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내 결단해야 하는 트럼프의 4대 대북옵션

1년내 결단해야 하는 트럼프의 4대 대북옵션

 

북한 김정은 정권이 미국의 로스앤젤레스와 시카고까지 타격하고 워싱턴과 뉴욕까지 사정권에 둘수 있는 ICBM을 발사하고 앞으로 1년안에 핵탄두까지 탑재한 ICBM으로 미전역을 핵공격까지 할 능력을 갖출 것으로 평가되면서 미국에도 초비상이 걸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 스캔들에 발목을 잡 혀 있고 오바마케어 폐지에는 번번히 실패해 여론지지율 33% 대통령으로 전락했다는 혹평을 듣고 있으 나 최대 고민거리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전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대응책을 찾는 일인 것으로 보인다.

CNN을 비롯한 미국의 주요 언론들과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은 미 본토까지 핵공격할수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이 실전배치되는 2018년중에, 늦어도 앞으로 1년안에는 4대 대북옵션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야 하는 초읽기에 몰리고 있는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트럼프 1년내 대북조치 결단, 선택해야

 

북한 김정은 정권의 핵미사일 도전이 가속도를 내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은 1년안에 중대 결단 을 내리고 일생일대 가장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북한문제는 처리될 것이며 우리는 책임지고 해결할 것”이라고 공개리에 단언해 결단의 시기가 임박 해지고 있음을 인식하는 모습였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주어진 시간이 길어야 1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관측은 북한이 쏘고 있는 ICBM이 예상보다는 빨리 진전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핵탄두를 500키로 그램이하로 소형화해서 ICBM(대륙간 탄도미사일)에 탑재하고 대기권 재진입후에도 유도통제를 유지해 미 본토까지 핵공격할 능력을 입증하려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미 전역까지 핵공격할 능력을 보여준다면 체제생존을 보장받고 미국과 유리한 생존협상을 벌일 수 있다는 계산을 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그런데 북한이 7월 4일에 이어 28일에 발사한 두번째 ICBM이 사거리 1만 키로미터를 돌파해 로스앤젤레스와 시카고를 타격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워싱턴과 뉴욕까지 사실상 미전역을 사정권에 둘 수 있다는 미 전문가들의 평가가 나와 비상이 걸렸다. 특히 미 국방정보국(DIA)는 7월 4일 발사한 첫 ICBM이라는 화성 14형만 분석해도 북한이 핵탄두를 탑재한 ICBM으로 미 본토를 핵공격할 수 있는 시기가 2018년중에 도래할 것으로 새로 평가해 놓고 있다. 이는 당초 2020년에서 3년을 앞당긴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북한이 핵미사일로 미 본토를 타격할 능력을 갖추기 전인 1년안에 어떻게 대응 할지 단안을 내려야 하는 초읽기에 몰리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대북, 대중 경제, 외교적 압박

 

CNN 방송을 비롯한 미언론들과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선택할 수 있는 대북옵션들은 대략 4가지 정도 인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비교적 단기적으로 손쉽게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은 경제적, 외교적 압박 극대화 카드이다. 북한에 대한 직접 제재 압박이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해왔기 때문에 중국압박 카드를 만지작 거리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의 두번째 ICBM 발사에 대해선 논쟁만 겪는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조차 소집하지 않고 말이 아닌 행동에 나서겠다는 단호한 각오를 표명하고 있다.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말만할 때는 지났다”며 “지금은 중국과 러시아 등이 북한압박을 위한 행동할 때”라고 압박했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지난 5월 “현재의 대북제재 수준은 (10단계중) 5~6에 다이얼을 맞춰놓고 있다”며  중간수준인 대북제재 압박을 더 올릴 것임을 경고해 놓고 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 김정은 정권의 돈줄을 끊기 위해 북한과 거래하거나 돈세탁해준 중국은행과 업체들을 제재하는 세컨더리 제재조치를 본격 취할 태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미 언론들은 전하고 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은 갖가지 제재에도 불구하고 거액을 들여야 하는 ICBM을 잇따라 쏘고 있고 사치품을 사들이는데도 거액을 쓰고 있기 때문에 돈줄을 더 죄거나 끊는 시도에 박차를 가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사실상 만장일치로 상하원에서 가결된후 엿새만에 트럼프 대통령까지 서명해 발효된 통합제재법 을 통해 북한에 대한 원유공급, 북한 해외노동자고용까지 봉쇄할 법적근거를 마련해 두었다. 더욱이 북한 이나 북한을 대리하는 대표자와  외환결제 계좌를 유지하고 있는 모든 은행들은 미국 금융기관들과 거래 하지 못하고 자산동결 등 강력한 제재를 받게 돼 중대한 세컨더리 금융제재가 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이 조치가 적용되면 미국은 북한교역과 금융거래의 90%나 맡고 있는 중국의 은행과 회사, 개인들을 핵심 타겟으로 삼아 엄청난 벌금을 물림으로써 김정은 정권의 돈줄을 끊어내는데 효과를 볼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와관련해 헤리티지 재단의 한반도 전문가인 부르스 클링너 선임 연구원은 “미국정부는 북한과 거래한 것은 물론 돈세탁까지 해준 중국 은행들과 업체들을 포착해왔고 유엔제재 위반 증거까지 갖고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식 세컨더리 제재를 북한과 중국에도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이란식 세컨더리 금융제재는 이란과 금융거래를 했던 유럽연합 은행들에게 120억달러의 벌금을 부과해  결국 이란 정권의 돈줄을 차단하는 효과를 거둔 제재카드였다.

