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만 드리머 볼모 잡은 트럼프의 이민 도박

70만 드리머 볼모 잡은 트럼프의 이민 도박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류미비 청년들의 추방을 유예해온 DACA 정책을 폐지하며 70만명이나 되는 드리머들을 구제해 줄 것 처럼 약속했으나 합법신분 부여 대가로 불법 이민단속은 물론 합법 이민축소까지 무려 70가지나 요구조건으로 내걸어 반이민으로 다시 완전 돌아섰다는 반발을 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막말과 말바꾸기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70만명의 드리머들을 볼모로 잡고 정치적 이민도박을 하고 있다는 혹평을 듣고 있다

 

DACA 합법신분 댓가로 70가지나 요구

 

트럼프 백악관이 DACA 드리머들에게 합법신분을 부여하는 대가로 강력한 이민단속 조치들은 물론 합법 이민축소까지 포함해 무려 70가지나 요구하고 나서 이민사회에 충격속에 몰아넣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9월말 낸시 펠로시, 척 슈머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와 백악관 만찬회동에서 드리머 보호법안과 국경장벽 예산까지 제외하고 일부 이민단속강화 조치만을 묶어 신속히 구제법안을 추진키로 의견접근을 이뤘던 것과는 크게 벗어난 것이다. 백악관이 일요일 심야에 연방의회 지도부 에게 제출한 ‘이민원칙과 정책’들에는 내부이민단속 강화조치 39개, 국경안전 강화 27개 등 불법이민 단속강화 뿐 아니라 합법이민제도 개편을 위한 4가지 조치 까지 포함해 무려 70가지나 요구했다. 가장 많은 내부 이민단속 강화 조치들로는 피난처 도시들에 대한 연방그랜트 제한과 각주정부와 로컬 정부들이 연방이민단속에 협조하도록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법개정을 요구 했다. 또 불법이민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오버스테이 체류시한 위반자들을 형사 경범죄로 분류해 처벌하고 모든 비자 취소와 이민혜택 금지, 그리고 이민법 위반자 데이터 베이스 구축 관리 등을 추진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고용주들이 종업원들의 합법취업자격을 온라인으로 확인하는 E-Verify를 의무화하는 조치도 법제화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민단속 강화를 위해 ICE 요원 1만명과 연방검사 300명, 신속추방을 위해 이민판사 370명, ICE 정부 변호사 1000명을 증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경안전강화를 위해 장벽건설예산은 DACA 보호법안이든지,다른 방법이든지 반드시 확보해줘야 한다고 강조하고 나홀로 밀입국 아동을 비롯해 불법이민자들의 신속 추방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제안했다.트럼프 백악관은 불법이민 차단 조치 뿐만 아니라 합법이민 제도까지 개편해줄 것을 희망했다. 가족이민에서는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만 이민초청하도록 제한해야 한다고 밝혀 체인이민 중단을 이유로  가족이민의 연간 영주권 쿼터를 절반이상 축소하자는 방안을 추진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취업이민에서는 이민신청자들의 학력과 경력, 언어 등을 점수화해서 영주권을 발급하는 메리트 시스템 으로 전환하자고 제안했다. 이같은 백악관의 이민원칙들은 민주당 지도부에 의해 즉각 거부 됐다.

 

조속한 드림법안이냐, 늦어도 포괄개혁이냐 기로

 

이민원칙 70가지 제안이 민주당에 의해 즉각 거부됐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아랑곳하지 않고 불법 이민차단과 합법이민축소까지 한꺼번에 추진하는 전면 이민개혁을 공개 선언했다. 이때문에 드림 법안과 같은 개별이민개혁법안의 조기 성사가 어려워지는 대신 DACA 폐지일이 연기되고 전체 서류 미비자 구제를 논의하는 포괄이민개혁법안 추진으로 바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각료회의를 주재하면서 “행정부는 이민정책에 관한 전면개선 노력을 선도해왔다”며 “나는 앞으로 다섯단계 조치를 더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중점 추진할 전면 이민개혁에서는 국경장벽 건설과 오버스테이(체류시한위반) 불법이민자 추적을 포함하는 이민단속 강화 등을 제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함께 “한명이 이민온후 다른 가족들을 모두 데려오는 체인이민(연쇄이민)은 끝내야 하며 미국인, 미국납세자 우선에 부합되는 합법이민제도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의회에 제출한 ‘이민원칙 및 정책들’에서 DACA 드리머 구제를 대가로 무려 70가지나 제시한 요구조건들을 강하게 밀어부칠 것임을 공개 확인한 것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낸시 펠로시, 척 슈머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와 백악관 만찬회동에서 DACA 드리머 합법 신분 부여와 국경안전조치 강화만을 하나로 묶어 추진키로 사실상 합의했던 개별 이민개혁법안 대신에 불법이민차단과 합법이민축소까지 한꺼번에 다루는 포괄이민개혁을 공개 선언한 것이다

이로서 워싱턴 정치권에서도 DACA 드리머들 부터 합법신분을 부여하는 드림법안과 같은 개별 이민개혁 법안(Piecemeal) 대신 전체로 확대되는 포괄 이민개혁법안(Comprehensive) 추진으로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전면 또는 포괄이민개혁법안이 바람직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고 더 힘겨운 협상과정을 거치게 되기 때문에 DACA 추방유예정책이 폐지되는 내년 3월 5일까지 성사되기는 극히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3월 5일까지 연방의회가 이민개혁에 합의하지 못하면 폐지일을 연기할 것이라는 입장을 이미 밝힌 것으로 석시드 법안의 저자인 공화당의 제임스 랭크포드 상원의원이 전했다. 당초 포괄이민개혁을 요구해온 민주당 진영이 드리머들 뿐만 아니라 1100만 서류미비자 전원을 구제 하는 포괄이민개혁 추진에 동의하고 주고 받기 하는 이민빅딜에 나설지 주시되고 있다

 

 

 

 

 

 

 

 

 

Tags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