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치광이 전략’ 결국 무기, 물건 장사

트럼프 ‘미치광이 전략’ 결국 무기, 물건 장사

 

미국대통령으로서는 25년만에 처음으로 국빈으로 한국땅을 밟아 24년만에 처음 국회에서 연설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분명 톤다운된 어조, 달라진 태도를 보였다. 그는 취임 10개월동안 안보와 통상, 이민, 건강, 환경 등 전임자 정책들을 모두 뒤집고 적과 동지를 가리지 않고 위협하며 전쟁도 불사할 것 처럼  말폭탄과 트윗을 쏟아내 지구촌은 흔들어 왔다. 마치 미친사람 처럼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른다는 두려움이나 공포를 안겨 상대방을 제압한다는 미치광이 전략(Madman Strategy)를 구사하는 것으로 간주돼 왔다. 그런 트럼프 대통령이 서울과 베이징에서는 북한 김정은 정권에게 엄중한 경고를 보내면서도 자극적이거나 모욕적인 강경 레토릭을 자제하고 절제한 단어를 구사했으며 협상까지 촉구 하는 모습을 보였다. 트럼프의 미치광이 전략이 전략이 아니라 정말로 전쟁을 촉발시키는 미친 짓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일단 수그러들게 하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미치광이 전략으로 미국과 자신의 사업장을 확대하는 노림수를 갖고 있었으며 결국 무기와 상품 장사 사령관의 모습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셈이 됐다

 

한반도 전운 짙게 하고 한국과 일본에 무기 팔고…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방문하기 직전까지는 금방이라도 북한을 군사공격할 것같은 위협적인  레토릭 을 구사해왔다. ‘화염과 분노’ ‘북한의 완전한 파괴’ ‘폭풍전의 고요’, ‘단 한가지 수단만 작동’ ‘25년간 대북외교실패’등으로  수수께끼와 같은 대북군사위협을 가해 긴장을 고조시켰다. 핵실험과 ICBM(대륙간 탄도미사일)을 포함한 잇단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 김정은 정권의 도전이 빌미를 제공한 것이지만 트럼프의 말폭탄이 일촉즉발의 긴장을 부채질해왔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자주 대북 군사옵션을 언급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완전하게 준비했는지 보게 되면 충격을 받을 것”이라고 장담했다. 그리고 어떤 조치를 취할지는 누구도 알수 없다면서 미치광이 전략을 펴왔다. 하지만 됴쿄에 이어 서울, 그리고 베이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보기 드물게 절제된 대북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면서 ‘전쟁없이 협상의 문 까지 열었다’는 미언론들의 평가를 받았다. 대신 한국과 일본에는 최첨단 미국무기들을 더 많이 판매키 로 했다고 공개 천명하면서 기정사실화하려는 노골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간 한반도 전쟁 불사를 으름장 놓고나 정말로 미친짓 할지 모른다고 겁을 주는 미치광이 전략을 구사해 전쟁 먹구름을 짙게 만들고서는 결국 무기 팔려 한다는 지적을 면치 못하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공동 언론발표에서 “한국이 수십억달러 어치의 군사장비 들을 주문하게 될 것이며 일부 주문에 대해선 이미 승인했다”면서 “이는 미국내 일자리를 늘리고 무역 적자를 줄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한미국 대사 대리를 비롯한 일부 미 관리들과 미 언론들은 한국 이 북한위협에 대처하는 동시에 전시작전권 환수에 대비해 북한의 도발 움직임을 포착할수 있는 정보 자산과 미사일 방어 무기들을 집중 구입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구체적으로 한국은 조인트스타스로 불리는 최첨단 지상감시와 전장관리 시스템으로 북한의 도발징후와 미사일 시험발사, 핵실험 등을 정밀 포착하고 정보분석해 추적할 수 있는 E-8C 조기경보통제기의 도입이 거론되고 있다. 이어 대함, 대잠수함 초계기중에 최신형인 P-8 포세이돈 초계기의 구매도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사드보다 고고도에서 적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이지스 구축함 해상용 요격미사일인 SM-3의 구매는 기정사실화 되고 있다. 한국의 국방부가 최근 자체 개발한 천궁(M-SAM) 미사일의 양산계획을 보류하고 비슷한 도입비용이 드는 미국의 해상 요격미사일 SM-3를 도입하려 한다는 논란을 사고 있는데 이와 관련있는 것으로 관측 되고 있다. 이와함께 F-35 스텔스 전투기는 40대에서 20대를 추가해 기존의 구매계획대로 60대 구매로 늘리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일본정부는 정밀 유도 쿠르즈 미사일과 사드를 대신해 해상 미사일 방어 시스템인 이지스 어쇼어 시스템,

그리고 이에 필요한 최첨단 스파이 6 레이다까지 사들일 채비를 하고 있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후인 올들어 8개월간 480억달러어치의 무기 판매를 승인했다. 오바마 시절인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배나 급증한 것이다. 한해 전체의 무기판매 를 집계하면 700~800억달러대로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그야말로 전쟁위기를 부채질 해놓고서는 그에 대비하려면 독보적인 미국무기를 더 많이 사라고 현장 세일하거나 압박해 죽음의 무기를 대량으로 팔고 있는 셈이다.