하지만 미국의 김정은 정권 돈줄 끊기가 효과를 볼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최근 다시 미국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중국이 대북제재강화에 협력할지 미지수이고 북한과 함께 제재 대상이 되버린 러시아가 강력 반발하고 있어 김정은정권 돈줄 끊기에 적극 나설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더욱이 김정은 정권은 핵무기와 대륙간 탄도미사일 고도화에 들어가는 수억달러의 비용과 무기재료 등은 이미 자체 조달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어 어떠한 경제제재 압박극대화로도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억지시키지는 못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북한 정권교체 또는 김정은 축출

 

대북 제재 압박 카드가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막거나 늦추는데 효과를 보지 못함에 따라 워싱턴 에서는 북한의 정권교체 또는 체제교체없는 김정은 축출까지 언급되고 있다. 아직까지도 북한의 두번째

ICBM 발사 이전에 나왔던 마이크 폼페오 CIA(중앙정보국) 국장의 발언이 회자되고 있다. 마이크 폼페오 CIA(중앙정보국) 국장은 아스펜 시큐리티 포럼에서 북핵문제에서 최대 위험 요소는 핵무기통제권한을 가진 인물 이라며 김정은을 핵무기에서 떼어놓을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폼페오 CIA 국장은 자신의 분리론이 북한의 체제교체(Regime Change)를 의미하는 건 아니라고 밝혔다. 이때문에 폼페오 국장은 복안은 북한 체제는 그대로 두고 김정은만 권좌에서 축출하는 방법을 모색하겠다는 의도로 해석 되고 있다

폼페오 CIA 국장의 김정은 축출 모색 발언은 뉴욕 타임스 브레트 스티븐스 칼럼니스트의 ‘김정은 없는 북한정권’ ‘중국의 김정은 망명안’과 맥을 같이 하고 있어 미국내 보수진영에서 본격 논의되고 있음을 시사해주고 있다. 보수강경파인 네오콘에서 진보언론인 뉴욕 타임스 칼럼니스트로 변신한 브레트 스티븐스 칼럼니스트는 제 4의 옵션으로 미국과 중국이 손잡고 김정은없는 북한, 체제교체없는 김정은 망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시해왔다. 스티븐스 칼럼니스트는 중국으로서도 김씨 일가가 아닌 합리적인 인물이 새로 북한 지도자가 된다면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을 통제할수 있게 되고 나아가 중국식으로 정치체제는 유지하되 경제개방개혁을 추구하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미국과 중국간 빅딜설이 나돌고 있는데 공개리에 거론된 미중간 빅딜설은 중국이 북한의 붕괴를  내버려 두는 대신 미국은 붕괴후 주한미군을 대부분 철수한다는 방안이다. 그런데 미중간 빅딜의 하나로 중국이 앞장서 북한 체제는 그대로 두고 김정은만 중국으로 망명시키는 대신 미국은 북한의 새 정권과 핵포기와 평화협정 동시 협상에 돌입한다는 방안도 거론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트럼프가 되살린 군사공격, 한반도 전쟁 불사

 

한반도에서 대재앙을 가져올 전쟁만큼은 피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돼 왔으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상원의원 면전에서 북한 군사공격을 언급한 것으로 공개되면서 한반도 전쟁 불사론을 되살리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 정권이 핵탄두를 탑재한 ICBM 도전을 계속하면 엄청난 인명피해 에도 불구하고 북한과의 전쟁을 불사할것으로 언급했다고 공화당 중진 린지 그래험 상원의원이 밝혔다

