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새해초 ‘동결 협상’ 포함 대북 단안 불가피

트럼프 새해초 ‘동결 협상’ 포함 대북 단안 불가피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은 새해초에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전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단안을 내려야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은 갈수록 소진되고 있어 새해초 단안을 내릴 때에는 군사조치냐,아니면 전격 협상이냐 189도 상반된 옵션중에서 양자택일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뉴욕 타임스 등 미 언론들은 경고하고 있다. 핵탄두를 탑재한 ICBM으로 미 전역을 어디나 타격할 수 있다는 이른바 북한의 핵무력이 실제로 완성되기 까지는 아직 수개월, 길게는 1년은 더 걸릴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그만큼의 시간이 주어져 있다는 관측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정권이 먼저 공격을 해오지 않는다면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을 감행하기도 어렵고 한국측의 막대한 피해 를 감내하기도 힘들기 때문에 군사옵션을 실제로 단행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로 미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반대로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까지는 강력 거부해온 동결 대 동결, 이른바 쌍중단 제안을 일부 수정해 모색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즉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 발사를 중단하는 대신 미국은 한미군사훈련을 중단이 아니라 축소하고 비핵화와 동시에 평화협정 체결 협상을 병행할 것을 약속해주는 등에서 전격 협상을 시도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아직 1년의 시간 남았다

 

북한이 새로운 ICBM인 화성 15형을 발사하며 핵무력을 완성했다고 주장했지만 미국전문가들은 실제 로는 1년은 시간이 남아 있는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즉 핵탄두를 탑재한 ICBM으로 워싱턴을 포함한 미 전역을 타격할 실질적인 핵미사일 능력은 2018년중에나 가능할 것으로 대다수 미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북핵문제 전문가인 데이비드 라이트는 이번 화성 15형 ICBM이 가장 높은 고도인 4475 키로미터(2800 마일)까지 올라갔고 50분 동안 1000키로미터를 날아가 동해와 일본해상에 떨어진 것을 분석한 결과   정상각도로 쏠 때 사거리가 1만 3000키로미터(8100마일)로 계산했다. 이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 디씨를 포함해 미전역 어디나 도달할 사거리가 분명한 대륙간탄도 미사일이다. 하지만 500키로내지 1톤이나 되는 핵탄두를 탑재했을 때 화성 15형이 그같은 사거리에는 미달할 것이라고 데이비드 라이트 연구원 은 지적했다. 38 노스의 마이클 엘만 연구원은 이와함께 북한은 아직 대기권 재진입 기술과 핵탄두 탑재 능력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 본토를 핵무기로 타격할 핵미사일 ICBM으로 인정받으려면

대기권에 재진입할 때 엄청난 고열에 견뎌 불에 타지 않는 것은 물론 고장도 나지 않아 재진입후에도

통제유도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핵탄두를 500키로그램 안팎으로 소형화해서 ICBM에 탑재할 수 있어 야 한다. 마이클 엘만 연구원은 북한이 핵탄두 탑재는 내년중 어느시점에 가능할 것이고 핵무력완성 목표 를 실질적으로 달성해 인정받기 까지는 1년은 더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평화적, 외교적 수단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수개월은 남아있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새해초나 상반기에 결단을 내리게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거부해온 동결대 동결 수정해 전격 협상 선택할 수도

 

트럼프 대통령이 새해초나 상반기에 결단을 내려야 하는 시기에 지금은 강력 거부하고 있는 동결대 동결 이른바 쌍중단 제안 중에서 일부를 수정하면 전격적으로 동결 협상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와  주목되고 있다. 뉴욕 타임스의 외교전문 데이비드 생어 기자는 30일 미국이 냉전시절의 전략을 주시하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동결 협상을 선택할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 발사를 전면 중단하는 대신 미국도 양보조치를 한다는 내용이다. 현재 미국측에서 거론되고 있는 양보 조치로는 한미군사훈련을 중단하지 않고 축소하는 방안과 평화조약 체결 협상을 시작하는 안 등 두가지 가 있다고 뉴욕 타임스는 전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시험 중단과 한미군사훈련 중단을 동시에 시행하 고 대화를 시작하자는 중국의 상중단 제안을 미국은 공개 거부하고 있는데 한미군사훈련의 전면중단이 아닌 축소조정과 평화조약 체결 협상 병행 등으로 수정한다면 전격 협상을 선택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발사부터 동결시킨다면 사태악화를 막으면서 대화협상을 시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뉴욕 타임스는 강조했다. 그럴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해온 한번에 북핵문제 를 해결하겠다는 방식 대신에 냉전시절 전략 스타일로 단계별 협상으로 전격 전환될 수 있을 것으로  이 신문은 내다봤다.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의 입장을 바꿔 동결 협상론을 선택할 것인지, 중국이 쌍중단 대상의 수정을 수용할 것인지, 특히 북한이 핵포기를 전제로 하는 협상에 나설것인지 새해초나 상반기에 판가름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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