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국과 錢의 전쟁 벌이나

미국 중국과 錢의 전쟁 벌이나

 

미국이 북한때문에 중국과 錢(돈전)의 전쟁까지 치를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북한의 6차 핵실험 에 미국은 강한 채찍을 꺼내들었다가 결국 중국과 러시아의 비토파워에 막혀 앙꼬를 모두 뺀 새 대북 제재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하는데 그치자 즉각 중국을 겨냥한 세컨더리 보이콧으로 금융제재카드를  구체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북한과의 금융거래도 대부분 맡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중국 금융기관 들중에 메이저 거대 은행들까지 손보려 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중국 메이저 은행들을 거명하지 않고 있으나 연방하원 외교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에드 로이스 위원장이 12개 메이저 은행들을 타겟으로 꼽고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북한과의 돈거래를 이유로 중국의 메이저 은행들 까지 금융제재해 달러화 시스템에 접근 금지시키는 초강수를 둘 것인지, 그래서 미중간 돈의 전쟁까지  벌어질지 주시되고 있다.

 

세컨더리 보이콧 꺼내드는 트럼프

 

중국이 북한에 대한 돈줄, 생명줄을 잡아당기면 김정은 정권의 핵미사일 도전도 손쉽게 멈추게 할 수 있다고 공언해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시진핑 중국국가주석의 노력을 믿을 수 없게 됐다며 중국 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을 본격 단행할 태세를 보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특히 막판 양보로 물타기 된 새 대북제재결의가 지난 11일 만장일치로 채택되자 마자 12일 강한 불만을 공개 표출하며 중국이 대북제재 결의를 따르지 않으면 중국에 대한 경제제재를 본격 부과할 것 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스티븐 므누친 미 재무장관은 “미국이 중국을 제재하게 되면 중국은 미국 및 국제 달러화 시스템에 접근할 수 없게 될 것” 이라고 경고했다. 미국의 경제금융제재를 주관하고 있는 므누친 재무장관은 북한의 6차 핵실험 직후인 지난 3일 폭스 뉴스 선데이와의 인터뷰에서도 “북한과 거래하는 제 3국을 제재하겠다”며 중국을 겨냥한 적이 있으나 이번에는 중국을 공개 지목해 경고장을 보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과의 교역, 금융거래의 90%나 담당하고 있는 중국이 실질적으로 북한 김정은 정권의 핵미사일 도전을 중단 시키지 못하면 중국과의 경제전쟁도 불사하겠다며 세컨더리 제재카드를 본격 꺼내들고 있는 것으로 미 언론들은 관측하고 있다.

 

미 하원 중국 12개 대형은행 제재대상 지목

 

미국은 구체적인 세컨더리 금융제재의 주 타겟으로 중국의 12개 주요은행들을 지목하고 나서 구체적 으로 손보기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는 아직 구체적으로 중국타겟을 거명 하지 않고 있으나 대신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12개 주요 은행들을 지목하고 나섰다. 에드 로이스 (공화·캘리포니아) 하원 외교위원장은 트럼프 행정부에 중국 금융기관 중 1위인 공상은행을 비롯해 농업 은행, 건설은행, 상인은행, 단둥은행, 대련은행, 교통은행, 진저우 은행, 민생은행, 광동발전 은행, 하이샤 은행, 상하이푸동 은행 등 12곳의 제재 명단을 전달했다. 로이스 외교위원장은 “미국정부가 발표한 그간의 대북제재가 통하지 않았다”며 “주로 중국에 소재한 금융기관들의 거래를 차단해 목을 조여야 한다고 믿는다”고 말한 것으로 워싱턴 포스트는 전했다.로이스 위원장은 특히 중국 농업은행과 상인은행 등 제재대상에 포함되기를 원하는 중국 기관들을 적시한 명단을 위원회 명의로 트럼프 행정부에 보냈다 면서 “이제 최대 압박을 가할 때”라고 밝혔다. 이는 미국이 북한과 금융거래나 심지어 돈세탁까지 지원  해주는 중국은행들의 혐의까지 파악하고 있으며 언제든지 세컨더리 제재를 가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중국 은행들의 미국내 자산 1440억달러 타겟

 

미국은 대북 제재를 이행하지 않고 북한과 금융거래했거나 돈세탁까지 지원해준 것으로 드러나면 세컨 더리 금융제재를 부과해 미국과 국제사회의 달러화 시스템에서 퇴출시키려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국의 금융제재 조치를 받는 중국 은행들은 달러화 거래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물론 미국내 자산이 동결된다. 심지어 연방검찰이 제소해 연방법원의 판결을 받아 자산을 몰수조치까지 하게 된다. 미국은  이미 북한을 위해 돈세탁해준 혐의를 잡고 중국자금 400만달러와 싱가포르 러시아 자금 700만달러를 몰수하기 위한 법절차를 밟고 있다. 미국은 현재까지 중국 단둥은행을 비롯해 비교적 규모가 적은 금융 기관들과 업체들에 대해 제재조치를 취해 세컨더리 보이콧을 본격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돼 왔으나

중국의 메이저 은행들을 손보게 되면 세컨더리 보이콧을 본격 구사하는 단계에 접어들게 된다.

특히 미국이 중국의 주요 대형은행들에 대해 세컨더리 제재를 가하게 되면 이들의 미국내 자산들이 동결 되고 돈세탁 등 불법혐의시 몰수까지 될 수 있어 그 규모가 주목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중국 메이저 은행들의 미국내 자산은 현재 1440억달러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뱅크 오브 차이나가 790억달러로 가장 많다. 이어 공상은행이 260억달러이고 건설은행 160억달러, 통신은행이 100억달러의 순이라고 블룸버 그 통신은 전했다.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이 제재대상으로 지목한 중국 농업은행은 미국내 자산이

80억달러에 달하고 상인은행은 60억달러에 이른다고 이 통신은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메이저 은행들이 북한의 제재대상에게 금융거래를 하며 송금해 주고 돈세탁까지 지원해준 혐의를 잡고 있다면

언제든지 세컨더리 금융제재를 부과해 달러화 시스템 접근 금지, 미국내 자산동결, 돈세탁의 경우 부정 자금 몰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뜻이다. 물론 미국이 한곳이라도 대형 은행들을 손보려 한다면 중국도

똑같은 보복조치를 취할게 분명해 보인다. 그러면 미중간 돈의 전쟁, 나아가 무역전쟁, 경제 전면전까지 비화될 위기에 빠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월가와 미업계로 부터 중국과의 돈전쟁, 무역전쟁, 경제전쟁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고 강한 압력을 받고 있어 실제로 세컨더리 보이콧을 본격 단행 할지는 아직 불투명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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