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취업길 부터 막고 있는 트럼프

외국인 취업길 부터 막고 있는 트럼프

 

미국은 이민의 나라로 불려 왔으나 트럼프 시대에서는 180도 반이민정책으로 돌변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단순한 반이민 구호로 지지자들을 결집시켰을 뿐만 아니라 ‘미국인 고용 우선’을 내세워 외국인들의 취업길 부터 막고 있다. 불법이민자들의 취업은 물론이고 합법체류자들의 취업까지 축소 시키려고 시도하고 있다

 

불법고용차단 일터단속 4~5배나 급증, 초비상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자들의 불법고용을 차단하겠다며 직장을 현장조사하는 일터단속을 4~5배나 대폭 늘리겠다고 선언했다. 그럴 경우 ICE가 한해에 3000곳 이상의 일터를 단속해  이민서류 I-9을 집중 감사해 불법이민자 고용주들에 대해선 엄청난 벌금부과와 형사처벌까지 하고 외국인은 추방 하게 된다.불법이민자 고용부터 막겠다는 트럼프 행정부가 전방위 일터단속(Worksite Enforcement) 을 4~5배나 급증시키겠다고 선언해 이민사회와 업계에 초비상이 걸리고 있다. 미국내 이민단속을 전담하고 있는 ICE(이민세관집행국)의 토머스 호먼 국장대행은 헤리티지재단 연설에서 “ICE는 이번 2018회계연도에 일터단속을 현수준보다 4~5배나 대폭 늘리겠다”고 밝혔다. 호먼 국장대행은 “미국 에 불법으로 와서 일자리를 얻지 못하게 해야 불법이민을 차단할 수 있다”면서 불법이민자 고용차단 을 위한 전방위 일터 단속에 돌입할 것임을 선언했다. 호먼 국장대행이 일터단속을 4~5배 대폭 늘리겠다고 언급한 것은  오바마 2기 시절 연 500곳으로 급감 했던 일터단속을 피크였던 2012년과 2013년의 3000곳 이상으로 다시 급증시키겠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다. ICE의 일터단속에서는 직장까지 직접 찾아가 고용주들이 작성해 비치해 놓고 있어야 하는 직원들의 취업자격 확인서인 I-9 서류를 중점 감사하게 된다.I-9 서류 감사 결과 불법이민자들을 고용한 것으로 적발되는 고용주들은 엄청난 벌금을 부과받는 것 은 물론 고의성과 반복 여부에 따라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다. 이민법상 불법이민자들을 고용했다 적발되면 1건당 375달러에서 3200달러씩의 벌금을 물게 된다. 특히 위조 취업서류를 사용한줄 알고서 고용했을 경우 첫번째 적발에선 건당 3200달러, 두번째이상 적발시 에는 6500달러로 배가된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게다가 I-9 서류를 모르고 작성하지 않았거나 실수로 핵심부분을 빼먹은 경우에도 최소 110달러에서 최대 1100달러까지 벌금을 물고 있다. 불법이민자 들을 고용하는 고용주들은 적발 건수를 합산하는 벌금을 물기 때문에 눈덩이 처럼 불어 나게 되고 고의성이 짙거나 반복한 경우 형사범죄로 기소돼 징역형에 처해지고 있다

 

외국인 워크퍼밋 연 200만개에서 절반축소 시도 파장

 

트럼프 행정부는 한해 200만개나 발급하고 있는 워크퍼밋 카드를 무려 절반이나 축소하려 시도하고 있어 큰 파장이 일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80만개의 워크퍼밋이 발급돼 있는 DACA를 폐지하고 40만명이 이용하고 있는 유학생 들의 졸업후 취업 OPT와 10만명이 받고 있는 H-1B 비자 배우자 워크퍼밋 등을 폐지 또는 축소하며 난민망명 반감, 임시보호신분 대거 종료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미국인 고용 우선을 내건 트럼프 행정부가 시간이 걸리는 합법 영주권 쿼터 절반 축소에 앞서 워크 퍼밋 카드 발급 부터 현재 200만개에서 100만개로 대폭 줄이려 시도하고 나서 초비상이 걸렸다

미국은 올해 9월말까지 160만개의 워크퍼밋 카드를 발급해 한해 전체로는 200만개를 돌파할 것으로  국토안보부가 밝혔다. 현재 발급된 워크퍼밋 카드를 분야별로 보면 폐지가 선언된 DACA 수혜자들에게 79만개로 가장 많이 발급돼 있고 유학생들의 졸업후 취업 프로그램인 OPT에 35만개 내지 40만개가 제공되고 있다.엘살바도르, 온두라스, 하이티 등 난민들을 보호하는 임시보호신분(TPS) 프로그램으로 3~40만개의 워크퍼밋이 발급돼 있다. 이와함께 H-1B 전문직 취업비자 배우자들인 H-4 비자 소지자들에게는 10만개의 워크퍼밋을 제공해 주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가운데 DACA 워크퍼밋을 내년 3월 5일부터 단계별로 만료시키기로 했기 때문에 79만개 가운데 내년 한해 20만개, 2019년에 32만개, 나머지 2020년초까지 모두 없애게 된다. 이어 법적소송에 걸려 있는 배우자들인 H4 워크퍼밋제도 폐지가 결정되면 10만개의 워크퍼밋 카드가 없어진다. 그리고 OPT 프로그램 가운데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전공자들에게 3년까지 늘려준 기간을 다시 1년 으로 원위치 시키려 하고 있는데 그럴 경우 STEM 전공 OPT 워크퍼밋이 한해 7만개가 줄어들게 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와함께 난민 50만여명이 이용하고 있는 임시보호신분(TPS)들을 전면 재검토하고 있어 대거 중단할 지 모른다는 공포를 안겨주고 있다

워크퍼밋카드 뿐만 아니라 미국서 돈을 버는 취업비자에 대해서는 신규는 물론 연장시에도 까다롭게 심사해 최대한 외국인 고용을 축소 또는 지연시키려 시도하고 있다. 외국인들은 현재 H-1B 전문직 취업비자와 H-1A 농업비자, H-2B 비숙련 취업비자, L-1 주재원비자, O-1 특기자 비자, P 예체능비자 등으로 한해 평균 50만명이 취업해 돈을 벌고 있는데 이들에 대해선 신규신청시는 물론 연장신청시 에도 엄격한 심사에 착수해 외국인들의 미국 취업문이 상당히 좁아질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심지어

교환연수 비자인 J-1 비자 소지자들 중에서도 미국서 돈을 벌 수 있는 경우는 대부분 제동을 걸고  돈을 쓰는 경우들만 허용할 태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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