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무력위협 효과 믿고 위험한 일방통행

트럼프 무력위협 효과 믿고 위험한 일방통행

 

북한 김정은 정권의 핵미사일 폭주에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연일 무력위협으로 맞대응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화염과 분노’. ‘북한의 완전한 파괴’. ‘폭풍전의 고요’ ‘25년간의 외교실패’ ‘단한가지만 작동’ 이라는 등 마치 선전포고하는 듯한 용어를 꺼리낌 없이 사용해 미치광이 전략을 펴고 있다는 소리 를 듣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왜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지 워싱턴 포스트와 뉴욕 타임스, 허핑턴포스트 등 미국의 주요 언론들도 다각도의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를 종합해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도전 을 포함한 국제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는 외교 보다는 무력이 힘이고 따라서 외교설득 대신 무력위협이 더 효과적으로 믿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여기에 민간기업의 CEO 처럼 대통령이 되서도 참모 들이나 당사자들과 공통분모를 찾는게 아니라 나홀로 결정을 내리고 일방통행으로 밀어부치고 있는 것 으로 풀이되고 있다. 게다가 미국 무력의 힘의 정점은 핵무기라고 간주하고 핵무기 한방이면 북한 등을  없애버릴 수 있다는 위험한 생각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큰 우려를 낳고 있다고 미 언론들은 걱정 하고 았다

 

외교 대신 무력, 설득 대신 위협이 효과적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힘을 통한 평화’를 모토로 내세웠다. 대통령에 취임하고 부터는 국제문제에 관한한 외교 대신 무력이 힘이라는 확고한 믿음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평가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따라서 외교 설득 보다는 무력 위협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듯하다.

이는 북한 등 적대국가들 뿐만 아니라 한국과 일본, 유럽연합 등 우방, 동맹국들을 상대할 때에도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 대신 군사력을 힘의 원천으로 삼고 있다는 점은 각료와 예산부터

확실하게 반영됐다. 해병 대장 출신인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과 존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을 가장 신뢰 하고 있다. 육군 중장 출신인 마이클 플린 국가안보보좌관을 한달만에 읍참마속으로 경질한 대신 현역 육군중장인 허버트 맥매스터를 후임에 앉혔다. 대신 국무장관에는 외교경험이 전무하고 엔지니어 출신 엑슨모빌 CEO인 렉스 틸러슨을 기용하고서는 국무부 예산을 37%나 삭감했다. 국방비를 540억달러 대폭 증액했는데 이는 국무부 전체 예산과 같은 규모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전에서도 그랬 지만 미국 대통령에 취임하고서는 외교 대신 무력, 설득외교 보다 무력위협이 효과적이라는 지론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등에 연일 무력위협으로 맞받아 치고 있는 것으로 워싱턴 포스트는 해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 정권이 올들어 서만 핵실험 2번, ICBM 급 2번을 비롯해 미사일 시험발사 20여차례로 핵미사일 능력을 가속화하자 사실상 선전포고 소리를 들을 만큼 강경한 용어들을 총동원 하며 금방이라도 군사행동에 나설 것 같은 무력위협을 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화염과 분노’에 직면 할 것이라는 작심 발언으로 시작으로 섬듯한 대북 경고를 쏟아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일 군수뇌부들과의 만찬회동을 시작하며 “폭풍전의 고요’(The Calm before the Storm)라고 발언해 그 폭풍 이 무엇인지 긴장시켰다.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지난 7일에는 트위터를 통해 “북한에 대해선 단 한가지만 작동할 것”(Only One thing will work)이라며 군사대응을 암시하는 모호한 무력위협을 계속했다. 7일과 9일에는 25년간 “미국 대통령들과 행정부는 25년이나 북한과 합의하고 거액까지 지불했으나 합의는 잉크가 마르 기도 전에 깨졌고 미국협상가들을 바보로 만들었다”고 개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엔총회 연설에서는 준비된 연설문, 프롬프터를 통한 연설이었음에도 북한 정권과 북한주민들을 구별하지 않고

“북한의 완전한 파괴이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을 것”이라고 위협해 전세계를 놀라게 했다.

 

 

CEO 처럼 나홀로 일방통행

 

트럼프 대통령은 일생을 사기업의 최고경영자 CEO로서 나홀로 결정을 내려왔다. 참모들과 논의하고  자문을 구하기도 했겠지만 결국 최종 결정은 자신이 내렸고 이를 밀어부쳐온 스타일이다. 대통령은 민간

기업의 CEO가 결코 아니고 동일시 했다가는 십중팔구 실패한 대통령으로 남은 전례가 수두룩하다.

