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DACA 드리머 볼모 이민승부수

트럼프 DACA 드리머 볼모 이민승부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DACA 추방유예 정책으로 보호받아온 한인 7000여명(연인원 1만 8000명)을  포함한 드리머 80만명을 볼모로 잡고 이민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임자 인 버락 오바마 전대통령이 2012년 6월 15일에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시행한 DACA 추방유예 정책을  6개월 유예기간을 두되 내년 3월 5일에는 단계별로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이때문에 DACA 드리머 80만명이 또다시 추방위기로 내몰리게 될지, 아니면 합법신분과 그린카드까지 받는 전화위복의 기회를 얻게 될지 주목되고 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도 잘못하면 DACA 드리머 80만명이나 무더기로 추방  공포속에 몰아넣은 잔인한 인물로 전락하고 공화당을 반이민정당으로 완전 낙인찍게 만들 위험을 안고 있다. 반대로 6개월간의 유예기간중 연방의회에서 드림법안과 같은 합법신분 부여안을 성사시킨다면

구세주로 떠오를 수 있어 정치적 도박을 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트럼프 ‘드리머 추방사령관 아니라 구세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DACA 추방유예 정책을 폐지했으나 연방의회에서 6개월안에 드리머들에게 합법신분을 부여하는 법안을 성사시킬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민주 양당 지도부 와 논의에 착수했으며 의회내 보수파들도 다루기를 원하고 있다면서 드리머 보호법안을 마련하면 서명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 공화, 민주 양당의 상하원 지도부와 회동한 후 지역 방문차 비행중인 에어포스 원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애서 “연방의회는 보수파들조차DACA 문제를 다루기 를 원하고 있다고 믿는다” 면서 DACA 폐지 유예기간인 6개월안에 드리머 보호법안을 반드시 성사시킬 것으로 확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 상하원 지도부인 척 슈머, 낸시 펠로시 대표들과도 이 문제 를 논의했다”면서 “그들은 딜을 타결할 것으로 생각하며 나도 서명할 것”이라고 최종 성사를 약속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은 자신이 DACA의 폐지로 드리머 80만명을 한꺼번에 추방공포속에 몰아넣고 실제로 추방하려는 추방사령관이 결코 아니며 반대로 이들에게 연방의회가 합법 신분을 부여하는 법률을 6개월안에 성사시키도록 만들려는 구세주 역할에 나선 것임을 부각시키려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대통령 취임 첫날 오바마의 불법적인 DACA 추방유예정책 을 폐기하겠다”고 공약했으나 실제 대통령에 취임하고서는 “훌륭한 젊은이들이 대부분인 드리머들을  사랑할 수 밖에 없다. 넓은 마음으로 대하겠다”며 DACA를 8개월간이나 유지시켜왔다. 그러나 텍사스 등 10개주 법무장관들이 9월 5일까지 폐지를 발표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통보해왔고 제소될 경우 텍사스 연방지법에서 패소해 DACA 시행을 중지당할 상황에 몰리자 트럼프는 아예 공약대로 폐지 를 결정한 것이다. 공약이행으로 지지기반을 결집시키고 이제는 의회에 공을 넘겨 드리머들에게 합법 신분을 부여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그공도 누리겠다는 정치적 계산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드리머 보호법안 의회 성사 가능성 기대

 

어린 시절 부모를 따라 미국에 왔지만 서류미비자 신분으로 살아온 불법체류 청소년들을 드리머로 부르 고 있는데 공화당이 백악관과 상하원 다수당을 모두 차지하고 있어 이들에게 합법신분을 부여하는 이민 개혁법의 성사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까지 합법신분 부여에 찬성하고 나섰고 내년에 중간선거를 치르는 공화당 의회 지도부도 드리머들을 버릴 수는 없는 상황이어서 드림법 안과 같은 드리머 합법신분 부여 법안이 연말안에 성사될 가능성은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공을 넘겨받은 공화당의 폴 라이언 하원의장은 즉각 “DACA 정책에 대해 의회에서 결정토록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둔 트럼프 대통령의 선택은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하고 드리머 보호법안 마련에 가속도를 낼 것임을 분명히 했다. 다만 라이언 하원의장은 당내 보수강경파들의 입장을 감안한 듯 드리머들에 대한 합법신분 부여와 국경 안보 강화를 연결지어 입법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폴 라이언 하원의장이 신속하게 드리머 보호법안을 가결시키려면 공화당 하원의원들 가운데 23명 이상을 확보 해야 하는데 아직 미달하고 있고 지지표를 확대하기 위해선 국경안보와 이민단속예산을 늘리는등 당근을 제시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현재 공화당 하원의원들은 브리지 법안에는 12명, 드림법안에는 18명이 공동 제안자로 참여하고 있어  하원 가결에 필요한 공화당 하원의원 23명의 지지에는 아직 미달하고 있다. 현재 연방상하원에는 브리지 법안과 드림법안이 대표적인 드리머 보호법안으로 상정돼 있다. 브리지 법안은 DACA가 폐지되더라도 드리머들에게 3년짜리 추방유예와 워크퍼밋 혜택을 새로 제공 하고 이민개혁을 추진해 항구적인 합법신분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드림법안은 중간조치 없이 드리머들에게 8년까지 유효한 조건부 영주권을 발급하고 그 기간안에 2년간

대학을 다니거나 미군에 복무하고 또는 3년간 취업하면 정식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브리지 법안이나 드림법안이 상하원에서 심리되는 과정에서 내용이 많이 수정될 수 있고 이민단속예산 증액 등과 연계될 가능성이 높으나 드리머 80만명의 운명은 물론 워싱턴 정치인들의 정치적 운명도 걸려 있어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해가면서 초당적인 타협안 찾기에 주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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