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협상외에 트럼프 옵션 없어진다

대북협상외에 트럼프 옵션 없어진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중단없는 도전장을 받아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수많은 옵션들을 테이블 위에 올려 놓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으나 꺼내서 사용할 수 있는 옵션들이 갈수록 없어지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무력시위와 갖가지 대북제재로도 북한의 ICBM 발사를 막지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압박 극대화 조치를 취하더라도 김정은 정권의 핵미사일 위협을 저지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최후의 수단으로 남겨두고 있는 군사대응 방안은 제한적인 족집게 공습, 선제타격만 가하더라도 한반도의 전면전과 대재앙으로 비화될게 분명해 사실상 불가능한 옵션으로 꼽히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잘알기 때문에 김정은 정권은 핵미사일로 미 본토까지 타격할 능력을 갖출 때까지 도전을 멈추지 않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에따라 미국에서도 북한의 핵미사일 활동부터 동결시켜 놓고 대화와 협상을 시작해  공존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트럼프 군사옵션 사실상 불가능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옵션 가운데 북한의 핵 시설과 ICBM 기지를 제한적으로 타격하는 선제타격 또는 족집게 공습 조차 이제는 사용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판정을 받고 있다. 1994년 클린턴 행정부 시절 국방장관으로써 북핵 시설에 대한 외과수술식 족집게 공습(Surgical Strike)을 준비했던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은 지금은 훨씬 더 어려워져 사실상 쓸수 없는 옵션이 됐다고 지적했다. 94년 당시는 북한이

1차 핵실험을 실시한 2006년 보다 10여년전이어서 핵무기를 개발하기 전이었고 핵시설도 포착돼 있었 기 때문에 선제타격, 족집게 공습이 가능했다고 페리 전장관은 밝혔다. 하지만 지금은 북한이 핵무기만 해도 12~20개는 족히 만들어 보유하고 있고 핵시설도 지하 깊숙히 여러곳에 은닉해 가동하고 있을 것 이므로 선제타격 옵션은 효과를 볼 수 없는 상황이다. 오히려 작은 군사공격만으로도 엄청난 피해를 입는 대재앙을 초래할게 분명하다. 북한은 재랙식 포병 전력만으로도 한국의 수도 서울과 주한미군에 집중 포격과 미사일 세례를 퍼부어 엄청난 피해를 입힐 수 있다. 서울 수도권에는 2500만명이나 몰려살고 있 고 주한미군 2만 8000명, 미국민간인 10만명이 거주하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이 이들의 대재앙을 무릅 쓰고 북한 핵미사일 시설에 대한 군사공격에 나설 수는 없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김정은 암살작전, 실패시 군사충돌

 

미국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만 제거하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저지할 수 있다고 보고 김정은 암살 과 정권교체 작전을 벌이는 옵션도 갖고 있는 것으로 NBC 방송은 보도했다. 한미 양국은 실제로 김정은 참수작전 계획을 수립했음을 숨기지 않아 왔으며 합동군사훈련시 실전연습까지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군 최정예 특수부대들인 네이비 실 팀 식스와 75 레인저 특공연대, 그린베레와 공수사단  병력이 한미합동 군사훈련시 돌아가며 참석해 김정은 참수와 핵무기 제거작전을 실전연습해온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이 특수부대를 침투시키거나 무인공격기를 동원해 김정은 암살을 시도할 경우 실패시 엄청난 역풍을 불러올 수 있어 선뜻 실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NBC 방송은 지적했다. 만약

김정은 암살작전이 실패한다면 핵무기와 미사일, 생화학무기 까지 보유하고 있는 김정은이 어떤 보복 공격에 나설지 모르고 이는 결국 한반도 전쟁으로 비화될 수 있기 때문에 섯불리 꺼내들 수 있는 옵션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실행가능한 남은 옵션은 결국 협상

 

자존심 강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른 시일내 수용할지 미지수이지만 결국 실행가능한 옵션은 북한 과 협상에 돌입하는 방안이 될 것으로 뉴욕 타임스 등 미 언론들은 내다보고 있다. 현재 문재인 대통령에 이어 시진핑 중국국가주석, 블라드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과의 대화협상을 촉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북한이 핵과 미사일 활동을 동결한다면 미국이 군사훈련 또는 전략자산출동 을 축소하고 대화협상에 돌입하자는 옵션이다.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이 오래전부터 북한의 핵미사일 활동을 동결시키는 선에서 대화와 협상에 돌입해야 한다는 해법을 제시해왔다. 미국도 북한의 핵미사일 활동 중단시 대화 테이블에 앉을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친바 있으나 반대급부로 한미군사훈련 또는 전략자산의 축소를 수용하기를 꺼리고 있다. 군사력 축소는 북한과 중국이 줄곳 주장해온 것으로 한반도 를 비롯한 아태지역에서 미군파워를 약화시킬 의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변할 때 까지 기다린다는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는 실패했고 끝났다고 공개선언 했고 압박극대화는 각국의 이행 부족으로 북한을 막지 못하고 있으며 군사옵션은 불가능해 대북 협상 이외에는 달리 선택옵션이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따라서 김정은 정권이 당분간 도발행동을 중단하고 문 대통령이나 시진핑 주석이 적극 나서 트럼프 대통령의 체면을 세워주는 중재방안을 제시해 대화와 협상 국면으로 일단 전환시켜야 한다는 권고가 워싱턴에서 본격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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