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치 않은 트럼프 핵심들의 대북강경 발언

심상치 않은 트럼프 핵심들의 대북강경 발언

 

북한의 핵미사일 도전도 심상치 않고 미국의 대북강경 발언도 심상치 않게 터져 나오고 있다. 강대 강 으로 정면 충돌하지나 않을까 하는 우려만 깊어지고 있다. 더욱이 북한 김정은 정권이나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동시에 무엇을 목표로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대화와 협상으로 풀 용의는 갖고 있는지 조차  가늠하기 어려운 행보를 보이고 있어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북한 레드라인(금지선) 1년밖에 안남았다

 

북한이 소형화된 핵탄두를 탑재해 사거리 5500키로미터 이상인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으로 미 본토 까지 공격할 수 있는 시기가 당초보다 2년이나 앞당겨진 2018년중으로 새로 평가했다는 미 국방정보국

(DIA)의 판단이 보도되면서 긴장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는 북한이 내년중에는 소형화된 핵탄두를 탑재한 ICBM으로 알래스카를 비롯한 미본토의 서부 일부 지역까지 핵공격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트럼프 행정부가 무언가 대응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어지고 있음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달리 말해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급진전되고 미국이 이른바 레드라인(금지선)을 2년이나 앞당김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대응책도 매우 성급해지고 초강경 모드로 치닫지나 않을 까 우려되고 있다

그같은 분위기를 반영하듯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최근 조셉 던포드 합참의장이 북한에 대한 군사공격을 불가능한 옵션이 아니라고 강조했고 마이크 폼페오 CIA 국장은 북한 체제교체없이 김정은만 축출하는 방안을 공개 발언했다. 미 국무부와 재무부는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업체 등에 세컨더리 제재를 취하고 8월말부터의 북한여행 금지령을 예고하는 등 대북압박 극대화에 나서고 있다

 

폼페오 CIA 국장, 김정은 축출까지 공개 발언

 

마이크 폼페오 CIA 국장은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핵개발 능력과 김정은 정권을 분리시켜야 한다고 발언해 북한체제 교체없이 김정은만 축출하는 방안을 공개 발언해 파장을 일으켰다. 최근 콜로 라도 덴버에서 열린 싱크탱크 아스펜 시큐리티 포럼에는2~3일 간격을 두고 트럼프 행정부에서 마이크 폼페오 CIA 국장, 존 켈리 국토안보부 장관, 정보총수인 댄 코츠 DNI 국장, 헤병대장인 조셉 던포드 합참 의장 등 핵심인사들이 대거 나와 안보정책들을 쏟아냈다. 그중에서 마이크 폼페오 CIA(중앙정보국) 국장 은 지난 20일 이포럼에서 북핵문제에서 최대 위험 요소는 핵무기통제권한을 가진 인물 이라며 김정은을 핵 무기에서 떼어놓을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폼페오 CIA 국장은 그러나 북한의 체제교체 (Regime Change)를 의미하는 건 아니라고 밝혔다. 이는 북한 체제는 그대로 두고 김정은만 권좌에서 축출하는 방법을 모색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됐다. 폼페오 CIA 국장의 이같은 발언은 뉴욕 타임스 브레트 스티븐스 칼럼니스트의 ‘김정은 없는 북한정권’ ‘중국의 김정은 망명안’과 맥을 같이 하고 있어 미국내 보수진영에서 본격 논의되고 있음을 시사해주고 있다. 보수강경파인 네오콘에서 진보언론인 뉴욕 타임스 칼럼니스트로 변신한 브레트 스티븐스 칼럼니스트는 제 4의 옵션으로 미국과 중국이 손잡고 김정은없는 북한, 체제교체없는 김정은 망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시해왔다. 스티븐스 칼럼니스트는 중국으로서도 김씨 일가가 아닌 합리적인 인물이 새로 북한 지도자가 된다면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을 통제할수 있게 되고 나아가 중국식으로 정치체제는 유지하되 경제개방개혁을 추구하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보수파 인사들은 미국과 중국이 김정은 없는 북한정권 세우기 방안을 손잡고 추구한다면 한반도에서 전쟁을 피하면서 핵과 미사일을 통제해 핵확산을 저지하고 북한의 새로운 개혁개방을 유도 할 수 있을 것으로 강조하고 있다.

 

미군 군지휘부는 오히려 전쟁 우려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과 현역 미군 서열 1위인 조셉 던포드 합참의장 등 미군 최고 지휘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문에 따라 북한을 군사 공격하는 군사옵션도 마련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도 오히려 한반도 의 전쟁을 더 우려하고 있다. 조셉 던포드 합참의장은 지난 22일 아스펜 시큐리티 포럼에서 “미국으로 서는 북한 군사공격이 불가능하지 않다”고 경고했다. 던포드 합참의장은 북한에 대한 군사공격은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겠지만 “상상못할 것은 아니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던포드 의장은 “많은 사람들이 대북 군사 옵션을 상상도 할수 없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것은 끔찍할 것이고 우리 생애 경험해보지 못한 살상 피해를 낼 것”이라고 인정하면서도 “그러나 북한의 핵능력에 대항하기 위해 군사공격은 상상못할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역으로 “내게 상상못할 것은 (포럼이 개최된)콜로라도 덴버를 타격할 핵무기 능력을 북한에 허용하는 일”이라며 “내 역할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군사 옵션을 개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미군지휘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전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아직 군사옵션을 고려하기 보다 외교적 해결에 주력해야 한다고 공개 천명하고 있다. 던포드 합참의장은 미군은 분쟁지역에서 열심히 싸우고 있으나 전쟁을 끝내고 출구를 찾는 일은 외교가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던포드 의장은 따라서 국방부와 군은 국무부를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국방부와 미군은 비대해지는 반면 국무부는 너무 약해지고 있어 미국의 외교안보가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미 언론들은 지적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이란, 러시아와 중국 등  숱한 도전과 난제를 풀어나가야 하는데도 외교경험이 전무한 석유업자 렉스 틸러슨을 국무장관으로  앉혓다. 게다가 국무부의 예산을 37%나 대폭 삭감하겠다고 의회에 제시해 놓고 있다. 그리고서는 이제 와서 틸러슨이 제대로 국무장관직을 수행하지 못한다며 제프 세샌스 법무장관과 함께 경질설까지 나돌 게 만들어 흔들어 대고 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트럼프 대통령이 마땅한 대북옵션을 마련한 것인지, 심지어 대북정책이 무엇인지 조차 알수 없다는 혹평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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