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줄곳 대화 탐색, 트럼프 변덕으로 번번히 찬물 

북미 줄곳 대화 탐색, 트럼프 변덕으로 번번히 찬물

 

북한과 미국은 막후 외교채널을 통해 올한해 줄곳 대화와 협상 재개를 탐색해왔으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변덕스런 행동 때문에 번번히 찬물을 끼얹어 아직 성사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 전문지 포린 폴리시는 13일자 미국과 유엔의 전현직 관리들을 인터뷰한 결과를 분석한 독점 보고서에서 북한과 미국간 대화 탐색과 유엔의 노력, 성사되지 못한 이유, 앞으로의 전망 등을 밝혀 관심을 끌고 있다

 

틸러슨 ‘무조건 대화’ vs  백악관 ‘지금 때아냐’ 엇갈린 신호

 

미국은 이번에도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의 파격적인 대북 대화 제안이 나온지 하루만에 백악관에서 다소 다른 목소리를 내서 엇갈린 신호, 헷갈리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단지 뉘앙스의 차이일뿐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하고 있으나 북한은 물론 관련국들을 모두 헷갈리게 하고 있다. 북한과의 대화협상을 놓고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12일 ‘첫만남에는 전제조건없이 무조건 만나자’며 북한에 파격 적인 대화 제안을 한데 비해 백악관은 다음날인 13일 “지금은 협상할 때가 아니다”라고 밝혀 또다시 이견을 드러내고 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의 한 대변인은 “북한이 최근 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고려해 본다면 지금당장 협상할 때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NSC 대변인은 이어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를 위한 진정성 있는 행동을 보여야 협상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이 바뀌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은 한반도 비핵화를 목표로 하는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지만, 북한이 먼저 어떠한 추가 도발을 자제하고 비핵화를 향한 진정성 있고 의미있는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백악관의 이러한 반응은 틸러슨 국무장관의 전제조건없는 만남 제의와는 다소 상충되는 것이어서 대북 대화시도가 다시 한번 제동이 걸리고 있다는 관측을 낳고 있다. 뉴욕 타임스와 워싱턴 포스트 등 미 주요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과 틸러슨 국무장관이 북한과의 대화 협상을 놓고 다시 한번 이견을 드러내고 있다”고 보도했다.

 

북미 수개월간 줄곳 대화 탐색

 

북한이 올해에만 두번이나 핵실험하고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포함하는 미사일 실험발사도 20차례나  지속했고 미국은 이에 맞서 고강도 제재와 압박캠페인은 물론 10년만에 처음으로 항공모함 3개 강습 전단을 한꺼번에 한반도 해역에 집결시킨데 이어 F-22, F-35 등 스텔스 전투기 24대를 포함해 군용기 250대와 미군 1만 2000명이나 동원해 대규모 공중훈련을 실시했다. 금방이라도 전쟁날 것 같은 위기 국면도 자주 고조됐다. 그러나 북한과 미국은 수개월 동안 막후에서 대화와 협상 재개를 탐색해온 것으로

전현직 미 관리들은 확인해 주고 있다고 포린 폴리시는 전했다. 북미간 대화탐색은 주로 미 국무부의 한국계 고위 관리인 조셉 윤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나서 북한 외무성 최선희 북미국장과 탐색했으며 뉴욕

외교접촉 채널과 노르웨이 오슬로, 러시아 모스크바 등지에서 미국의 전직관리들이 북한 현직관리들을  만나는 1.5 트랙 대화로 전개됐다. 여기에 유엔이 적극 중재에 나서 있다

북한과의 대화를 탐색하기 위해 먼저 접촉에 나선 사람은 미 국무부 조셉 윤 대북정책 특별대표로 지난  5월초 노르웨이 오슬로로 날아가 북한 외무성 최선희 북미국장과 만났다. 윤 대표는 당시 북한에 억류 돼 있던 버지니아 주립대생 오토 웜비어의 상태에 우려를 표시하고 석방교섭을 벌이는데 주목적을 두고 있었으나 핵미사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화와 협상 재개도 집중 논의했다. 윤대표와 만난 최성희 국장 이 지난 5월 “북미간 대화가 이뤄지고 있다”며 “우리는 여건만 성숙되면 트럼프 정권과 대화할 것”이라 고 공개 언급해 북미간 대화와 협상 재개가 중점 모색되고 있음을 알렸다. 그러나 6월에 혼수상태에서

석방된 오토 웜비어군이 21일 결국 사망하고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내에서 분노의 목소리가 터 져 나오는 바람에 대화 탐색 노력은 실패로 돌아간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북한 완전 파괴’ 발언후 김정은 ‘대화제안에 NO’

 

특히 미 국무부를 중심으로 하는 북미 대화와 협상 재개를 통한 외교해결 노력에 찬물을 끼얹은 것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었다고 포린 폴리시는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9월 19일 첫 유엔총회 연설 에서 ‘북한의 완전한 파괴’까지 언급하자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의 어떤 제안에도 NO를 외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월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비확산 컨퍼런스에 참석한 최선희 북한외무성 북미 국장은 5월 오슬로 회의 때와는 상반되게 미국측 인사와는 어느 누구와도 만나지 않겠다고 거부했다.

이 회의에는 오바마 행정부에서 국무부 정무차관을 지냈고 힐러리 클린턴 후보의 외교좌장역할을 했던

웬디 셔먼 등 전직 미 관리들이 참석하고 있었다. 최선희 국장은 대신 러시아측 관리들과 만나 “우리는 미국과 핵협상을 시작할 준비가 안됐다”고 밝혔다.

