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화성 15형 발사에 미국 ‘각국 대북거래 끊어라’

북한 화성 15형 발사에 미국 ‘각국 대북거래 끊어라’

 

북한이 75일만에 새로운 ICBM인 화성 15형을 발사한 것으로 핵미사일로 워싱턴을 포함한 미 전역을  타격할 능력을 위협하고 나서자 미국은 중국에게 원유공급을 전면 중단하라고 요구하는 등 세계 각국에

북한과의 모든 경제, 외교관계를 끊으라고 압박하고 나섰다. 미국은 북한의 화성 15형 ICBM이 7월에 두차례 시험발사했던 화성 14형보다 사거리 등에서 개선된 것으로 인정하면서도 군사옵션보다는 기존 의 제재 압박, 고립화 전략을 극대화하겠다는 대응을 하고 있다. 이미 북한과의 거래를 끊겠다고 선언한

국가들이 30개국에 달하고 있는데 미국의 양자택일 압박이 더욱 거세지면서 대북거래 단절을 선택하는 나라들이 급증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대북 제재압박과 고립화 캠페인은 결국 중국이  얼마나, 어떤 조치를 취하느냐에 따라 성패가 갈릴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다

 

제재압박, 고립화만 극대화하려는 미국

 

북한이 발사한 화성 15형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 사거리가 8100마일(1만 3000키로미터)로 워싱턴 디씨 를 포함한 미 전역이 사정권에 드는 것이라는 미 전문가들의 평가에도 트럼프 행정부는 기존의 대북 제재압박과 외교고립화 전략에 더욱 고삐를 바짝 죄는 대응에 주력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병든 강아지’라고 조롱하며 말의 전쟁을 재개했으나 군사공격을 암시하는 레토릭이나

경고는 자제하고 추가 ‘메이저’ 제재가 부과될 것임을 예고하는데 그쳤다. 니키 헤일리 유엔대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통화에서 시진핑 중국국가주석에게 대북송유관을 잠그라고 요구했다”고 공개했다

그리고 모든 국가들은 이제 북한과의 경제, 금융 거래를 끊고 외교관계를 단절해야 하며 북한 노동자들 을 추방해야 한다면서 북한과의 모든 거래를 완전 끊으라고 촉구했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북한과 거래한 금융기관들을 블랙리스트에 올리는 조치를 비롯해 연쇄 제재조치가 이어질 것으로 예고했다.

미국은 중국에게 원유공급의 전면 중단을 요구하고 각국에게 북한과의 거래를 끊도록 종용하는 캠페인 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미국은 안보리 무대 등에서 그간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무산됐던 대북원유공급 의 전면 중단과 함께 동해와 일본해에서의 부분 해상봉쇄 부터 추진할 것으로 밝히고 있다

 

북한과 거래 끊는 국가들 30여개국으로 늘어

 

