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국제 제재를 피하는 8가지 방법

북한이 국제 제재를 피하는 8가지 방법

 

븍한의 핵미사일 폭주에 유엔안보리는 초강력 대북제재 결의를 잇따라 채택해 시행하고 있다. 미국은 이제 독자제재를 통해 북한과 거래하는 모든 국가의 개인과 회사, 은행들을 미국과의 거래 와 달러화 금융시스템에서 퇴출시키겠다는 사실상의 세컨더리 보이콧까지 발동하고 있다. 미국은 전세계를 향해 ‘북한이냐, 미국이냐’ 양자택일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은 이를 통해 김정은 정권의 돈줄을 끊고 이란식 고사작전을 벌여 핵미사일 질주를 멈추고 협상테이블에 나오도록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시사전문 애틀랜틱과 경제전문 포브스, 비즈니스 인사이더 등 미 언론들은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 등의 조력을 얻어 대북제재를 피하고 있어 제재압박만으로 핵미사일 질주를 중단시키기에는 역부족일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유엔 제재위원회 조사 보고서와 미 재무부 조사를 종합해 보면 북한은 국제제재를 8가지 방법으로 피하고 있는 것으로 미언론들은 전하고 있다

 

상품 호환

 

북한은 중국 등의 조력자들의 도움으로 북한산 광물과 해외 물품을 호환하는 방법을 쓰고 있다. 예를 들어 한 중국회사가 북한에서 석탄 등 광물을 사들이고 돈을 주는 대신 해외에서 북한이 필요로 하는  무기부품이나 사치품을 사들여 북한에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상품 호환 방법을 쓰면 거액이 오가는 송금  을 추적당하지 않아 유엔이나 미국의 제재망을 피할 수 있다. 유엔과 미국의 조사로 포착된 사례를 보면

중국의 사업가 치유펭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단둥 지쳉 금속재료 회사를 동원해 북한에서 강철과 무연탄 을 사들이고 돈을 직접 지불하는 대신 해외에서 북한당국이 요구한 핵미사일 부품을 구매해준것으로  드러났다

 

밀수

 

주로 중국인들이 자신들의 배를 갖고 항해하다가 추적을 피하기 위해 교신체제를 끄고 북한 영해에 들어가 북한 상품을 밀반출해서 러시아 등지에 넘기는 방법이다. 이렇게 몰래 가지고 나온 북한산은 러시아제로 둔갑해 팔리고 있다. 국제사회의 제재망을 피하는 밀수이지만 북한과 중국, 러시아 등이 짜고 치고 있는 수법이다. 미 재무부는 중국 선박이 북한산 석탄을 싣고 러시아 항구에 정박해 있다가 다른 배에게 넘기고 나오는 사례가 포착됐으며 이는 러시아산으로 판매된 적이 있다고 의회증언에서 밝혔다

 

허위 선적 등록

 

북한은 선박을 등록하며 허위 서류를 제출하기도 하고 외국 소유 선박으로 위장 등록하는 수법을 쓰고 있다. 북한은 또 선박 이름과 등록을 자주 바꾸고 있다. 국제해양해사기구의 검역을 피하기 위한 것이다.

북한 선박 8척은 허위서류로 선적을 등록한 것으로 포착됐다. 북한은 이와함께 21척 가운데 18척은  국내용으로 등록해 놓고도 국제 공해에서도 항해 시켜 제재를 피하며 밀거래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해외 노동자

 

초강력 유엔 제재조치로도 북한정권의 주수입원중 하나인 해외 노동자 송출과 임금수입은 아직 완전 막지 못하고 있다. 미국정부는 북한이 최대 10만명의 노동자들을 해외에 파견해 받는 임금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방법으로 연간 5억달러나 벌어들이고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유엔에서는 그보다는 많이 줄어 6만여명의 임금으로 2억 5000만달러를 챙기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미국의 제재리스트에

오른 만수대 해외 프로젝트 회사는 건설 노동자들의 송출을 주도하고 있는 최대 회사이다. 만수대 회사는

제재를 피하기 위해 중국 칭따오 건설회사과 계약을 맺고 북한 노동자들을 넘겨 아프리카 나미비아에  송출하도록 하는 우회방법을 쓴 것으로 포착됐다

 

민수용 장비 수입해 군사용 전용

 

북한은 민수용으로 장비를 수입해 군사용으로 전용해 쓰고 있다. 북한은 특히 군사퍼레이드에서 매년  선보이고 있는 미사일들을 싣고 이동하는 이동 발사 트럭들을 주로 중국에서 민수용으로 수입해 군사용 으로 전용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북한이 퍼레이드에서 선보인 이동발사 트럭들에는 시노 트럭이라는 상표가 표시돼 있는데 이는 중국으로 부터 민수용으로 사들인후 군용으로 전용한 것이다.

북한은 어디서나 아무때나 기습적으로 미사일을 발사하기 위해 이동발사 트럭들을 확충하는데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페이퍼 컴퍼니 이용

 

북한은 금융제재를 피하기 위해 전위회사로 불리는 이름 뿐인 페이퍼 컴퍼니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다.  페이퍼 컴퍼니들을 설립해 해외에서 은행계좌를 개설하고 물자를 사들이거나 금융거래를 하고 있다.

유엔조사 결과 북한의 군사 통신장비 제조사인 글로컴사는 이름뿐인 페이퍼 컴퍼니들을 세우고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홍콩 등에서 상품과 금융거래를 해온 것으로 ㅍ착됐다.

미국은 중국의 여성사업가인 마 시아홍이 자신의 단둥 홍샹 산업개발사를 내세워 조선광선은행의 금융 거래를 대신 해준 혐의를 잡아내고 제재조치를 취한 바 있다

 

북한 외교관 거래 첨병

 

북한 외교관들이 국제제재를 피하며 불법거래하는 첨병역할을 하고 있다. 북한 외교관들은 본인은 물론 가족의 이름을 사용하거나 페이퍼 컴퍼니까지 설립해 해외에서 은행계좌를 개설해 놓고 무기부품, 사치품 등 금지물품을 사들이고 대금을 지불하거나 북한에 송금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비단 정식 외교관 들 뿐만 아니라 북한의 금융인, 당간부들 까지 해외에 파견되면 외교관 신분을 부여해 첨병역할을 시키고 있다. 대동신용은행장 김철삼은 외교관 신분까지 부여받고 중국과 홍콩 등에 적어도 8개의 은행계좌를 개설해 놓고 수백만달러를  북한당국에 송금한 혐의가 드러나 제재리스트에 오른바 있다

 

무기판매 군사훈련

 

북한은 아직도 아프리카와 일부 중동 국가들에서 무기를 판매하고 군사훈련을 시켜주고 거액의 수입을 올리고 있다. 유엔조사 결과 제재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북한제 무기를 사들이고 있는 국가들은 아프리카 에 있는 앙골라, 콩고민주공화국, 모잠비크,나미비아, 에리트리아, 우간다,탄자니아, 그리고 중동지역의 시리아 등으로 나타났다. 이와함께 아프리카에 있는 베닌, 보츠와나, 말리, 짐바브웨 등도 북한과의 군사 관계 혐의로 유엔의 조사를 받고 있다. 이들을 모두 합하면 12개국이 북한제 무기를 사들이고 북한군사 교관들로 부터 군사훈련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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