 

조셉 윤  60일간 핵과 미사일 시험 중단하면 대화

 

냉랭한 분위기에도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조셉 윤 대북정책 특별대표에게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북미 국장과의 막후 접촉을  유지하고 뉴욕 외교접촉 채널도 가동토록 지시했다. 특히 조셉 윤 특별대표는 10월말 미외교협회에서 북한이 60일동안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발사를 하지 않는다면 직접대화가 가능 해지는 신호가 될 것이라고 밝혀 주목을 끌었다. 워싱턴 포스트는 11월초에 조셉 윤 대표의 발언을  토대로 미국이 북한에게 “북미 직접대화를 재개할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60일동안 핵실험 과 미사일 시험 발사를 중단해 달라”며 이른바 ‘60일 동결후 북미대화 개최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보도했다. 북한이 11월말 화성 15형 신형 미사일을 발사할 때까지 75일이나 핵실험이나 미사일 시험 발사를 중단했다는 점에서 미국측 제안을 수용하려 했다는 분석도 있다.

 

트럼프 변덕으로 60일 동결 제안도 깨져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중단하고 있는 북한 김정은 정권을 향해 대화 시작 대신에 11월 21일 9년만에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고 일련의 새로운 대북제재조치들을 부과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테러지원국 재지정 이유에 대해 “외국영토에서 암살을 저질렀다”며 말레이시아 공항 에서의 김정남 암살을 지목한 동시에 “미국대학생 오토 웜비어 군을 숨지게 했다”고 예시하고 북한 정권은 잔혹한 살인정권이라고 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테러지원국 재지정은 오래전, 수년전에 취했어야 했다”면서 “이지정은 북한과 관련자들에 대한 추가적 제재와 불이익을 가할 것이며 살인정권을 고립화하려는 우리의 최대의 압박 작전을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재무부가 북한에 대해 매우 거대한 추가제재를 2주에 걸쳐 발표할 것”이라고 미리 예고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무부가 대화협상을 통한 외교해결 노력에 전개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대화의 문을  걸어 잠그는 조치들만 쏟아내 찬물을 끼얹은 것이다.

 

유엔의 중재, 특사파견 ‘북한 대화준비 안됐다’

 

안토니오 구테헤스 유엔 사무총장이 북미간 외교적 해결을 중재하고 나섰고 트럼프 대통령은 헷갈리게

유엔중재는 지지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지난 10월 20일 백악관 회동에서 구테헤스 유엔사무총장은

전쟁을 야기할지 모르는 북미 정상간 말의 전쟁을 진정시키고 외교해결을 모색하기 위해 개인 특사를

평양에 보내려는 계획을 밝혔다. 구테에스 사무총장은 9월 유엔총회에 참석했던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자신에게 특사를 평양에 파견해 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에 특사파견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렸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유엔 특사의 평양 파견과 유엔의 중재에도 북한 김정은 정권이 핵을 포기하도록

설득할 수 있을지 회의적이라고 밝히면서도 유엔 중재 노력을 지지하는 태도를 취했다. 이에따라 제프리 펠트먼 유엔사무차장이 12월 5일부터 닷새동안 평양을 방문해 리용호 외무상 등과 의견을 교환했다

펠트먼 유엔사무차장은 12일 안보리 보고에서 “북한정권은 아직 대화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고 전했다. 펠트먼 사무차장은 다만 “북한 핵미사일 문제에는 오로지 외교적 해결책만 있어야 하며 전쟁 을 초래할 오산, 오판을 막기 위해서라도 외교채널은 긴급히 열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정은 위원장 수일간 트럼프 발언, 트윗 지켜볼 것

 

김정은 위원장은 워싱턴에서 보내오는 메시지가 틸러슨 장관과 백악관 사이에 차이를 보여 또다시 헷갈 리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수일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진의를 살펴 보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국무부 비확산 군축담당 특보를 지낸 로버트 아인혼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내생각 으로는 북한이 앞으로 며칠동안 트럼프 행정부의 진짜 신호가 무엇인지 지켜보게 될 것”이라며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트윗을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0월 1일 트윗 을 통해 북한과의 대화채널을 열어놓고 탐색하고 있다고 발언한 틸러슨 장관에게 ‘시간낭비하지 말라”고

일축한 것과 같이 이번에도 반박하고 나서면 무조건 대화까지 파격 제안한 틸러슨 장관의 노력은 다시 물거품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화 노력을 일축하지 않으면 김정은 정권이 협상 테 이블에 나올지 결단을 내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로버트 아인혼 전 특보는 김정은 정권이 현재 핵협상을 나설 때가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으나 중국의 압력이 거세지고 미국과 유엔의 제재압박 캠페인의 고통을 체감하기 시작하고 있어 머지않아 협상 테이블에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예상했다. 다만 북한은 핵미사일 의 모든 기술적 문제들을 해결했다고 판단될 때에 협상 테이블에 나오게 될 것으로 아인혼 전 특보는

내다봤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내에서도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북핵미사일 문제를 해결하는데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인사들이 다수 포진해 있으며 이들은 군사옵션을 준비하는 동시에 이제 막 효과를 보기 시작한 고강도 제재압박 캠페인에서 발을 떼려 하지 않을 것으로 포린 폴리시는 관측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변덕없이 일관된 대응을 유지하느냐, 김정은 정권이 핵미사일 무력을 실질적으로 완성 했다고 자체판정하느냐, 미국에게 남은 시간이 CIA 보고대로 3개월일지, 아니면 전문가들의 시각대로 1년 일지,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판가름날 것으로 미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