“북한편이냐 미국편이냐” 양자택일 할 것을 요구하는 미국의 강력한 압박캠페인으로 이미 북한과의 거래  를 끊는 국가들이 30여국으로 늘어난 상황인데 북한의 화성 15형 ICBM 발사로 한층 급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압박이 더욱 강해지면 북한과는 더이상 거래하지 않겠다며 경제적, 외교적, 군사적으로 단절을 선언하는 국가들이 속출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안보리 제재 결의 이행에 따라 북한과 각종 거래를 중단한 국가들이 20여개국에 달한 것으로 보도된데 이어 미국정부는 최근 한달반 동안에만 적어도 20개국이 북한과 거래를 끊고 미국의 대북압박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발표했다. 두부류에서 중첩되는 국가들이 많지만 11월 하순 현재 북한과 각종 거래를 끊겠다고 선언한 나라들은 30개국에 달하고 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 직전에 밝힌 브리핑에서 최근 한달반동안 20개국이 북한과의 거래를 끊는 조치를 취해 ‘최대의 대북압박’에 동참했다고 발표했다. 싱가포르와 필리핀, 베트남과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국가들과 수단, 앙골라 등 아프리카 국가들이 북한 과의 군사, 무역, 외교, 노동자 취업 관계를 끊거나 축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여개국은 유엔 안보리 제재 이행과는 별개로 미국과의 논의를 거쳐 북한과 군사, 무역, 외교, 노동관계 등을 축소하거나 단절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미 국무부가 예로 든 20개국에는 싱가포르와 필리핀, 베트남과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수단, 앙골라 등 아프리카 국가들이 포함돼 있다. 북한과 함께 미국의 테러지원국 명단에 올라 있는 수단의 경우 북한으로 부터 더이상 무기를 사지 않기로 약속하는 등 북한과의 군사 무역관계를 끊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미국은 밝혔다. 미국은 대신 수단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곧 제외시켜 줄 것으로 시사하고 있다. 이와함께 아프리카의 대표적인 친북국가 앙골라는 북한노동자들을 대거 출국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앙골라는 자국내 건설현장에서 일해온 북한 노동자 153명 가운데 55명을 이미 출국시켰으며 98명도 곧 떠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앞서 대북 석유수출의 중계 무역지로 꼽혔던 싱가포르와 필리핀은 북한과의 모든 무역을 중단 하겠다고 발표 했으며 베트남과 말레이시아는 북한과의 활동을 축소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미국은 전했다

 

북한과의 교역 중단

 

미국정부의 발표와 월스트리트 저널 등 미 언론들의 보도, 헤리티지 재단의 분석 보고서를 종합하면 북한 과 교역을 중단하겠다는 국가들이 잇따르고 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나 미국의 독자제재를 이행하고 불이행에 따른 세컨더리 제재를 피하기 위해 각국이 속속 북한과의 거래를 끊고 있다.

아시아 국가들이 대북교역 중단 대열에 잇따라 가세하고 있다. 북한이 중국, 사우디 아라비아 다음으로 많이 교역해온 3위 교역국 인도는 북한과는 식품과 의약품을 제외한 모든 무역을 중단하고 있다. 동남 아시아에선 이와함께 싱가포르와 필리핀이 북한과의 모든 무역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싱가포르는 북한에게 수출되는 석유의 중계무역지 였다. 대만은 북한으로 부터의 석탄과 철강 등 광물과 섬유 의류의 수입과 석유와 액화천연개스의 수출을 모두 중단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이행하고 나선 것 이다. 중동지역에선 쿠웨이트가 가장 적극 나서 북한과의 상업과 금융거래를 중단했다.북한의 전략 지역인 아프리카에서는 대표적인 친북 국가인 앙골라가 북한과의 모든 교역을 중지했다.

 

무기구매 군사협력 중단

 

북한으로 부터 무기를 사들이고 군사훈련 교관을 데려와 자국군대나 경찰을 훈련시켜온 주로 아프리카 국가들이 군사협력을 중단했다. 가장 최근에는 수단이 북한으로 부터 더이상 무기를 사지 않는 것을 물론 군사협력 자체를 중단하겠다고 미국과의 협의에서 약속했다. 이에앞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북한으로 부터 무기를 사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리고 모든 군사협력을 중지했다고 강조했다. 우간다는 자국의 군과 경찰을 훈련시켜온 북한교관 50명에게 출국하도록 요구하고 군사협력 관계를 중지했다.

나미비아는 조선광업개발 무역공사등 북한국영회사 2곳과 건설해온 탄약공장 건설프로젝트를 중단했다

 

북한 노동자 비자 발급 중지

 

북한 정권의 주요 외화벌이 수단인 해외 노동자들을 더이상 고용하지 않겠다는 국가들도 크게 늘고 있다.