한국이나 일본은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양쪽에서 위협과 공포를 느끼고 값비싼 최첨단 미국 무기를 더많이 사들여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FTA폐기위협에 쉽게 물러선 만만한 한국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한국방문에서는 예상외로 한미 FTA에 대한 직설적인 압박을 가하진 않은 것으로 보인다. 언뜻 보면 한국이 수십억달러의 무기만 많이 사준다면 미국내 일자리도 늘어나고 무역적자도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문제가 해소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게다가 40여곳의 한국기업 들이 2021년까지 170억달러를 미국에 투자할 계획을 내놓았기 때문에 노골적인 통상압박은 자제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미 FTA 재협상은 이제 곧 본격화되기 때문에 트럼프의 이익챙기기가 중단된 것은 결코 아닌 것으로 지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핵 위기가 고조됐을 때에도 “한미 FTA는 힐러리 클린턴이 주도한 끔직한 협정”이라 며 한국이 미국우려를 해소하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파기할 것임을 위협해왔다. 트럼프는 문재인 대통령 과의 워싱턴 첫 정상회담에서도 노골적으로 재협상을 요구하고 재협상 착수에 합의한 것 처럼 공언해 버렸다. 한국정부는 재협상 착수에 합의한 바 없다고 반박하다가 결국 재협상에 응하기로 물러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FTA 5년간 미국이 한국과의 상품 교역에서 277억달러의 적자를 보고 있으며 이는 FTA 시작때에 비해 2배나 늘어난 것이므로 재협상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 도 상품교역은 적자를 보지만 서비스 교역에서 미국이 107억달러의 흑자를 보았기 때문에 실제 전체 적자는 170억달러임을 잘알고 있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게다가 상품교역 적자 277억달러 가운데 86%인 240억달러는 자동차인데 이는 FTA의 관세, 무관세 문제와는 상관없는 것이고 미국자동차들이 그만큼 한국내 고객들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경제전문 포브스지는 지적했다. 이와함께 미국업계들 중에서 소고기 10억달러를 포함해 농수축산업계는 한국과의 교역에서 61억달러의 흑자를 보았고 한국인들의 미국관광과 유학, 금융서비스 등으로 미국업계가 107억달러의 흑자를 누렸기 때문에 이들 업계와 월가 자본들, 유관지역 연방의원들은 한미 FTA 폐기를 강력 반대하고 있다고 포브스지는 밝혔다. 심지어 트럼프 핵심 참모들인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허버트 맥매스터 국가안보보좌관, 게리 콘 경제보좌관 등은 북한 위협에 공동 대처해야 하는 시기에 한미 FTA 폐기 위협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만류하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보도한 바 있다.

그럼에도 한국정부는 북한의 위협을 막아주고 있는 미국의 통상 요구를 일축하기 어려운 듯 너무 손쉽게 재협상에 응했다고 포브스지는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공약과 대통령 취임후에도 북미 자유무역 협정(NAFTA)과 한미 FTA 등 자유무역협정들을 모두 바로잡거나 일방적으로 파기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아왔다. 트럼프가 엄청난 무역적자 때문에 자유무역협정들을 공정한 협정으로 바로잡겠다고 나섰지만 실제 미국의 무역적자는 한해에 중국이 3470억달러나 되며 2위 일본은 690억달러, 3위 독일은 650억달러로 자유무역협정과는 무관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나프타 국가들인 멕시코와의 무역적자는 630억달러, 캐나다는 110억달러로 모두 740억달러나 되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상품교역적자 277억 달러 보다 훨씬 큰 규모이다. 이때문에 트럼프의 한미 FTA 파기 위협은 미국내부에서도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 한국정부만 화들짝 놀라 정말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FTA를 폐기할지 모른다고 걱정해 너무나 쉽 게 재협상에 응하고 자동차와 철강 등에서 무언가 내줄 채비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사고 있다

포브스지 등 미국의 경제전문지들 조차 한국은 미국업계 특히 월가가 한미 FTA 폐기에 반대하고 있는 점을 활용해 당당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하고 있다

