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1조달러짜리 무역중단 카드 쓸까

트럼프 1조달러짜리 무역중단 카드 쓸까

 

북한 김정은 정권의 핵미사일 도전에 분개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은 북한과 거래하는 어느 국가와도 무역을 중단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북한과 거래하는 국가와 무역을 중단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는 트윗을 날린데 이어 스티븐 므누친 미 재무장관은 북한거래국 가들과의 무역중단을 위한 대통령 행정명령 초안까지 마련했음을 공개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중단 카드까지 쓸지는 여전히 의문시되고 있다. 북한과 거래한 국가들 가운데 미국의 30대 교역국 들 중에 10개국이나 포함돼 있고 이들과의 교역을 모두 중단한다면 무려 1조 6000억달러나 되며 미국 의 수출도 5200억달러나 날아갈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물론 지구촌 전체를 불경기, 대공황 속에 몰아 넣을게 분명해 무역중단 카드는 쓰지 못할 레드카드에 그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무역중단 카드 준비 완료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새 대북제재 결의가 만장일치로 채택됐으나 미국이 막판에 핵심 조치들을 모두 제외시킨 양보를 했기 때문인 듯 추가 조치들을 더 강조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경제, 금융, 무역 제재를 주관하고 있는 스티븐 므누친 재무장관이 연일 초강경 경제압박 카드들을 노골적으로

꺼내들고 있다. 스티븐 므누친 재무장관은 13일에는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과 거래하는 어느 국가와도 무역을 중단할 수 있는 대통령 행정명령의 초안을 완성했다고 밝혔다. 므누친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사용하기를 원한다면 언제든지 시행할 수 있는 초안을 완료했음을 직접 보고했다”고 말했다

특히 북한과의 교역을 90%이상 맡고 있는 중국과의 무역도 중단할 것이냐는 물음에 므누친 재무장관은

“북한과 거래하면 어느 국가도 무역중단 테이블 아래로 내려지지 않을 것”이라며 예외없는 적용을 강조 했다. 므누친 재무장관은 “우리는 이 도구를 조심스럽게 사용할 것이지만 대통령은 이미 약속 했다”고 단호한 의지를 밝혔다. 그는 이어 “안보리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새 대북제재 결의는 단호한 첫걸음 이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우리는 북한을 테이블로 이끌기 위해 경제제재를 이용할 것” 이라고 덧붙였다. 므누친 재무장관은 전날에도 “만약 중국이 새 대북제재결의를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중국에게 추가 제재를 단행해 중국이 미국 및 국제 달러시스템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겠다”며 중국에 대한 세컨더리 금융제재를 경고했다.

 

미국 무역중단하면 10개국 1조 6천억달러 날린다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북한 거래국과의 무역중단 카드를 사용할 경우 미국은 30대 교역국들 가운데 10개국과 교역을 중단해야 하며 그럴 경우 무려 1조 6000억달러나 날리게 될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이가운데 수출액 5200억달러를 날릴 각오를 해야 할 것으로 집계됐다. 경제전문지 비지니스 인사이더 등 미 언론들은 트럼프 행정부과 과연 1조 6000억달러나 날려버릴 북한거래국과의 무역중단 카드를 실제로 사용할 수 있을지 회의를 표시하고 있다. 미 언론들에 따르면 2016년 기준으로 북한과 교역해온

미국의 교역 파트너들을 보면 양쪽의 최대 교역국 중국이외에도 멕시코, 독일, 프랑스, 브라질, 인도, 사우 디 아라비아, 칠레, 태국, 그리고 러시아 등으로 미국의 30대 무역파트너 국가들 가운데10개국에 달한다. 이들중 3대 무역파트너중에 3위 캐나다만 빼고 1위 중국과 2위 멕시코가 포함됐으며 10대 교역국가들 중에는 절반인 5개국이나 들어있다. 따라서 북한과 교역한 미국의 무역 파트너 10개국과 무역을 중단하면 총액이 1조 6000억달러에 달한다는 계산이다. 이중에서 미국의 수출액은 5200억 달러이다. 만약 미국이 무역중단카드를 사용한다면 1번 타자는 역시 중국이다. 중국은 북한의 교역을 무려 90%이상 맡고 있다. 중국은 미국과도 한해 6000억달러의 교역규모를 기록하고 있는 최대 교역국 이다. 미국은 2016년 한해 중국에 1156억달러어치의 상품을 수출하고 4626억달러 어치를 수입해 3470 억달러의 막대한 무역적자를 봤다. 엄청난 무역적자때문에 중국과의 무역중단 카드를 불사할수도 있으나

워낙 교역규모가 크고 미중간 무역전쟁, 경제전쟁은 두나라를 모두 불경기에 빠트리고 지구촌 전체를  대공황에 몰아넣을 수 있어 그런 재앙을 감수하려 할지는 극히 미지수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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