가장 최근에는 아프리카의 대표적 친북국가인 앙골라가 건설현장에서 일해온 북한 노동자 153명을 북한 에 돌여 보내기 시작했다. 55명은 이미 앙골라를 떠났고 98명도 출국하게 될 것으로 앙골라측은 밝혔다

중동의 오만은 북한의 건설 노동자 300명이나 귀국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쿠웨이트와 콰타르도

북한노동자들에 대한 신규 비자 발급을 중단했다. 또 폴란드와 몰타도 북한 노동자들에 대한 비자발급을 중지했다. 동남아시아에서 드물게 북한인들에게 비자없이 무비자로 입국을 허용해온 말레이시아와 싱가 포르는 모두 비자면제국 지위를 취소했다. 말레이시아는 지난 2월 쿠알라룸프르 공항에서 발생한 김정남 암살사건 때문에 3월에 비자면제 지위를 박탈했으며 싱가포르가 뒤를 이어 무비자 대우를 취소 했다.

 

북한 외교관 추방, 공관 축소 또는 폐쇄

 

북한 외교관들을 추방시키고 공관을 축소 또는 아예 폐쇄하는 국가들도 10여개국에 달하고 있다. 우즈 베키스탄은 모든 북한 외교관들을 출국시킨후 북한 공관을 폐쇄했다. 중동의 쿠웨이트, 동남아의 방글라 데시와 미얀마, 중남미의 멕시코와 페루, 아프리카의 수단과 남아공, 그리고 유럽의 스페인 등이 북한 외교관을 추방하는 등 북한과의 외교관계를 격하 또는 단절하는 조치를 취했다. 미국은 현재 국무부가 앞장서 북한 김정은 정권을 외교적으로 고립시켜야 한다며 각국에 대북 외교관계를 격하시키거나 단절 할 것을 강력히 주문하고 있다.

 

불법 무기거래 관리 추방, 북한선박, 항공기 입국금지

 

북한 정권의 주요 자금줄의 하나인 불법 무기밀매에 개입한 북한 관리들을 포착해 추방하는 국가들도  생기고 있다. 이집트와 베트남, 미얀마는 불법적인 무기거래에 관련된 북한관리들을 추방했다. 심지어 중국도 불법 무기거래 또는 밀무역에 개입한 북한 제 2 경제위원회 소속 관리등을 수십명이나 체포한 것 으로 나타났다. 북한은 안보리 제재등으로 불법으로 규정된 무기들을 몰래 판매해 2015년 한해 3억 달러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미국측은 파악하고 있다.

이와함께 싱가포르와 캄보디아, 몽골은 북한 선박에 대한 입항허가를 전면 취소했다. 더이상 북한선박들 을 자국내 항구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조치한 것이다. 그리고 쿠웨이트, 파키스탄, 태국은 북한 고려항공 의 취항을 금지시켰다. 이로서 고려항공은 중국과 러시아만 운항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 있다.

 

중국, 러시아도 일부 압박조치 착수

 

북한의 대외 교역과 금융거래의 80~90%나 독점하고 있는 중국도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이행하겠다 면서 일부 조치에 착수하고 있다. 에너지를 비롯해 새로운 대북 거래선을 확대하려는 러시아도 일부 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다. 러시아 국영 개스회사는 북한과의 새 에너지 프로젝트를 추진하다가 중단했다.

중국은 자국내에서 영업해온 북한식당들을 새해 1월초까지 폐쇄하라는 명령을 내려놓고 있다. 이미 중국내 북한식당들은 손님이 급감해 적어도 30곳은 사실상 폐업상태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북한은 해외 식당에서 많게는 연간 2억달러의 수입을 올려온 것으로 추산돼 왔다. 중국마저 제재이행에 나서고  단속을 벌이기 시작하면서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북한 무역회사들이 자금이 바닥나 디폴트(지불불능) 상태에 빠지기 시작한 것으로 미국측은 파악하고 있다. 심지어 북한정권의 돈세탁과 금고역할을 맡고 있는 노동당 39호실 마저 극심한 달러 부족을 겪기 시작했다고 헤리티지 재단 보고서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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