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불편한 진실 ‘대북 압박카드도 문제있다’

미국의 불편한 진실 ‘대북 압박카드도 문제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의 잇단 미사일 발사에 이은 6차 핵실험까지 끊임없는 핵미사일 도전을 받고 있는 미국 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군사대응을 위협했다가도 압박극대화로 한발 물러서는 등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유엔 안보리에서 보다 강력한 대북제재 결의를 추진하고 있으나 실현되고 실효를 거둘지는

미지수인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도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대북 군사대응은 첫번째 선택이 아니다”라고 한발 물러섰고 외교안보 수장들은 북한과 중국에 대한 압박을 한층 극대화하고 한미일의 미사일 방어 체계를 더욱 강화한다는 전략을 제시해 불행중 다행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군사옵션뿐 만 아니라 대북압박카드에도 한계나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어 난감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군사대응 대신 압박카드로 선회

 

북한이 6차핵실험을 강행하자 미국은 백악관긴급회의에 참석했던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이 나서 ‘괌을 포함한 미국, 동맹들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위협도 엄청난 군사대응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한

의 전멸, 소멸을 추구하진 않는다”면서도 그럴 수 있는 여러 옵션들을 갖고 있다며 북한을 지구상에서 없애 버릴 수 있다는 섬짓한 으름장을 놓았다. 그러다가 결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군사대응은  첫번째 선택이 아니다”라며 톤다운시켰다. 항상 군사옵션은 최후의 수단임을 강조해왔으나 북한에 대한

군사공격은 한반도 전면전으로 불붙고 상상하지 못할 대재앙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에 다시한번 한발 물러서는 모습이다. 더욱이 워싱턴에서는 전문가들과 월스트리트 저널 등 주요 언론들이 북한의 핵미사일 도전을 저지하기 위해 아직도 써보지 못한 경제적, 외교적 압박카드들이 너무 많이 남아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를 수용한 듯 트럼프 행정부는 군사대응을 뒤로 미루고 압박카드에 다시 주력하고 있다

미국이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따라 유엔 안보리에서 추진하고 있는 추가 대북제재 결의 초안을 보면 어떤 압박카드를 쓰려는지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원유금수와 북한산 섬유류 차단, 북한 노동자 고용및 임금 지불 금지 등으로 북한정권의 돈줄을 더욱 조이려하고 있다. 또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황병서 총정치 국장, 김기남 비서, 여동생 김여정, 박영식 인민무력부장 등 지도부 5명과 국무위원회, 중앙군사위원회,

인민군, 인민무력부, 조직지도부, 선전선동부, 고려항공 등 7개 기관들에 대해 여행금지와 자산동결을  요구하고 있다. 게다가 안보리의 무력사용 승인을 얻어 군함과 군용기 등 군사력을 동원해 수상한 북한 의 선박을 정선시키고 수색하는 초강수까지 꺼내들었다. 하지만 미국의 이번 대북압박카드들은 안보리 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로 채택될지 불투명하고 수정 채택되더라도 한계가 있어 김정은 정권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낼 수 있는 실효성이 있을지 미지수라고 월스트리트 저널 등 미언론들은 지적하고 있다

 

대북 원유금수 실현성, 실효성 있을 까

 

미국의 대북 압박 카드 가운데 가장 많이 거론되고 있는 무기는 북한에 대한 원유공급선을 차단하는 것 이다. 실제로 미국이 중국 등에게 제시한 새 대북제재 결의 초안에는 원유와 원유 응축으로 생기는 천연 휘발유, 정제된 석유제품, 천연개스 등 석유관련제품들을 북한에 공급하지 못하도록 금지하자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북한은 원유 등 석유에너지의 95%나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은 연간 최소 50만톤에서 최대 100만톤은 수입해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미국은 북한의 잇단 핵 미사일 도발에도 원유공급 차단은 중국의 반대로 관철시키지 못하고 있는데 이번에 북한의 6차 핵실험 에 대한 처벌로 재추진하고 나선 것이다. 중국은 핵실험전에는 환구시보 등 관영매체를 통해 북한의 6차 핵실험시 중국이 석유공급을 중단할 것이라고 보도했으나 지금 대북 송유관을 잠그는데 동의할지 극히 미지수인 것으로 보인다. 현재 중국은 북중 국경도시인 단둥에서 30키로미터 길이의 지하송유관을 통해 평안북도 백마리에 있는 봉화화학공장에 원유를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은 중국이 제공한 연간 50만톤의 원유를 정제해 군사, 교통, 발전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때문에 미국은 중국에게 이 송유관을 잠궈 김정은 정권의 발목을 잡고 생각을 바꾸도록 압박해야 한다 고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대북 원유공급 차단은 중국이 수용할지 미지수인데다가 과거 2003년과 2006년 두차례 시행한 것과 같이 일시 중단조치를 취해도 이번에는 김정은 정권을 협상테이블로 끌어올 정도로 효과를 볼수 있을지 불투명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북한은 중국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으나 중국의 석유무기 화에 대비해 러시아나 블랙마켓을 통해 원유를 들여올 수 있는 루트를 마련해 놓고 있기 때문이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북한은 싱가포르의 브로커들을 통해 러시아산 원유를 공급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정은 비자금까지 돈줄 끊을 수 있나

