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국압박 급선회, 한국만 딜레마

미국 중국압박 급선회, 한국만 딜레마

 

미국이 북한 억지를 위해 취해온 중국과의 협력을 버리고 압박으로 급선회함에 따라 한국만 딜레마를 겪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더욱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압박조치를 준비하고 있고 한국에게는 중국 압박에 노하우까지 알려달라고 요구하고 잇어 한국을 난처하게 만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시진핑 밀월 끝내고 중국압박으로 선회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 백악관을 방문하던 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국가주석과의 밀월 을 끝내고 대결국면으로 급선회했다. 이는 한국을 더욱 난처하게 만들게 분명해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과 첫 만남을 갖고 있는 도중에 북한을 억제시켜주는 대신 환율 조작국 지정을 미루며 시작된 시진핑 중국국가주석과의 허니문에 종지부를 찍고 중국압박으로 급선회 했다. 미국은 한미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단둥은행을 ‘자금세탁 우려대상’으로 처음 지정하고 중국해운회사와 개인 2명을 블랙 리스트에 올리는 등 중국을 고강도로 압박하기 시작 했다. 북한과 거래하는 모든 국가의 금융기관들이나 기업들에게 미국과는 거래하지 못하고 왕따고립될 것이라는 경고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또 대만에 14억달러 어치의 무기판매를 최종 승인해 중국 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부터 시진핑 중국국가주석과 손잡고 북한을 억지해온 전략을 두달여만에 버리고 독자제재를 통해 북한정권 돈줄 조이기와 중국압박에 돌입한 것 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는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에 기대를 표명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새 대북정책을 적극 추진하기 어려워 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국차 더 사고 덤핑된 중국 철강 사지 마라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경제압박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에게 큰 짐을 안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과의 언론발표에서 한국이 미국산 자동차에게도 장벽을 낮추고 덤핑된 철강제품의 수출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문재인 대통령과 확대정상회담에서 경제 참모들을 시켜 한미 FTA 5년간 상품교역 적자 2배 급증을 집중 성토하게 했다. 윌버 로스 상무장관이  총대를 메고 한국과의 교역에서 미국의 적자가 2011년 130억달러에서 2016년에는 276억달러로 2배

늘어났다고 비판했다. 더욱이 철강에서는 중국이 미국의 반덤핑 보복을 피하려고 한국에 덤핑으로 철강 을 팔고 한국은 이것으로 송유관 등 제품을 만들어 미국에 수출하고 있다고 강력 비난헸다. 미국은 미국 철강업계가 망한 이유가 바로 이런 덤핑, 우회 덤핑 때문이라며 강력한 보복조치를 취할 채비를 하고 있다. 금명간 중국은 물론 한국까지 철강과 철강제품에 대한 덤핑 수출을 거의 차단하는 특단의 조치가

나올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중국압박 노하우 달라 ‘편가르기’

 

더욱이 한미간 확대정상회담에서 게리 콘 백악관 경제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을 받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미국이 중국의 약탈적인 정책관행을 다루는데 도움을 달라고 공개 주문해 파문이 일고 있다

게리 콘 경제보좌관은 “미국은 지적재산권을 훔치는 것을 비롯해 약탈적인 관행을 보여온 중국을 다루려

한다”면서 “한국이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도움을 달라”고 부탁했다. 이는 말이 부탁이지 중국때리기에

비밀 노하우까지 달라는 요구로 CNBC와 폭스 비지니스 등 미국의 경제전문 방송들은 지적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무, 국방, 상무 장관, 국가안보보좌관, 경제보좌관 등을 소집해 앉혀 놓고 문재인 대통령이 수행참모들과 자리에 앉자 무역문제를 주로 거론했으며 윌버 로스 상무장관과 게리 콘 경제 보좌관을 연이어 지명해 한국을 비판토록 함으로써 사전에 각본을 짜고 나왔음을 보여주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최대의 교역국 중국편에 서지 말고 혈맹 미국편에 서라고 노골적 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중국압박에 필요한 노하우까지 요구하고 있는 것이어서 한국을 미국과 중국사이에서 딜레마에 빠트리게 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Related posts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