린지 그래험 상원의원은 NBC 투데이 프로그램에 출연, “트럼프 대통령은 나에게 북한이 미 본토를 공격하려는 ICBM을 계속 개발한다면 북한과의 전쟁이 있을 것으로 언급했다”고 밝혔다. 그래험 상원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은 미치광이(김정은) 정권이 핵탄두를 탑재한 ICBM으로 미본토를 공격하도록 결코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래험 상원의원은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과 북한 그 자체를 파괴하기 위한 군사적 옵션이 존재한다”며 “만일 그들(김정은)을 막을 전쟁을 한다면 그곳 (한반도)에서 할 것이며 수천명이 죽는다면 그들(북한)도 이곳(미국)이 아닌 그곳(한반도)에서 죽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래험 상원의원은 “미국대통령은 지역안전 대신 미 본토안보를 선택할 수 밖에 없다”며 트럼프 대통령도 어떠한 대통령도 원치 않는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크 밀레이 미 육군참모총장은 최근 워싱턴 내셔널 프레스 클럽에서 가진 회견에서 “대북옵션들중에는 분명 좋은 옵션은 없으나 미국은 이제 나쁜 옵션들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시기를 맞고 있다”고 토로 했다. 이는 북한의 핵미사일이 미 본토를 타격하는 끔찍한 일을 우선적으로 막기 위해 미국은 한국에서 수만명의 인명피해와 시설파괴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북한 핵미사일 시설에 대한 선제폭격이나 아니면  전면전까지도 각오하고 있으며 나쁜 옵션들 중에 하나를 골라야 하는 막다른 코너에 몰리고 있음을 밝힌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전격 대화와 협상

 

하지만 북한과 미국, 미국과 중국 등이 정면 충돌로 치닫다가도 결국은 공멸할 선택 보다는 운전대로 180도 반대로 돌려 전격적인 대화와 협상 국면으로 전환할 가능성도 끊임없이 거론되고 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 전쟁 불사를 언급한 것으로 공개된 날 외교수장인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은 북한과의 대화를 희망하고 나섰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취임 6개월만에 처음으로 기자들과 회견 형식으로 가진 국무부 브리핑에서 북한정권을 향해 “우리는 당신들의 적이 아니다”라고 선언했다.

틸러슨 국무장관은  “미국은 북한 김정은 정권의 교체나 붕괴를 목표로 하고 있지 않으며 38선 이북에 군대를 보낼 구실을 찾지도 않고 있다”고 군사대응 가능성을 일축했다. 틸러슨 장관은 나아가 “어느 시점에 북한과 대화를 하고 싶다”며 대화를 통한 외교적 해결을 희망하고 있음을 밝혔다.

물론 미국은 국무부에서 조차 아직은 북한과 대화할 때는 아니고 대화를 시작할 조건도 충족되지 않았다 고 지적하면서 반대로 북한을 외교적으로 고립시키는데 주력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실제로 국무부 의 수전 숀튼 동아태 담당 차관보 대행은 오는 7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리는 아세안 지역안보포럼(ARF) 에서 틸러슨 국무장관과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만날 계획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반대로 미국은 이 안보 포럼에서 북한을 배제시키는 고립작전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필리핀 관리들이 전했다.

하지만 긴장국면이 최고조에 도달한 다음 정면 충돌 직전에는 대화와 협상국면으로 전격 전환될 가능성 이 남아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워싱턴에서도 대화협상론이 본격 제기되고 있는데CIA 국장과 국방 장관을 지낸 로버츠 게이츠 전 국방장관의 ‘게이츠 플랜’이 가장 큰 주목을 받고 있다. 게이츠 플랜은 미국은 북한의 핵포기 목표를 핵동결로 수정하고 북한은 이에 핵무기와 ICBM 프로그램을 일단 현수준 에서 동결하면 대화에 일단 착수한후 평화협상으로 이어가자는 방안이다. 뉴욕 타임스는 지난 1일 사설 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대리인으로 내세우고 허세를 떠는 현재의 태도를 그만두고 틸러슨 국무장관을 평양에 보내 북한과 직접 협상을 시작하라”고 촉구했다. 워싱턴에서는 전문가들과 언론들은 물론 대통령과 국무장관, 국방장관, CIA 국장 등 최고 지휘부들까지 대북강경론과 대북협상론을 동시에 쏟아내고 있어 긴장이 고조되고 있으나 늦어도 1년안에는 결판나는 카운트 다운에 돌입한 것으로 관측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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