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촌 외톨이 트럼프, 미국쇠퇴 부채질

지구촌 외톨이 트럼프, 미국쇠퇴 부채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6개월만에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하는 각국 정상들과 단독정상회담을 가졌고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를 비롯해 다자 정상외교 무대에도 데뷔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우선주의는 역시 지구촌에서 미국을 외톨이로 만들어 70년동안 누려온 슈퍼파워 미국의 쇠퇴까지 부채질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최대 위협 북한 핵미사일도 억제 못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가장 다급한 최우선 외교안보 과제로 삼고 있다. 8년 동안 전략적 인내를 내세워 시간만 허비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만 신장시켜준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는 정반대로 최우선 다루겠다고 공언해 기대와 불안을 동시에 안겨주고 있다. 자타공인 협상의 달인이라 는 트럼프 대통령이 더이상 기다리지 않고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통큰 빅딜에 나설 가능성이 기대되는  반면 한반도의 대재앙을 무시하고 정말로 북한에 대한 군사공격까지 감행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하지만 취임 6개월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북한 핵미사일 문제를 푸는 해법을 찾지 못한것 으로 간주되고 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후 불과 3주일 후부터 시작해 최근까지 핵 미사일 도전장을 끊임없이 던지고 있다. 6차 핵실험은 가까스로 막고 있는 것 같지만 7월 4일 국가탄생 일인 독립기념일에는 급기야 미 본토 알래스카까지 타격할 수 있는 최초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까지

시험발사하는 선물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안겼다. 역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새로운 대북전략을 수립했다며

상하원 의원들을 백악관에 초청해 거창하게 브리핑까지 했으나 북한의 핵미사일 도전을 제지하거나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정책에서도 다소 오락가락하는 모습이다. 지난 4월

에는 시진핑 중국국가주석과 플로리다 마라라고에서 첫 정상회담을 가진 직후에는 미국과 중국이 손잡 고 북한을 억제시키는데 성공한 듯 했으나 이제는 중국의 대북압박이 작동하지 않는다며 압박일변도의 독자행동에 나설 태세를 보이고 있다. 북한의 잇단 미사일 도전 때문이기도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이 확고한 원칙이나 전략, 해법없이 임시방편으로 운용되고 있다는 지적을 면치 못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제재 압박 극대화와 무력시위로도 북한의 ICBM을 제지하지 못하자 이제는 북한과 거래 하는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제 3국 기업과 은행, 개인들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 카드를 본격 꺼내 들고 있다. 하지만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미국민들의 우려가 커진 반면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정책 에 대해선 불신이 더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ABC와 워싱턴 포스트의 여론조사 결과 미국민들은 81%나 북한을 미국의 직접 위협이라고 간주했으며 75%는 북한과의 전면전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문제를 잘 다룰 것으로 보느냐는 물음에는 신뢰하지 않는다가 63%로 신뢰한다 36% 보다 2배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미 FTA 개정협상 등 우방동맹국들까지 압박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외교에서는 적성국이든, 우방국이든, 동맹국이든 가리지 않고 미국우선주의  를 적용해 압박하고 있다. 예전의 미국대통령들이 편가르기를 하며 한국과 같은 동맹국들에게는 지금 당장 손해를 보더라도 지원해주던 모습과는 판이하게 다르다. 트럼프 대통령이 6월 30일 문재인 대통령 과 첫 정상회담을 가진지 2주일도 채 안된 지난 12일 미 무역대표부(USTR)는 한국정부에 한미 FTA 개정 협상을 8월부터 시작하자고 요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과의 확대정상회담에서 윌버 로스 상무장관과 게리 콘 백악관 경제보좌관을 시켜 한미 FTA 5년간 미국의 대한 무역적자가 2배나 급증 했다고 공박했다. 심지어 그중 자동차는 100억달러 이상의 적자를 보고 있다며 미국산 자동차를 더 살 것을 사실상 주문했고 심지어 중국이 덤핑하는 철강을 사지 말라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FTA 에 앞서 북미자유무역협정인 NAFTA의 상대국들인 두이웃 멕시코와 캐나다 에 대해서도 한국보다 2배나 되는 무역적자를 줄이라고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그는 유럽연합을 주도하 는 독일을 향해서도 독일산 자동차를 미국서 너무 많이 팔아 지나친 흑자를 보면 좋지 않을 것이라고 공박했다. 한국과 일본, 사우디 아라비아, 나토 동맹 28개국에게는 방위비 분담금을 더 내야 한다고 요구 하고 있다

 

파리기후협정 탈퇴, 보호무역으로 국제 외톨이 자초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6개월동안 12개국 다자 자유무역협정인 TPP(환태평양 경제협력 협정)에 이어 지구온난화를 억지 하려는 파리기후협정에서도 탈퇴하는 일방주의 외교를 강행하는 바람에 미국을 국제 외교무대에서 외톨이가 되고 왕따 당하게 만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95개국이나 서명하고 147개 국이 의회비준까지 마친 파리기후협정에서 탈퇴함으로써 G-20 다자정상회의에서 외톨이가 되버렸음을  보여주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독일 함부르크 G20 정상회의에서 외톨이로 전락해 왕따 당하는 모습을  면치 못했다는 혹평을 들었다.G20 회원국들은 공동성명에서 “미국의 파리 협정 탈퇴 결정에 주목한다”며 “나머지 회원국 정상은 파리 협정이 되돌릴 수 없음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탈퇴를 선언한 미국 없이도  파리기후협정을 이행하겠다는 선언으로 트럼프를 왕따시킨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정책에서도 상호협력에 주력한 19개국과는 달리 중국의 철강 덤핑으로 미국철강업계가 타격을 입고 있다며 미국 이익 우선을 위한 무역 전쟁을 거론해 외톨이를 자초했다

 

미국 지도력 상실, 미국 쇠퇴 부채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행보는 본인만 외톨이되고 왕따 당하는데 그치는게 아니라 70년이상 누려온 미국의 지도력을 상실시키고 나아가 미국의 쇠퇴를 부채질 할 것이라는 경고를 받고 있다. 뉴욕 타임스와 워싱턴 포스트 등 유력 언론들은 일제히 트럼프 대통령이 단기간 이익을 얻어낼 수 있겠지만 결국은 손실을 볼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리더십을 잃어버리는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 미 언론들은 우려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우선주의와 미국이익만 추구하는 경쟁에만 몰두하고 있어 한국과 일본, 독일을 비롯한 유럽연합, 캐나다와 멕시코 등 우방, 동맹국들마저도 멀어지면서 지도국 위상에 금이 가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지도국 역할을 포기하거나 위상을 잃어버리는 틈새 중국은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러시아는 남유럽을 중심으로 세력을 확장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결국 미국의 쇠퇴를 촉진하고 지구촌의 슈퍼파워 경쟁에서 중국에게 밀리게 만들 것으로 경고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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