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힘 통한 협상’ 대북 전략으로 활로 찾는다

트럼프 ‘힘 통한 협상’ 대북 전략으로 활로 찾는다

 

한반도 안보위기가 다소 진정되고 있는 분위기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이 서로 한발 물러서는 태도를 보이면서 전쟁 대신 협상이 거론되고 있다. 아직도 갑자기 험악한 분위기 로 돌변할 가능성은 남아 있으나 8월 한반도 위기설은 서서히 힘을 잃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도 대통령의 말한마디나 트윗으로 전쟁불사로 치닫는듯 했으나 결국은 전쟁보다 협상 을 원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는 것으로 정리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른바 장군들의 조언을 경청하며

‘힘통한 협상’이라는 대북전략으로 활로를 찾으려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발장전에서 상호존중으로 말바꾼 트럼프

 

한반도의 전운이 갑자기 짙어졌던 이유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후 통첩성 대북경고를 쏟아냈고 북한도 전략군을 통해 괌기지 주변 미사일 발사까지 위협했기 때문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화염과 분노’

‘군사해결책의 장전완료’라는 용어를 동원해 한반도 전쟁도 불사할 듯한 태세를 보였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주 들어 거의 정반대로 톤다운시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 행한 캠페인 스타일의 대중연설에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우리를 존중하기 시작했다”며 “아마 긍정적인 무언가가 일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이 우리를 존중하기 시작했다 는 것을 나도 존중하고 있다”고 화답했다. 그는 “아닐지도 모르지만 아마도 긍정적인 무엇인가가 일어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북한정권이 과거와 달리 자제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에 만족한다”며 긍정적인 신호로 평가했다. 틸러슨 국무장관은 특히 “북한이 긴장 수위와 도발 을 억제할 준비가 돼 있고 우리가 북한과 가까운 미래에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길로 나아가고 있다는 신호의 시작점이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괌 주변 미사일 타격 계획을 보고받고는

“미국의 태도를 더 지켜보겠다”며 한발 물러선 태도를 취한데 대해 긍정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같은 분위기 반전으로 미루어 북한과 미국이 무력충돌코스에서 전격 협상국면으로 급선회할 수도 있음을 예고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트럼프 대북전략 ‘힘통한 협상’으로 정리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전략은 이제 스티브 배넌 전 수석전략가의 경질로 ‘힘통한 협상’(Negotiation from Strength)으로 확실하게 정리된 것으로 패트릭 크로닌 신미국안보센터 선임국장이 규정했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등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안보 수장들은 이를 ‘군사력으로 뒷받침하는 외교’(Diplomacy backed by Force)로 표현하고 있다. 이를 위해 트럼프 행정부과 전임행정부 들과 비슷하게 채찍과 당근을 함께 꺼내드는 투트랙을 구사하고 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특성상 상대 가 예측하기 어렵게 와일드 카드를 꺼내들고 막판까지 몰고가는 벼랑끝 전략을 쓰는게 이전 행정부와는 다르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트럼프의 강한 채찍

 

트럼프 행정부는 강한 채찍으로 첫째 실질적인 군사옵션을 마련해 장전까지 완료하고 있다고 공언하고 있다. 펜타곤과 미군지휘부는 실제로 B-1B 전략 폭격기를 동원한 북한 핵미사일 시설에 대한 선제폭격 안을  마련해 놓고 있음을 확인해주고 있다. 핵잠수함과 항공모함 전단, B-2 스텔스 폭격기, F-22 스텔스 전투기, F-35 최신전투기 등 첨단무기들을 총동원해 북한의 반격능력까지 분쇄하며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군사 옵션까지 갖고 있음을 내비치고 있다. 미국은 한국과 합동군사훈련을 통해 이러한 군사옵션 들을 이미 연습해오고 있음을 숨기지 않고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전이 실행될 때마다 전략폭격기와  핵잠수함, 항공모함 등을 한반도에 출동시켜 무력시위를 벌이고 있다.

둘째 미국은 외교적 경제적 제재압박의 수위를 올리고 있다. 중간단계를 넘어서고 있다. 미국은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과 러시아, 싱가포르 회사들을 새로 블랙리스트에 올리고 자산동결과 미국과의 거래금지 조치를 취했다. 세컨더리 보이콧으로 불리는 제 3자 제재가 본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세컨 더리 제재가 본격화되는 시점은 북한과의 무역은 물론 금융거래의 90%이상 담당하고 있는 중국금융 기관들, 그중에서 중국의 대형은행들까지 제재하는 순간이 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미국은 현재까지 중국 금융기관들 중에서는 지역의 소규모 은행인 단둥은행 한곳만 제재하고 있는데 메이저 은행들까지 제재하면 북한 김정은 정권의 돈줄을 끊어 놓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의 메이저 은행들 까지 제재해 미국금융망에 접근을 금지시킨다면 미중간 금융전쟁으로 비화될 것이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도 선뜻 확대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대신에 북한 자금을 돈세탁해준 제 3국의  자금이 미국금융망에서 걸려들었을 때 몰수조치하는 법적조치를 처음으로 취하기 시작했다. 미국의 연방 검찰은 재무부의 조사로 북한 자금을 돈세탁해준 혐의로 규정된 중국 회사의 400만달러와 러시아와 북한과 삼각거래한 싱가포르 부동산회사의 자금 680만달러를 몰수하려고 연방법원에서 절차를 밟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금융제재와 몰수조치까지 취하면 각국의 금융기관들이 북한과는 금융거래를 피하 려 할게 분명해 김정은 정권 돈줄 차단에 상당한 효과를 볼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트럼프의 협상 채널

 

트럼프 행정부는 한손에는 강한 채찍을 들면서도 다른 한손에는 당근도 잡고 흔들어대며 협상 활로를  찾고 있는 것으로 패트릭 크로닌 신미국안보센터 선임국장은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비공개 막후 외교채널인 이른바 backchannel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미 국무부의 한국계인 조셉 윤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박성일 차석대사가 뉴욕접촉채널을 통해 수개월간 비밀접촉 을 해온 것으로 AP 통신이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막후 접촉을 통해 위기를 관리해 나가는 등시에 분위기와 조건을 성숙시키는 대로 공개적인 대화와 협상국면으로 전환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와함께 문재인 정부와 역할 분담을 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미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제재압박과 위력시위로 Bad Cop 역할을 계속 맡고 문재인 대통령이 외교해결과 남북관계개선을 모색하는 Good Cop 역할로 분담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한미 양국이 역할분담론에 합의 하면 한미동맹의 공조균열 소리를 듣지 않고 시너지 효과를 볼수도 있을 것으로 미 전문가들은 강조하고 있다. 심지어 미국이 한국의 동의없이도 한반도 밖에서의 군사력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시설을 타격할수 있다고 위협한다고 해도 한미동맹의 신뢰만 확고하다면 협상전략의 하나로 활용될 수 있다고 패트릭  크로닌 신미국안보센터 선임국장은 지적했다.바웰 벨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최근 미국의 소리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거부할 경우에도 미국이 본토나 하와이, 괌 등의 미군 자산으로 북한을 공격할 수 있다”고 밝혀 파문을 일으켰는데 한미간 신뢰만 확고하다면 북한과 중국을 보다 효과적으로 압박해 협상 할 수 있는 유효한 전략이 될 수 있다는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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