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남은 미국의 대북압박 극대화 카드

아직 남은 미국의 대북압박 극대화 카드

 

북한이 핵실험에 이어 미사일 발사로 핵미사일 폭주를 멈추지 않자 미국은 군사옵션들을 주로 거론하고 있으나 아직 쓰지 않은 대북압박 극대화 카드도 손에 쥐고 있음을 상기시키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유례없이 ‘완전한 북한파괴’까지 경고해 긴장이 높아지자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니키 헤일리 유엔대사 등은 아직 제재압박을 통한 외교적 해결이 소진된 것도 아니고 앞으로 포기하지도 않을 것이라 고 강조했다. 미국은 중국의 원유공급과 러시아의 북한 노동자 고용 등을 거론하며 각국에 북한과의 거래 와 외교관계를 끊으라고 요구하고 이를 어기면 미국과의 금융 거래나 무역을 거부당하는 독자제재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다

 

최근 빠진 석유공급 전면 차단 등 재추진 카드

 

미국은 북한의 6차 핵실험 실시에 대응해 9월 11일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제재 결의 2375호를 만장 일치로 채택하기 위해 막판에 대폭 양보했던 초강경 대북제재 조치들을 다시 추진하는 카드를 갖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새 대북제재 결의는 작은 걸음에 불과”하다고 불만을 표시했고 니키 헤일리  유엔대사는 북한교역의 90%를 막고 유류거래의 30%를 줄이게 됐다며 아직 더 틀어막을 부분이 남아 있 음을 지적했다. 막판에 빠진 초강경 대북제재 카드들로는 현상유지된 대북 원유공급을 전면차단하는 방안이 있다. 미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폭주가 계속되면 중국에게 원유공급을 전면 차단하도록 압박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50억달러는 되는 것으로 알려진 해외비자금까지 겨냥할 김정은 자산동결 과 해외여행 금지를 규정하는 개인제재도 있다. 북한의 해외 노동자들의 신규고용은 물론 기존고용, 임금 지불까지 즉각 금지시키는 방안도 남아 있다. 그리고 미군함을 동원해 북한을 오가는 선박을 검색하는 해상봉쇄까지 꺼내들 수 있다

 

중국 메이저 은행 겨냥한 세컨더리 제재 카드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북한을 완전 고립시켜 핵미사일 폭주를 제지하기 위한 두가지 액션 플랜을 가동할 채비를 하고 있다. 그중에서 사용가능성이 더 높은 카드는 중국의 메이저 은행들까지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본격 적용하는 금융제재로 보인다. 미국은 북한과 금융거래는 물론 돈세탁까지 지원해 주고 있는 것으로 지목되고 있는 중국의 메이저 은행 들을 제재하는 세컨더리 금융제재 카드를 본격 꺼내 들려고 하고 있다. 미국은 북한과 금융거래하는 중국의 메이저 은행들에 대해 미국과 국제사회의 달러화 시스템에서 퇴출시키고 미국내 자산을 동결하며 돈세탁까지 드러나면 기소와 재판을 통해 몰수조치하는 강력한 무기를 갖고 있다. 미국은 지금까지 중국의 단둥은행과 훙샹그룹 계열사 등 지역의 소규모 금융 기관과 업체들을 제재했기 때문에 세컨더리 보이콧을 본격 적용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고 있으나 이제는  중국의 메이저 은행들까지 손볼 채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이 중국의 메이저 은행들에 대해 북한과의 돈거래나 돈세탁 혐의로 세컨더리 제재조치를 취하면 이들은 달러화 시스템에서 퇴출당하게 되는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된다. 더욱이 중국의 주요 은행들이 미국내 자산만 해도 1440억달러에 달해  이를 동결당하게 될 것으로 경고받고 있다. 미국이 중국의 메이저 은행들 까지 세컨더리 제재를 가하면 뱅크 오브 차이나 790억달러, 공상은행 260억달러, 건설은행 160억달러, 통신은행 100억달러, 농업 은행 80억, 상인은행 60억달러 등 1440억 달러의 미국내 자산을 동결할 수 있는 상황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돈세탁 혐의까지 적발되면 미국은 연방검찰의 기소와 연방법원의 판결을 통해 범죄관련 자금을  몰수하게 된다. 미국은 최근 북한의 자금을 돈세탁해준 혐의가 드러난 중국업체의 400만 달러와 싱가포 르-러시아 업체의 690만달러를 몰수하는 법적절차를 밟고 있다

 

북한 거래국 10여개국 무역 중단 카드

 

미국은 한발더 나아가 북한과 거래하는 국가들은 중국까지 포함해 무역을 중단하는 방안도 대통령 행정 명령으로 마련해 놓고 있다. 미국은 30대 무역 파트너들 가운데 적어도 10개국이 북한과 교역한 것으로 파악하고 무역중단 대상국으로 꼽고 있다. 미국의 30대 무역 파드너 국가들 가운데 1위인 중국, 2위 멕시코, 5위 독일, 8위 프랑스, 9위 인도, 16위 태국, 17위 브라질, 22위 사우디 아라비아, 23위 칠레, 24위 러시아 등 10개국이 북한과 거래해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미국은 이들 국가들이 북한과의 무역 을 끊지 않으면 미국과의 무역을 중단시킬 것임을 경고하고 있다. 다만 무역중단카드를 실제로 사용할 경우 연간 교역규모가 6000억달러인 중국, 5000억달러가 넘는 멕시코 등 10개국과의 교역을 무려 1조 6000억 달러나 교역을 중단해야 하고 미국의 연간 수출액만해도 5200억달러를 날릴수 있어 쉽사리 꺼내들지는 못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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