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이민빗장 ‘영주권발급 절반으로 줄인다’

트럼프 이민빗장 ‘영주권발급 절반으로 줄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영주권 발급을 점수제로 바꾸면서 연간 합법이민을 100만명에서 50만명으로

절반이나 축소하려는 이민빗장 걸기에 본격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의 톰 코튼, 데이비드 퍼듀 상원의원과 공동 발표를 통해 이들의 레이즈 법안을 본격 추진할 것이라고 공표했다

 

이민빗장 걸기 ‘합법영주권 마저 절반 축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일 백악관에서 공화당의 톰 코튼, 데이비드 퍼듀 상원의원과 함께 나와 이들 의 RAISE법안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공식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레이즈 법안을 통해 영주권 발급을 점수제로 바꿔 영어를 잘하고 숙련된 외국인들을 받아들이는 대신 비숙련자들은 줄이고 가족 이민에서 방계가족들까지 데려오는 체인이민을 폐지하는 등 50년만에 합법 이민제도를 일대 개편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화당 톰 코튼, 데이비드 퍼듀 상원의원이 백악관 정책국과 수개월간 협의해온 RAISE 법안(S. 354)은  한해 100만명에게 발급하고 있는 영주권을 첫해에는 60만명, 10년후에는 50만 명으로 절반이나 축소 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미국은 현재 한해에 105만명 정도에게 그린 카드 영주권을 발급하고 있다. 레이즈 법안은 이를 시행 첫해에는 64만명으로 줄이고 10년차 부터는  54만명으로 더 축소하겠다고 제시하고 있다.

 

체인 가족이민과 추첨영주권 폐지, 난민 축소

 

이를 위해 전체의 64%나 되는 가족이민을 대폭 줄이고 취업이민은 동결 또는 2만명 축소하며 연간 난민허용 쿼터를 현재의 절반인 5만명이하로 제한하고 추첨영주권 5만개는 폐지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가족이민에서는 미국시민권자 직계와 가족초청 1순위, 2A 순위는 유지하되 영주권자의 성년미혼자녀인 2B 순위, 시민권자의 기혼자녀인 3순위, 시민권자의 형제자매인 4순위를 폐지해 11만 5000명이상 축소할 것으로 거론되고 있다. 취업이민은 14만개의 연간쿼터를 그대로 유지하거나 12만개로 축소하고 비숙련직은 영주권을 불허 하고 워크퍼밋만 제공하는 게스트 워커나 구제받는 서류미비자들로 충원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민을 신청하는 한국인들의 경우 가족이민과 취업이민이 거의 반반씩이어서  가족이민이 훨씬 많은 멕시코 등 다른 국가출신들 보다는 피해가 적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가족이민 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는 한국인들 중에서는 시민권자의 형제자매인 4순위가 가장 많아 가족초청이민 길은 매우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점수제 어떻게 시행되나

 

미국 영주권 발급 제도가 점수제로 전환된다면 현재 이민을 초청해 주는 스폰서(가족 또는 미국회사)에  의해 그린카드를 받을 자격이 판가름 나는게 아니라 이민신청자 본인의 학력, 경력, 능력, 기술 등으로 결정됨을 의미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가족이민에서는 미국시민권자의 배우자, 미성년 자녀, 친부모 등과  영주권자의 배우자, 미성년 자녀들만 그린카드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가족이민에서는 영어구사 능력과 재정능력을 가장 많이 반영해 높은 점수를 받아야 그린카드를 빨리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 되고 있다. 취업이민에서는 이민신청자 본인의 학력, 취업경력, 전문기술, 영어 능력 등을 점수화해서 역시 고득점자 부터 영주권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점수제의 배점은 아직 최종 결정되지 않았으나 2007년 이민개혁안에서 추진됐던 예를 들면 100점 만점에 이민신청자의 학력에 15점을 배정해 박사는 15점, 석사는 10점, 학사는 5점을 부여하게 된다. 또 직업경력은 20점 만점을 배정하되 고학력 고숙련 직종과 중간이하 수준의 직종으로 나누어 경력 1년 당 2~3점을 취득할 수 있게 한다. 이와함께 영어능력도 10점이내를 배정하고 전공과 경력이 같은 경우나 의사와 과학자와 같은 고도의 전문직, 미국경제가 긴급히 필요로 하는 직종 등에는 가산점을 주게 된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합법이민제도 개편과 연간 영주권 발급 절반 축소 법안은 이른시일내 연방의회에서 승인받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공화당 중도파들과 민주당 의원 거의 전원은 서류미비자  구제법안을 빼고 합법이민만 다루는 이민개혁에는 찬성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민개혁은 초당 협력 정치가 이뤄져야 가능하기 때문에 오바마 케어 폐지를 놓고 당파적으로 완전 대치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성사되기 극히 불투명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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