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에게 보내는 새 대북 옵션들 봇물

트럼프에게 보내는 새 대북 옵션들 봇물

 

북한 김정은 정권이 최초의 ICBM(대륙간 탄도미사일)까지 시험발사에 성공하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 통령이 딜레마에 빠져 시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을 포함한 제 3국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 카드를 꺼내 들고 김정은 정권의 돈줄을 말리겠다는 대북압박 극대화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다.한반도에서의 무력시위에 이어 군사공격불사도 거듭 경고해놓고 있다.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좋은 군사옵션이 없는 것은 물론 효과적인 대북옵션도 바닥나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때 문인 듯 워싱턴의 전직 고위관리들과 한반도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새로운 대북 옵션들을 쏟아 내고 있다. 봇물을 이루고 있는 새 대북 옵션들 가운데 CIA 국장과 국방장관을 지낸 로버츠 게이츠 전 국방장관의 ‘게이츠 플랜’이 주목받고 있다. 또한 한때 강경보수파의 상징인 네오콘 이었다가 최근 뉴욕 타임스 칼럼니스트로 변신한 브레트 스티븐스의 제 4의 옵션인 김정은 없는 북한정권 세우기 방안도 눈길을 끌고 있다.

 

주목받는 게이츠 대북 플랜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과 국방장관을 지냈고 특히 조지 부시 공화당, 버락 오바마 민주당 행정부에서 당파를 떠나 30년가까이 미국의 국가안보에 핵심역할을 했던 인물이 로버트 게이츠 전 국방장관이다.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이 북한 핵미사일 문제를 해결할 해법을 제시해 주목을 끌고 있다. 게이츠 플랜 은 크게 3원칙으로 제시하고 있다. 첫째 한반도에서 전면전을 초래해 대재앙을 겪게 할 군사옵션은 테이 블 아래로 내려 놓는 것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에 대처하는데 어떠한 옵션도 좋은 것은 없지만 특히

군사옵션은 최후의 수단으로만 갖고 있어야 하며 사실상 제외시키고 있는게 바람직하다. 둘째 중국을  여전히 핵심 국가로 여기되 중국에 대한 접근방법을 바꿔서 현상유지는 깨야 한다. 중국은 북한정권을 움직이고 바꾸게 할 수 있는 지렛대를 가진 국가이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 빅딜 을 추구하기 전에 시진핑 중국국가주석과 딜을 해야 한다. 셋째는 서로 주고 받을 수 있는 요구사항들을  종합한 포괄전략을 마련해 중국에게 제안해야 한다. 이때에 미국은 북한체제를 인정해 주면서 체제교체

(Regime change)를 포기할 것임을 확약해 준다. 그리고 북한과는 평화협정을 체결할 준비를 한다. 이와

함께 주한미군의 성격이나 구조를 일부 변경할 준비도 할 것임을 제시한다. 반대급부로 워싱턴의 요구

사항을 중국에 제시해 사전합의를 추구해야 한다. 이때 미국은 북한의 핵을 완전 포기시킨다는 목표를 수정해야 한다. 김정은 정권은 핵무기를 체제생존의 필수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게 분명해 졌다. 따라서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목표를 바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북한의 핵무기에 대해선 12개 내지 24개 수준으로 동결시킨 다음 더 이상 만들지 않는다는 확고한 약속을 받아낸다. 그리고 미사일에 대해선 미 본토까지 타격할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개발을 중단하고 단거리에 동결시킨다는 합의를 추구한다.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는 포기시킬 수 없어도 미사일과 같은 운반체는 단거리로 묶어 놓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함께 미국은 북한이 약속을 자주 어겨왔기 때문에 어떠한 외교적 해결책에서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의 동결 상태를 아무때나 어느곳이나 국제기구와 중국이 사찰,검증하는 장치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김정은 없는 북한정권 ‘중국이 김정은 망명시켜라’

 

뉴욕 타임스의 브레트 스티븐스 칼럼 니스트는 부시 시절 보수강경파들의 상징이었던 네오콘 출신이다.

네오콘에서 진보언론의 대표인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로 변신한 브레트 스티븐스는 최근 트럼프 대통령 은 제 4의 대북옵션을 선택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대북제재 극대화는 오래전부터 구사하고 있으나 중국 등의 협조가 미약해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고 대북 협상은 합의를 해도 북한정권이 깨면 그만일 위험이 있는데다가 군사옵션은 대재앙 때문에 쓸 수 없기 때문이라고 스티븐스 칼럼니스트는 지적했다. 스티븐 스의 제 4의 옵션은 미국과 중국이 손잡고 김정은 없는 북한을 모색한다는 방안이다. 미국과 중국은 북한체제의 변경을 추구하지 않는 대신 지도자만 김씨 일가가 아닌 합리적인 인물로 바꿔야 한다는 제안 이다. 스티븐스 칼럼니스트는 핵무기 자체가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누가 핵무기를 손아귀에 쥐고 있는 지가 더 큰 공포라면서 핵무기로 체제 생존에 매달리고 있는 김정은을 중국이 권좌에서 내려오게 한다면 새로운 해법이 생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은 김정은 정권에 대해 석유 공급을 중단하는등 생명줄을 잡아당긴 다음 김정은 위원장에게 정치적 선택을 요구한다는 방안이다. 중국은 이때에 김정은 위원장에게 예전 캄보디아 국가수반이었던 시아누크 처럼 지도자 자리에서 내려 오되 중국에서 일생을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스티븐스 뉴욕 타임스 칼럼니스트는 제안했다. 중국으로서도 김씨 일가가 아닌 합리적인 인물이 새로 북한 지도자가 된다면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을 통제할수 있게 되고 나아가 중국식으로 정치체제는 유지하되 경제개방개혁을 추구하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이란 계산이다. 미국과 중국이 김정은 없는 북한정권 세우기 방안을 손잡고 추구한다면

한반도에서 전쟁을 피하면서 핵과 미사일을 통제해 핵확산을 저지하고 북한의 새로운 개혁개방을 유도 할 수 있을 것으로 제 4의 대북 옵션은 기대하고 있다.

 

Related posts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