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만의 초대형 트럼프 감세 ‘약이냐 독이냐’

30년만의 초대형 트럼프 감세 ‘약이냐 독이냐’

 

2018년 새해 1월부터 미국의 법인세를 35%에서 21%로 획기적으로 인하하고 개인소득세는 납세자

80%에게 평균 1600달러의 감세혜택을 주겠다는 초대형 감세법이 20일 미 상하원에서 최종 통과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의료보장 예산을 삭감하기 위한 기술적인 문제로 새해 1월 3일에나 서명 발효 시킬 예정인데 이미 자축파티를 열어 첫번째 입법성과 승리를 자축했다. 1986년이후 31년만에 최대 규모라는 이번 트럼프 공화당의 초대형 감세안은 최상의 시나리오 대로 미국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여 주고 납세자 대다수에게 감세혜택을 주어 경기활성화를 촉진시켜 내년 중간선거에서도 의회방어에 성공 하는데 핵심 무기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경제가 이미 호조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20조달러를 넘긴 국가부채를 감축하지 않고 대기업, 부자, 특히 트럼프의 셀프 감세라는 소리 를 듣으며 밀어부치고 있어 심각한 역작용을 초래할지 모른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경제적으로 타이밍이 안좋아 초대형 감세로 오히려 경기과열을 부채질하고 증시와 부동산 등에서 거품을 부풀려 터지게 하며 결국은 급격한 대침체 불경기에 다시 빠질 수 있다는 적색경고까지 나오고 있다. 이는 이번  초대형 감세안이 미국경제는 물론 미국정치, 트럼프 대통령에게 약이 될수도, 독이 될수도 있다는 관측 이어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주시되고 있다.

 

초대형 감세법 통과전과 후 여론 급반전되나

 

10년간 1조 5천억 달러의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트럼프 공화당의 초대형 감세안이 20일 연방상하원 에서 최종 가결되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자축파티를 열었다. 공화당 상하원의원들을 초대해 놓고 “중산층의 역사적인 승리이자 열심히 일하는 미국민들에게는 성탄절 선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1986년이래 31년만에 최대 규모라는 이번 트럼프 감세안은 법인세를 35%에서 21%로 14 포인트나 대폭 내리고 그것도 항구적으로 인하하게 된다. 대기업, 중소업체 할 것 없이 대부분의 비즈 니스 업체에게는 성탄절 선물이 아닐 수 없다. 게다가 개인소득세도 전체 납세자의 80%는 세금이 줄어 들고 15%는 동일하며 5%만 올라갈 것으로 계산되고 있어 미국민 다수에게도 성탄절 선물로 다가오고 있는 듯 하다. 그 때문인지 트럼프 공화당의 초대형 감세안인 ‘세금감면과 일자리 법안’(H.R. 1)에 대한  미국민들의 찬반여론이 최종 가결 전과 후로 극명하게 엇갈려 급반전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전문 폴리티코가 감세법안의 최종 가결후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찬성 44, 반대 35%로 역전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지지울도 7포인트나 급등한 42%를 기록해 단숨에 40%대로 올라섰다. 최종 가결 전에 발표된 모든 여론조사에선 트럼프 감세안이 대기업 부자감세라며 극히 부정적인 여론이 압도했다.

NBC와 월스트리트 저널의 조사에서는 24%만 좋은 아이디어라고 답했을 뿐 41%는 나쁜 아이디어라고

비판했다.

CNN의 조사에서는 공화감세안에 대한 반대여론이 55%나 됐다. 더욱이 미국민들의 21%만  감세안이 시행되면 자신들의 가계 경제가 나아질 것이라고 답한 반면 37%는 더 나빠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미국민 여론이 급반전되고 있는 주된 이유는 트럼프 감세안에 따라 2018년 새해부터 납세자 10명 중의 8명, 특히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중산층의 경우 90%나 감세혜택을 받을 것으로 알려지면서 세금깎아 주겠다는데 싫어할 리 없어 긍정반응으로 돌아선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공화 미국민 속임수 성공하면 중간선거 방어

 

트럼프 대통령이나 공화당은 이제 초대형 감세안을 들고 유권자들에게 어떻게 현장세일 하느냐에 따라

경제적, 정치적 성패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18년 11월 중간선거에서 집권당이 참패하는 역사를 되풀이 하지 않으려면 복잡한 숫자놀음을 동원한 속임수를 써서라도 미국민 유권자 설득에 성공해야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축행사에서 무엇보다 ‘중산층의 역사적인 승리” “열심히 일하는 워커들에게 성탄절 선물”이라고 강조한 대목은 이번 초대형 감세가 대기업, 부자 감세가 아니라 중산층 살리기로 포장하려는 의도임을 드러내고 았다. 미국정치나 선거에선 항상 퍼지 매스로 불리는 복잡한 숫자놀음으로 유권자 속이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트럼프 공화당도 이번 감세안이 대기업, 부자들만의 돈잔치가 아니라중산층 서민을 중심으로 80~90%에 달하는 대부분의 납세자들에게 감세혜택을 주게 될 것임을 부각시키면서 현장세일하고 중간선거를 치를 것으로 시사하고 있다. 초선 대통령의 첫번째 중간평가 받는 중간선거에서는 집권당이 하원에서 많게는 50여석을 상실하는 등 참패한 적이 많은데 트럼프 공화당은 그 같은 역사를 되풀이 하지 않으려고 총력전을 펼 것이고 그 핵심무기로 초대형 감세를 손에 쥐게 된 것 으로 간주되고 있다.

 

10여년만의 3% 성장, 경기활성화로 적자도 줄이나

 

트럼프 공화당에게 최상의 시나리오는 법인세의 대폭 인하로 미국기업들이 국제경쟁력을 되찾고 그간 해외로만 나갔던 미국기업들이 다시 귀환해 미국내에서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하는 선순환을 이루는 것 이다. 특히 이번 초대형 감세조치로 비즈니스가 활황을 이어가면 미국경제 성장률이 13년만에 처음으로

3% 성장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게다가 사업이 잘되고 일자리가 안정되며 지갑을 열게 되면

세금도 많이 걷혀 20조 달러를 넘긴 국가부채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트럼프 공화당은 주장하고 있다

초대형 감세조치 시행 초반에는 그런 효과를 보는 것 처럼 보일 수도 있어 트럼프 공화당의 정책성공으 로 간주되고 내년 중간선거에서 큰 도움을 받을 수도 있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조세재단의 예측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초대형 감세법의 시행으로 미국의 국내 총생산(GDP)가 2018년 0.8% 증가를 비롯해 10년간 1.7%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임금은 1.5% 인상되고 일자리 33만 9000 개를 증가시키게 되며 주식 장부가액도 4.8% 상승하게 될 것 으로 전망했다. 최상의 시나리오 대로 이번 초대형 감세안이 미국경제의 활황을 견인하고 국가부채까지 줄이게 된다면 2020년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에 성공하고 나아가 역사에 남는 대통령으로 부상할 것 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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