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이민  ‘강남 부자 vs 서민 드리머’

트럼프 이민  ‘강남 부자 vs 서민 드리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히 추진하고 나선 미국이민제도의 전면 개편이 성사되려면 시간이 걸리겠 지만 이르면 내년초 부터 본격 추진되기 시작해 성사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성사시키려는 합법이민제도의 개편은 메리트 베이스드(능력제) 시스템으로 이민신청자의 능력에 따라 여러개 평가항목을 점수화해서 고득점자부터 영주권을 제공한다는 방안이다. 현재 캐나다와 호주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민제도로 전환하겠다는 복안이다. 미국의 이민제도가 메리트 시스템으로 전환돼 시행 되면 그야말로 고학력, 고임금, 영어잘하고 돈많은 부자들이 우선 그린카드를 받게 될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다.반면 가진 것은 없으나 열심히 일해 꿈을 이뤄 보겠다며 아메리칸 드림을 고대하는 서민 드리머들의

미국 진출길은 훨씬 좁아지게 된다.

 

강남 부자들 고득점, 우선 영주권 취득

 

미국의 새 영주권 점수제가 실시되면 이민신청자의 학력, 영어, 잡오퍼, 나이, 투자액 등을 점수화해서 최소 20점을 넘는 외국인들에게 이민신청기회를 주고 6개월마다 최대 7만개씩 한해에 14만개의 취업영주권을 발급하게 된다.

만약 미국이민을 희망하는 강남부자가 180만달러를 투자하면 12점, 135만달러를 투자하면 6점의 보너스 점수를 받기 때문에 자격점수 20점을 넘기는데 절대적으로 유리해진다. 여기에 미국유학파 들이 많은 것을 감안해 보면 학력분야에서도 고득점을 받게 될게 분명하다. 미국대학에서 첨단분야인 STEM (과학,기술,공학,수학)을 전공해 박사학위를 취득했다면 최고점인 13점을 얻게 되고 미국대학 스템석사 이면 8점, 미국대학 학사이면 6점을 받게 된다. 한국대학 스템 박사는 10점, 한국대학 석사는 7점, 한국 대학 학사는 5점을 받게 된다. 미국유학이나 근무한 적이 있다면 영어구사능력도 괜찮을 것이므로 고득점에 유리해진다. 영어구사능력에서는 토플등 인정하는 영어시험의 점수에 따라 0점에서 최대 12점까지 받게 된다. 이것만 합쳐도 강남부자들의 미국 영주권 취득은 매우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잡 오퍼에서는 중간임금(Median)의 300%이상의 고임금을 제안받은 경우 최고점인 13점을 받게 되고 200~300% 사이의 잡 오퍼는 8점, 150~200% 사이면 5점을 얻게 된다. 부자들 가운데 미국에 지점 이나 법인을 운영하는 경우 이를 활용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나이에서는 26세에서 30세 사이의 젊은 층이 가장 많은 10점을 받게 되고 22~25세, 31~35세 사이이면 8점씩 얻게 되며 18~21세와 36~40세가 각 6점씩을 받게 되고 41~45세 사이면 4점, 46~50세 사이면 2점을 부여받는다

 

비숙련 서민들 아메리칸 드림 좌절

 

반면에 돈없고 몸뿐인 서민들의 아메리칸 드림은 좌절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한국대학 졸업자들은 5점을 받게 되지만 대학졸업장이 없는 고졸자에게는 13점 만점에 단 1점을 얻는데 그친다. 고졸자이면

토플 같은 영어시험성적도 높이기 어려워 12점 만점에 하위성적을 면치 못하게 된다, 6점에서 12점의 보너스 점수를 노릴 수 있는 135만달러내지 180만달러나 투자할 서민들은 많지 않을 것이다. 높은 임금 으로 잡 오퍼를 받아야 희망이 생기는데 첨단분야 고학력자들이거나 독보적인 기술경험이 없는한 그런  오퍼를 받기 힘들 것이다. 현재 미국에 이민가는 한국인들 중에는 비숙련 단순 노동자들도 상당수에 달한다. 닭공장을 비롯한 육가공 공장 등에 취업하는 비숙련 노동자들은 한해에 5000명이 영주권을 취득하고 있는데 지난 한해 한국인들이 800명을 넘어섰다. 그런데 점수제가 되면 그런 비숙련 노동자 들의 미국영주권 취득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해 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나 워싱턴 정치 권 다수의 생각은 비숙련 노동자들에게는 아예 영주권을 주지 않고 일시적으로 취업하는 비자만 허용하 려는 것이다. 튼튼한 몸과 한국인 특유의 근면성실과 열정으로 미국이민에서 사업을 일구고 자녀들을  인재로 키워낸 서민들의 아메리칸 드림은 거의 사라질 위기를 맞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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