 

이민빗장 걸고 강남 부자들, 중국 부호들 유혹

 

트럼프 대통령의 말폭탄과 미치광이 전략은 비단 김정은 정권을 상대할 때만 구사되는게 아니라 첫출발 과 핵심 분야는 반이민정책이다. 이민자들이 너무 몰려와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세금내는 것 보다 복지혜택을 더 찾아 먹고 있는 암적인 존재로 몰아세웠다. 멕시칸 이민자들 중에는 범죄자들이 너무 많이 섞여 있다고 비난했다. 노골적인 반이민 정책으로 백인들의 마음을 흔들어 대통령이 된 후에는 갖가지 이민빗장을 걸고 있다. 범죄자취급 해온 불법이민자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과 구금,추방뿐만 아니라 합법이민까지 최대한 줄이려 시도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Buy American, Hire American(미국산 구매, 미국인 고용)을 내걸고 미국비자나 영주권 신청자들에 대해 극단의 심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민법을 바꾸기도 전에 이민심사만 강화하는 것으로 비자와 영주권 발급을 늦출 수 있고 자연스럽게 덜 발급할 수 있다. 이미 이민국의 비자와 영주권 심사가 유례없이 강화됐다. 전문직 취업 비자인 H-1B 비자 신청자들에 대해선 갖가지 트집을 잡아 보충서류를 요청하는 케이스들이 45%나 급증했다. 이어 모든 미국비자들의 갱신시에는  대다수 그대로 승인해주던 그간의 관행을 중단하고 최초신청때 처럼 엄격한 심사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취업이민 영주권 신청자들에 대해선 10월부터 마지막 단계에서 예외없이 전원 대면 인터뷰를 실시하고 있다. 까다로운 심사와 늑장처리 만으로도 한해에 발급하는 비자와 영주권 숫자를 25%는 줄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정말로 이민자들에게 완전 문을 걸어잠그려는 것은 아닌 게 분명하다. 오히려 이민빗장을 걸고 미국 또는 사업에 이익이 되는 외국인들을 주로 끌어들이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미국에 와서 돈버는게 아니라 돈을 슬수 있는 부자들, 미국에 도움되는 박사들이나 의사, 과학자들부터 골라서 받아들이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한마디로 이민정책에 관한 트럼프의 미치광이 전략은 한국의 강남 부자들이나 중국 부호들 부터 끌어 들이려 한다는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 50만달러내지 100만 달러를 내고 영주권을 받는 투자이민에서 압도적 1위는 중국이고 예전의 1위에서 밀렸으나 한국은 2위를 차지하고 있다. 게다가 사업에 밝은 트럼프 대통령이나 그의 딸 이방카, 사위 재러드 쿠슈너 등 측근 인사 들은 한국의 강남부자나 중국 부자들이 얼마나 엄청난 돈보따리를 싸들고 와서 저택과 고급 자동차부터 사들이고 아이들을 학비가 비싼 사립학교에 보내고 있는지 익히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재러드 쿠슈너 가족들은 중국에서 대대적인 투자이민 유치전을 폈다가 구설수에 오른바 있다. 그런데 투자 이민으로는 1년에 1만명 밖에는 영주권을 발급하지 못해 중국 부자들은 수년씩 대기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근본적으로 합법이민제도를 뜯어 고치려 시도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요즘 강력히 밀고 있는 메리트 베이스트 시스템으로 이민제도를 바꾼다면 그야말로 미국박사나 과학자, 의사 등 전문직, 또는 강남 부자나 중국 부호들 부터 대거 끌어 들이게 될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다. 메리트 시스템은 현재 미국내 고용주가 스폰서를 해줘서 외국인이 취업하고 영주권을 받는게 아니라 이민 신청자 본인의 학력과 경력, 영어구사능력, 재산 등을 점수화해서 고득점자들 부터 그린카드를 받게 된다. 그럴 경우 강남 부자들은 고학력에 영어구사 점수에다가 135~180만달러를 투자하면 보너스 점수 까지 받기 때문에 최우선 영주권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영주권을 따기에 앞서 강남부자들은 부자들에게 손쉽게 내주는 비자를 받고 돈 싸들고 미국에 와서 자녀들을 미국대학과 대학원에 보내 석박사를 따게 하고  투자금까지 내놓으면 우선적으로 영주권을 받게 된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정책도 사업확장의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미국 또는 사업에 이익을 가져오는 강남부자들이나 중국부호들, 첨단분야  박사들과 독보적인 과학기술자들 부터 끌어들일 수 있는 시스템으로 뜯어 고치기 위해 미치광이 전략을 이민정책에서도 구사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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