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가족이민 대부분 없애고 취업이민 인재부터 받는다’

트럼프 ‘가족이민 대부분 없애고 취업이민 인재부터 받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50년만에 일대 개편하겠다는 이민제도의 개편 구상이 윤곽을 드러냈다. 그가  공개 지지하고 추진을 선언한 레이즈 법안이 이른 시일내 성사되기는 커녕 심리될지 조차 불투명하지만

어떻게 이민제도를 바꾸려는지 그의 구상은 하나의 대표 모델로 자리잡을게 분명해 보인다. 따라서 50 년만에 미국의 이민제도 개편이 추진된다면 이번에 드러난 방식을 토대로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관심을 끌고 있다. 트럼프의 이민제도 개편 구상은 한해에 미국 영주권 발급을 현재 105만명에서 첫해 64만, 10년후에는 54만명으로 절반으로 축소한다는게 골자다. 이를 위해 가족이민의 대부분을 없애고 취업 이민은 점수제로 고득점한 인재들 부터 주로 받겠다는 원칙을 내세우고 있다

 

영주권 절반축소법안 가족이민 대부분 없앤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려는 영주권 절반 축소법안에서는 미성년 자녀 나이를 21세에서 18세로 낮추고 부모영주권은 폐지하는등 가족이민의 대부분을 없애는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레이즈 법안이 시행되면 시민권자 직계와 가족초청이민으로 한해 48만명인 가족이민 영주권은 20만명 수준으로 대폭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레이즈 법안에서는 무엇보다 가족이민을 획기적으로 바꾸려 하고 있는데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배우자, 미성년 자녀만 남겨두고 부모까지 영주권 초청을 할 수 없게 만들려 하고 있다

첫째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직계가족으로 초청할 수 있는 미성년 자녀의 나이를 현행 21세에서 18세 로 낮추겠다고 제시하고 있다. 이는 미성년 자녀일 지라도 18세 생일이 지나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직계가족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게 됨을 의미하고 있다. 둘째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으로 영주권을 받아온 부모들을 이민초청대상에서 제외시키려 하고 있다. 현재는 21세가 넘은 성년 시민권자가 친부모를 초청하면 연간이민쿼터와 상관없이, 심지어 불법체류 신분일 지라도 미국내에서 이민수속을 해서 영주권을 받고 있다.시민권자의 부모들을 직계가족 이민초청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한해 13만명 이상 그린카드를 받아온   부모들이 영주권 취득길이 막히게 된다. 레이즈 법안에서는 대신 시민권자 부모들에 대해선 W 비자를 신설해 미국에서 모실수 있도록 체류를 허용하되 공공 혜택은 받지 못하게 금지시키려 하고 있다. 셋째 현재 1순위에서 4순위까지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가족초청이민에선 2A 순위인 영주권자의 배우자 와 미성년 자녀만 남겨두고 모두 폐지시키겠다고 제안하고 있다 . 가족초청 이민의 연간 영주권 쿼터는 현재 22만 6000명인데 레이즈 법안에서는 2A 순위 하나인 8만 8000명 으로 대폭 축소하게 된다. 레이즈 법안은 세가지 조치를 통해 시민권자 직계와 가족초청이민으로 한해 48만명에게 그린카드를 제공하고 있는 것을 20만명 수준으로 절반이상 축소하려 하고 있어 가족이민이 많은 멕시코, 도미니크 공화국, 필리핀, 중국, 인도, 베트남 커뮤니티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새 영주권 점수제 ‘고임금 오퍼, 고학력, 영어, 젊은층’ 유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고 나선 이민제도 개편의 한 축은 새 영주권 점수제이다. 미국은 현재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려는 미국내 업체가 스폰서로 이민초청을 해서 영주권을 취득하게 해주고 있다

이를 미업체가 아니라 이민신청자인 외국인들 개인들의 몇가지 영역을 점수화해서 그린카드를 발급하는 영주권 점수제로 바꾸겠다고 선언해 놓고 있다. 현재 캐나다와 호주에서 시행하고 있는 점수제를 도입한 다는 뜻이다.

새 영주권 점수제에서는 고임금 직종, 미국대학의 고학력, 영어 숙달자, 20대 중반의 젊은층이 가장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레이즈 법안이 시행되면 14만개의 연간 영주권 쿼터는 그대로 유지되는 대신 국가별 쿼터가 폐지돼 한인들의 취업영주권 취득은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공개 지지를 받아 추진되고 있는 레이즈 법안의 한축인 새 영주권 점수제를 시행하면 고임금 일자리 오퍼를 받고 미국대학에서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전공으로 석박사를 취득 했으며 영어를 잘하고 20대 중반의 젊은층이거나 돈많은 투자자들이 가장 유리해진다.

레이즈 법안의 새 취업이민제도에선 14만개의 연간쿼터는 그대로 유지되지만 현재의 범주구분은 없어 지고 국가별 쿼터도 폐지된다. 그리고 새 영주권 점수제에 따라 학력,영어, 잡오퍼, 나이, 투자액 등을 점수화해서 최소 20점을 넘는 외국인들에게 이민신청기회를 주고 6개월마다 최대 7만개씩 한해에 14만개의 취업영주권을 발급하게 된다

첫째 학력의 경우 미국대학 STEM 전공 박사에게 최고점인 13점을 부여하고 외국대학 스템 박사는 10점 을 제공하며 미국스템석사 8점, 외국스템 석사 7점, 미국 학사 6점, 외국학사 5점, 고졸 1점을 받게 된다. 둘째 영어구사능력에서는 인정하는 영어시험의 점수에 따라 0점에서 최대 12점까지 받게 된다

셋째 나이에서는 26세에서 30세 사이의 젊은 층이 가장 많은 10점을 받게 되고 22~25세, 31~35세 사이이면 8점씩 얻게 되며 18~21세와 36~40세가 각 6점씩을 받게 되고 41~45세 사이면 4점, 46~50세 사이면 2점을 부여받는다. 그러나 17세이하와 51세이상은 0점 처리된다

넷째 잡 오퍼에서는 중간임금(Median)의 300%이상의 고임금을 제안받은 경우 최고점인 13점을 받게 되고 200~300% 사이의 잡 오퍼는 8점, 150~200% 사이면 5점을 얻게 된다. 다섯쩨 투자금이 180만달러면 최고점인 12점을, 135만달러면 6점을 받게 된다. 여섯째 특수능력자들의 경우 노벨상 수상자는 25점, 올림픽 등의 금메달리스트는 15점의 보너스점수를 얻게 되지만 예술이나 사업 등에서는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

취업이민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한인들의 경우 미국유학생 출신 고학력자들이 많고 고임금 잡 오퍼를   받을 수 있어 유리해질 수 있으나 국가별 쿼터가 폐지돼 인도, 중국 출신들과의 치열한 경쟁을 벌이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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