하지만 트럼프는 사기업의 CEO 처럼 미국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다. 대책회의를 열어 참모들의 의견도 묻고 옵션들도 마련하도록 지시해 보고도 받고 있지만 결국은 자신이 나홀로 결정하고 마음대로 행동 하고 있다. 대북정책과 전략,옵션만 해도 벌써 수십차례 마련했고 보고도 받았다고 밝혀 놓고서는 지금도 논의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대북 제재와 압박을 극대화한후 개입정책을 펴겠다는 대북전략과 군사 옵션까지 포함하는 대북옵션들은 여러차례 공표까지 했으나 지금도 정확하게 무엇인지, 대북전략이 있기 는 있는 것인지 조차 불확실하다는 혹평을 듣고 있다. 주된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른 아침부터 트윗 을 날리며 북한에 대해선 금방이라도 군사공격할 것 같은 위협을 가하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비단 북한문제 등 국제사안 뿐만 아니라 국내 정책 추진에서도 의회와 공통분모를 구축하려는 시도를 한적이 없다. 단지 벼랑끝까지 밀어부치고 자신의 뜻대로만 일방통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CEO 처럼 나홀로 결정하고 일방통행식으로 밀어부친다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는 외교협상 대신에 제재압박과 무력위협을 끝까지 밀어부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힘의 정점은 핵무기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력을 힘의 원천으로 삼고 있고 그 힘의 정점은 핵무기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왜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으로 부터 Moron(바보 멍청이)
소리를 들었는지, 그래서 대통령과 국무장관의 불화설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지 그 이유가 밝혀졌는데

트럼프의 핵무기 애호 때문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단이 났던 때와 장소는 지난 7월 20일 국가안보 회의였다. 아프간 대책을 협의한 회의도중 트럼프는 갑자기 미국의 실전배치한 핵무기를 현재 4000기 에서 3만 2000기로 근 10배나 늘리기를 원한다고 밝혀 회의 참석자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트럼프는

“쓰지도 않을 핵무기를 왜 만들었느냐”며 핵무기야 말로 미국이 가진 힘의 정점이기 때문에 이를 감축할 때가 아니라 증강해야 할 때라는 논리를 편 것이다. 이에 회의를 끝내면서 틸러슨 장관이 다른 참석자 들이 알아들을 정도의 소리를 트럼프를 바보 멍청이로 불렀다는 것이다. 이러한 내막은 NBC뉴스가 멍청이로 불러 노발대발했다는 보도를 내보낸데 이어 트럼프가 핵무기를 10배나 늘리기를 원했다고  보도하면서 불거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NBC 보도는 가짜 뉴스”라며 방송재허가 까지 재검토할 것처럼

위협했다. 매티스 국방장관도 핵무기 10배 증강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으나 트럼프의 핵무기 애호는 분명 사실인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핵무기 한방이면 북한 전체를 파괴시킬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니 북한의 핵미사일 도전에는 핵공격 불사 위협으로 맞대응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반도 전쟁할지 의문, 김정은 먼저 공격하도록 자극할 우려

 

북한의 핵미사일 도전을 다루는데 설득 외교 대신 무력 위협이 효과적이라고 믿고 있을 테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선제공격을 가해 한반도에서 재앙적인 전쟁을 다시 일으킬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은 것 으로 미 언론들과 전문가들의 다수는 내다보고 있다. LA 타임스에 보도된 펜타곤의 워게임 추산에 따르 면 한반도에서 재래식 전쟁이 발발한다면 남한에서만 하루에 2만명씩 사망할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핵전쟁으로 비화된다면 한반도에서만 800만명이나 사망하는 대재앙을 겪을 것으로 추산됐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러한 펜타곤의 워게임 시뮬레이션 결과 대재앙이 될 것이라는 추산을 보고받았을게 분명해

한반도 전쟁을 일으키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게다가 미국헌법에는 미국의 전쟁선포권이

대통령이 아닌 의회에 부여돼 있다. 그리고 워싱턴 포스트의 조사결과 미국인들의 67%는 한반도전쟁에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 아니라 김정은 정권이 먼저 공격해온다면 완전히 다른 상황이 벌어질수 있고 트럼프는 당연히 압도적인 무력을 총동원해 반격에 나서 북한정권을 소멸시키려 할게 분명하다.

북한이 먼저 공격해 미국이 반격하는 것이라면 미국내 지지여론이 급상승하고 중국을 포함하는 국제 사회도 제동을 걸지 못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선제타격이나 예방전쟁에 나설 가능성 보다는 김정은 정권이 먼저 공격해 오도록 자극할지 모른다는 관측을 낳고 있다. 김정은 정권이 오판을 하거나 자극에 참지 못하고 먼저 공격을 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사태를 초래하게 될 것 으로 경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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