에서 이번 초대형 감세조치들이 2018년 새해 1월부터 시행되면 경기과열 을 부채질하고 거품이 잔뜩 부풀어 올라 터지게 할수 있으며 결국 갑자기 불경기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까지 나오고 있다. 실제로 실업률 4.1%의 완전고용시대에서는 업체들이 직원구하기 어려운 구인난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 트럼프 행정부가 막대한 세금을 깎아주고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주장하고 있으니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오히려 이미 쌓아놓은 자금이 넉넉한 기업들이 깎아주 는 세금절약 만큼 흥청인다면 경기를 과열시킬 것이고 주식시장과 부동산시장 등에서 거품을 부풀게 만들어 2007년과 같은 거품붕괴를 다시 겪게 될 수 있다는 경고를 받고 있다. 그같은 사태가 한꺼번에 터지게 되면 미국경제는 또다시 일대 경기침체에 급속히 빠지고 지구촌을 불경기속에 몰아넣을 것이 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그같은 사태가 터지거나 터질 조짐만 보이더라도 2020년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  은 함께 날아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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