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고강도 통합제재법 ‘김정은 돈줄 끊을까’

미 의회 고강도 통합제재법 ‘김정은 돈줄 끊을까’

 

북한이 핵탄두를 탑재한 ICBM(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생산해 미 본토까지 핵공격할 능력을 갖추는 시기 가 단 1년남은 2018년으로 앞당겼다는 미 정보당국의 새평가가 나온데 맞춰 미국의회가 또한번 고강도

대북제재법을 확정하고 있다. 이번에는 북한과 이란, 러시아까지 3개국을 함께 제재하는 통합제재법으로

공식 명칭은 ‘미국의 적성국들에 제재를 통한 맞대응법(Countering America’s Adversaries Through Sanctions Act: H.R. 3364)’이다. 그중에 대북제재조치는 지난 5월 하원에서 통과됐던 북한차단과 제재 현대화법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새로운 통합제재법은 하원에서 419대 3이라는 사실상의 만장일치로 가결됐고  상원에서 분리처리 등으로 한때 진통을 겪다가 상하원 지도부간 합의가 이뤄져 최종 승인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까지 일사천리로 이뤄질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다. 이에따라 과연 이번 고강도 대북 제재법으로 김정은 정권의 돈줄을 끊을 수 있을지, 그래서 북한의 핵미사일 도전을 멈추게 하고 협상 테 이블에 앉힐수 있을지 관심사가 되고 있다

 

북한 원유 공급까지 금지

 

고강도 대북제재법안을 주도하고 있는 미 하원외교위원회의 공화당 소속 에드 로이스 위원장과 민주당 간사인 엘리엇 엥겔 하원의원은 북한 김정은 정권의 돈줄을 끊어 핵미사일 도발을 멈추게 하려는 것이라 고 강조하고 있다. 이번 법안의 원안인 ‘북한 차단과 제재 현대화법’을 발의한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 위원장은 핵탄두를 장착한 북한의 미사일이 미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능력이 가까워지고 있다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북한을 압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엘리엇 앵겔 의원은 이 법안이 북한 정권을 지탱하는 무역파트너들, 은행, 선박회사들을 단속하고, 해외 노동자 수출을 포함해 북한 정권의 가장 수익성이 좋은 사업들을 겨냥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엇보다 새 대북제재법에서는 ‘원유 금수’ 조치를 규정해 북한에 대한 원유 및 석유제품의 판매·이전을 금지하도록 했다. 인도적 목적의 중유는 제외했으나 강력한 원유금수 조치를 통해 북한의 경제 및 군사 동력을 끊겠다고 강경 대응하고 있다. 북한에게 공급 되는 원유가 차단된다면 북한의 군사용과 경제, 민수용에 이르기 까지 전면 마비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와있다. 그러나 북한에게 원유를 공급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의 제재에 따라 실제 원유 공급 을 중단할지는 극히 불투명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북한 해외 노동자 고용 금지로 돈줄 차단

 

이번 대북제재법은 북한이 해외에서 벌어들이고 있는 이른바 ‘검은 돈’까지 철저히 막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이 검은돈이 김정은 정권의 유지와 핵미사일 개발에 전용돼 온것으로 지목하고 김정은 정권의 돈줄 끊기에 나서겠다는 의지이다. 새 대북제재법안에서는 북한의 해외 노동자 문제를 인권침해 에 대한 제재로 다루고 있다. 북한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제 3국을 제재대상으로 지정토록 해서 북한 정권의 주요 외화벌이 창구인 노동자 해외 송출을 차단키로 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의 해외 노동자들이 전세계 23개국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해당국가들과 인력 송출회사들을 지목해 놓고 있다.

김정은 정권은 중국과 러시아 등 20여개국에 노동자 5만명이상을 내보내고 임금의 대부분을 중간에서 가로채 한해에 최소 12억달러 내지 최대 23억달러나 챙기고 있다고 유엔과 미국은 보고 있다.

 

북한의 거래선, 금융망, 돈줄 전방위 차단

 

새 대북제재법안에는 북한의 거래선, 금융망, 나아가 돈줄을 전방위로 차단하려는 광범위한 제재조치 들을 포함하고 있다. 북한에 전화·전신·통신 서비스 제공 금지, 교통, 광산, 에너지, 금융 서비스 산업 운영 금지 등도 미국정부가 재량으로 제재대상으로 삼을 수 있도록 했다. 외국은행의 북한 대리계좌 보유 금지, 북한산 물품의 대미 수입금지 등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이와함께 북한산 식품, 농산품, 직물과 어업권 을 구매·획득할수 없도록 하는 동시에 북한의 도박·음란 인터넷 사이트 운영 등 온라인 상업행위 지원도 막도록 했다. 이 법안은 북한과 거래하는 제 3국의 개인이나 업체도 처벌하는 세컨더리 제재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특히 북한을 미국 금융망으로부터 완전히 차단하고 북한의 달러화 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이번 통합제재법에 따라 대통령이 북한과 러시아, 이란 등에 대해 부과된 제재를 해제하려 할 경우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명시해 마음대로 완화시키지 못하게 제한하고 의회가 제재완화를 거부할 수 있게 했다

 

중국, 러시아 협조없이는 실효성 여전히 의문

 

하지만 미국의 제재압박 일변도 대북정책은 이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혹평을 듣고 있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대북제재압박의 레벨을 올리면 된다며 현재의 수준은 아직 미약한 단계이므로 이를  최고치로 높여 나가면 김정은 정권을 억지시킬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문제는 북한 정권의 돈줄과 생명줄을 쥐고 있는 나라는 중국과 러시아인데 이들의 협조가 없이는 미국과 유엔의 어떠한 대북제재도

실효를 거두지 못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다. 미국내 전문가들은 유엔안보리 대북제제는 물론 미국 정부와 미국의회에서 아무리 고강도, 전방위 대북제재 조치를 취하더라도 중국과 러시아가 얼마나 협조 할지는 항상 미지수라고 지적하고 있다.  북한에 대한 원유와 석유제품 수출 금지, 북한 노동자 고용금지, 선박운항 금지 등을 핵심으로 하는 새 대북제재법이 실행되고 김정은 정권이 체감하도록 만들기 위해 서는 북한교역의 85% 안팎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과 최근 부쩍 북한편들기에 나선 러시아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더욱이 이번 법안에 북한과 러시아가 이란과 함께 동시에 제재대상이 되버려 북한을 제재 하는데 러시아의 협조를 받기는 사실상 물건너 갔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게다가 열쇠를 쥐고 있는 중국이 미국과 사이가 좋아야만 대북압박에 제스쳐라도 할 텐데 미중갈등이 커질 수록 대북제재압박에

중국의 협력은 멀어지기 때문에 미국의 전방위 통합제재법도 해법이 될지는 불투명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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