 

미국은 이번 추가 제재결의안 초안에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처음으로 제재대상에 올리고 있다. 여 동생으로 조직지도부를 주도하고 있다는 김여정도 개인제재 대상 5명에 들어있다. 미국은 이들에 대해  여행을 금지하는 것은 물론 자산을 동결토록 요구하고 있다. 만약 이 조치가 안보리 결의에서 채택된다면

김정은 위원장이 외국에 숨겨놓고 있을 비자금, 통치자금까지 차단하겠다는 시도로 보인다.

김정은 정권의 공개적인 돈줄은 해외 노동자 파견, 해외식당 운영 등을 통해 연간 수억달러씩 거둬들이 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현재 최소한 전세계 40여개국에 5만명의 노동자들을 보내놓고 있다. 많게는 10만명에 달한다는 추산도 있다. 이들이 받는 임금의 90%나 당국이 차지하기 때문에 북정권은 해외 노동자 파견으로만 한해 2억 5000만달러내지 5억달러는 챙기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북한이 중국과 동남아시아 등지에서 운영하고 있는 해외식당들도 감소추세이지만 현재도 100곳이상에서 한해 에 1억달러는 족히 평양에 보내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정권은 심지어 불법행위로도 거액의 외화벌이를 하고 있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가짜 담배 등 위조 상품은 물론 수퍼 노트로 불리는 100달러짜리 미화 위조지폐, 최근들어서는 금융망 해킹을 통해 수천만 달러씩 빼내가는 범죄행위도 서슴치 않고 있다는 의문을 사서 미국 등 국제사법당국의 추적을 받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이 해외에 은닉해 놓은 개인의 비자금, 통치자금은 50억달러 규모인 것으로 보도돼 왔다.

영국의 텔레그래프지는 아버지 김정일 위원장이 사망하기 전인 2010년에 스위스 등 유럽에만 40억달러 의 비자금을 예치해 놓았다고 보도한 바 있다. 김정은 위원장은 막대한 통치자금으로 핵미사일 개발과 고도화에 돈을 쓰기도 하고 정권유지에 필요한 사치품 구입에도 거액을 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있다.

하지만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자산 동결 조치가 채택될지 아직 속단할 수 없고 채택되 더라도 곳곳에 분산 은닉시켜 놓고 있을 김 위원장의 비자금을 파악하기 조차 어려워 이를 동결시켜 손발을 묶을 수 있을지는 극히 불투명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선박 수색, 세컨더리 보이콧 등 사태 악화 우려

 

미국이 안보리의 무력사용 승인을 얻어 군사력을 동원해 북한을 오가는 선박을 수색까지 한다는 방안은  무력충돌 위험을 급속히 높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번번히 일축돼 왔다. 이번에도 미국이 강력히 밀어 부친다고 해도 중국,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 군사력까지 동원한 북한 선박 수색이 유엔 안보리에서 채택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미국은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를 이행하지 않고 북한과 거래하는 어느 누구도 미국과의 거래를 중단 시킨다는 세컨더리 보이콧 카드도 본격 적용할 채비를 하고 있다. 미국의 주 타겟은 북한과의 교역과 금융거래의 90%안팎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이다. 미국은 이미 맞보기로 북중 접경 교역을 주도해온 중국 단둥은행과 흉상 그룹 등에 대해 세컨더리 제재 조치를 가하고 일부에 대해선 자산몰수절차까지 밟고   있다. 그러나 아직 미국이 중국 기업이나 은행들에 대해 본격적인 세컨더리 제재를 가하지 않고 있다고 보는 이유는 메이저 대기업이나 거대은행들은 손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문제는 미국이 중국의 메이저 기업들과 은행들에 대해서도 북한과 거래했다는 이유로 세컨더리 제재조치를 취해 미국과의 거래를 금지시키고 금융망에 접근하지 못하게 차단하며 자산까지 몰수한다면 중국도 똑같은 보복에 나서게 될게 분명하다. 한달에 교역만해도 400억달러에 달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이 경제금융무역전쟁에 돌입한 다면 양국이 서로 막대한 피해를 입고 두나라 모두, 심지어는 지구촌 전체를 불경기에 몰아넣을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미 업계와 언론, 전문가들로 부터 만류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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