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시진핑 북핵 빅딜 모색 할까

트럼프-시진핑 북핵 빅딜 모색 할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3일부터 14일까지 12일간 한중일 3개국과 베트남, 필리핀 등 첫 아시아 순방에 나선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핵무력이 완성되는 시기가 내년 상반기로 바짝 다가오고 있는 것 으로 간주되고 있고 이때문에 미국도 단안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어서 한반도 긴장이 위험수위에 도달 하고 있다. 김정은 정권이 핵탄두를 탑재한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미 본토까지 겨냥하는 사태를 결코  지켜볼 수는 없다며 군사대응까지 불사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이번 순방에서 어떤 대북카드를 꺼내 들 것인지 주목을 끌고 있다. 이런 가운데 상대를 최대한 압박하며 코너로 몰고 갔다가 마지막순간 전격 빅딜을 타결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특성상 이번 순방에서 특히 시진핑 중국국가 주석과 만날때 북핵 빅딜, 그랜드 바겐을 모색할지 모른다는 보도가 나와 주시되고 있다

 

트럼프 시진핑과 그랜드 바겐 모색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첫 아시아 순방에서 시진핑 중국국가 주석과 북핵 빅딜, 그랜드 바겐을  모색할지 모른다는 관측은 시사주간 뉴스위크가 보도했다. 뉴스위크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0일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을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 초대해 외교 조언을 들은 사실이 그랜드 바겐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은 대선전에서도 트럼프 후보에게 외교정책을 자문해주 었고 트럼프 대통령이 보기 드물게 존경심을 표시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구사하고 있는 이른바 미치광이 전략(Madman Strategy)는 바로 리처드 닉슨 시절 키신저 박사가 앞장서 실행했 다는 점에서 키신저 박사로 부터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다는 분석을 낳고 있다. 게다가 자타가 인정하는 중국통인 키신저  전 장관이 7월말 월스트리트 저널 기고문을 통해 북핵 해법으로 미중간 빅딜론을 공개 제안했다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을 만날때 그랜드 바겐을 전격 탐색할지 모른다는 관측 을 낳게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김정은 정권이 핵탄두를 탑재한 ICBM(대륙간 탄도미사일)으로 미 본토까지 타격 할 능력을 갖추는 핵무력의 완성이 이르면 2018년 상반기에 도달할 수 있다는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북한 핵미사일 해법에 대한 단안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 몰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압도적인 군사력 을 바탕으로 하는 대북압박이 더 효과적이라고 믿고 자주 군사대응을 위협하는가 하면 항모강습전단, 핵잠수함, 스텔스 전투기와 전략 폭격기 등 전략자산들을 한반도에 총출동시켜 무력시위도 벌이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의 기술 저자 답게 마지막 순간 담대하고 예측하지 못한 전격적인 행동으 로 빅딜, 그랜드 바겐을 타결짓는 모습을 보여왔다는 점에서 이번에도 북핵 그랜드 바겐을 모색할 가능성 을 배제할 수 없다고 뉴스위크는 내다봤다.

 

미중간 그랜드 바겐

 

뉴스위크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국가주석과 전격 그랜드 바겐을 탐색한다면 우선 중국이 모든 외교적,경제적  지렛대를 이용해 북한 김정은 정권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이끌어 내도록 요구하게 된다. 김정은 정권은  중국의 압박에 결국 핵포기를 수용해 검증까지 동의해야 한다. 그럴 경우 미국은 북한을 외교적으로 용인하고 경제지원에 나선다. 특히 미국은 북한의 오랜 요구사항이자 중국의 우려 사항인 주한미군 2만 9000 명의 철수를 미리 약속해 주게 된다. 이는 북핵 해법으로 제시한 키신저 전 국무장관의 미중간 빅딜론의 내용곽 같은 것이다. 키신저 전 국무장관은 지난 8월 중순 월스트리트 저널에 기고문을 통해 북한 해법 구상을 제시했다, 그리고7월말에는 뉴욕 타임스에 키신저 구상의 일단이 보도됐다. 키신저의 북한해법 구상은 미국과 중국의 빅딜론이다. 미국은 북한이 아닌 중국과 먼저 빅딜을 해야 북한문제를 풀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를 위해 미국은 중국이 북한을 강하게 압박하고 결국 김정은 정권의 교체나 붕괴로 이어지게 한다면 그반대 급부로 주한미군 철수까지 미리 약속해주라고 제안했다. 중국은 북한정권이 붕괴될 경우 한국쪽으로 통일되고 그러면 완충지대가 없어지고 미군이 중국문턱까지 올라오는 상황을 가장 우려하고 있는 만큼 ‘주한미군 철수’를 미리 약속해 주는 것으로 중국을 안심시키고 나아가 보다 적극적인 대북제재 동참, 결국은 김정은 정권 교체나 붕괴까지 협력해 줄 것이라는 구상이다. 주한미군철수는 월스리트 저널의 기고문에는 명시적으로 나오지 않은 대신 그보다 보름 먼저 보도된 뉴욕 타임스에서 거론됐다. 뉴욕 타임스는 키신저 전 장관이 “미국과 중국이 북한 정권의 붕괴 이후 한반도에서 주한 미군 대부분을 철수 시키기로 사전에 합의하면 좋을것”이라고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에게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그랜드 바겐의 한계

 

하지만 키신저 구상으로 불리는 미중간 빅딜론은 분명한 한계를 지니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이번에 꺼내들지는 다소 의문시되고 있다. 먼저 핵무기를 체제생존을 담보해줄 필수수단으로 간주하고 있는 김정은 정권이 쉽사리 핵무기를 포기할지 극히 불투명하다. 트럼프 행정부 관리들을 포함해 워싱턴 에서도 다수는 리비아 가다피 정권 등의 사례를 목도한 김정은 정권이 체제생존을 위해 개발해온 핵무기 를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한 대북 영향력이 예전과 같지 않다는 중국이 과연 김정은 정권의 핵포기를 이끌어낼지도 미지수이다. 이와함께 미국이 북한 정권이 존재하고 있는 한 주한 미군 2만 9000명을 전원 철수하는 것은 극히 위험하다며 미국내에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더 높다고 뉴스위크는 지적했다.

 

 

그랜드 바겐의 새 대안

 

이때문에 워싱턴에서는 키신저 구상을 보완한 새로운 대안이 거론되고 있다고 뉴스위크는 밝혔다. 대안 으로는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이미 올해초 거론했던 이른바 ‘Four NO’를 기초로하고 있다. 네가지 NO로는 첫째 NO Regime Change로 북한의 체제 또는 정권교체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둘째

NO Regime Collapse로 체제 붕괴도 원치 않는다는 것이고 셋째 NO Accelerated Unification으로 성급 한 남북통일도 무리하게 추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넷째 NO Troops North of DMZ로 휴전선 북쪽 으로는 군대로 보내지 않는다는 불가침 약속이다. 워싱턴 전문가들은 주한미군 전원 철수는 미국내는 물론 한일 양국에서 상당한 논란과 우려를 살수 있어 일단 제외하고 대신 북쪽으로 군대를 보내지 않는다는 불가침 약속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고 뉴스위크는 밝혔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