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불법이민자 추방하고 합법이민자도 축소

트럼프 불법이민자 추방하고 합법이민자도 축소

 

반이민정책을 내걸고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후 실제로 불법이민자들을 추방하는 동시 에 합법이민자들도 축소하는 정책을 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이민자 추방은 대대적인 이민단속 으로 이미 눈에 띠고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나 합법이민자 축소는 이민심사를 까다롭게 하면서

영주권 승인은 줄이고 기각을 늘리고, 계류건수를 증가시키는 방법을 구사하고 있다. 트럼프의 이민빗장 걸기가 현실화되고 있다

 

합법이민 축소, 이민빗장 걸기 시작

 

트럼프 행정부가 끝내 가족이민과 취업이민에서 이민승인을 축소하고 기각과 계류를 늘려 이민빗장걸기 에 착수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올들어 1월부터 3월까지 석달동안 주요 이민신청서들의 처리현황을 비교해 본 결과 트럼프 행정부는 오바마 전임 행정부 보다 이민승인을 줄이고 기각을 늘려 펜딩건수를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서비스국(USCIS)이 최근 공개한 이민신청서 처리 통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 출범이후인 올 1월 부터 3월말까지 석달동안 가족이민에서 더 까다로워졌거나 느림보 심사를 하고 있음을 드러냈다.가족이민청원서(I-130)의 경우 올해초 석달동안 접수는 오바마 시절인 지난해 보다 3만건이나 늘었으나  승인은 4만 5000건이나 급감했다. 기각은 거의 비슷했으나 적체되고 있는 가족이민페티션은 3월말 현재 무려 116만건으로 오바마시절때 보다 32만 9000건이나 급증해 극심한 적체를 겪게 하고 있다. 가족이민을 통한 영주권 신청서(I-485)는 접수는 8000건 늘었는데도 승인은 8000건이나 급감하는 바람에 적체건수가 29만건으로 전년보다 9만건이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이민에서도 접수는 엇비슷했으나 승인은 줄어들고 기각은 늘어 계류건수가 증가하는 현상을 보였다

취업이민페티션(I-140)의 경우 올초 석달동안 접수는 엇비슷했는데 승인은 오바마 시절보다 2000건 줄어든 반면 기각은 500건 늘어나 계류건수는 3월말 현재 5만 5000여건으로 지난해보다 1만 2000 건 증가했다.취업이민을 통한 영주권 신청서(I-485)는 접수는 거의 비슷했고 승인은 오바마시절보다 1400건 줄어든 반면 기각은 근 300건 늘어 계류건수는 13만 8500건으로 전년보다 1만 4000건 증가했다. 다만 취업이민 페티션과 영주권은 주로 인도와 중국 출신들이 적체를 겪고 있을뿐 한인등 일반국가 출신 들은 체감하지는 못하고 있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추방 이민자들의 75%나 재판없이 신속 추방중

 

트럼프 행정부가 신속추방 대상을 획기적으로 확대함에 따라 추방재판도 못받고 체포 즉시 추방되는 이민자들이 전체 추방자외 75%를 넘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 첫해 40만명을 추방할 경우 국경지역 체포자와 2년안된 불법체류자들을 중심으로 33만명이나 체포즉시 본국으로 추방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대대적인 불법이민 단속과 추방전에 나서 있는 트럼프 행정부는 이민재판없이 즉시 추방하는 신속추방을 획기적으로 확대해 놓고 있어 무더기 이민자 추방이 현실화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추방재판을 거치지 않고 체포 즉시 단기간 구금했다가 추방하는 신속 추방은 이미 전체 추방자의 75%나 차지했는데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그 대상을 획기적으로 확대해 놓고 있어 신속추방비율이 더 높아질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 첫해인 올한해 오바마 행정부 때의 피크였던 규모인 40만명의 이민자들을 추방하 겠다는 목표를 잡고 있다. 그럴 경우 40만명 중에 75%가 넘는 최소 30만, 많게는 33만명이나 추방재판없이 즉시 추방하는 신속추방으로 쫓겨 날 것으로 이민단체들은 우려하고 있다. 추방재판없이 즉시 추방할 수 있는 신속 추방 대상은 오바마 시절에는 국경지역에서 밀입국했다가 반경 100마일안에서 14일안에 붙잡혔을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국토안보부 장관의 새 이민단속 지침에 따라 2년이 안된 불법이민자들은 국경 뿐만 아니라 미국내 어디서든지 체포되면 즉시 추방할 수 있도록 획기적으로 확대돼 있다. 이민단속국은 신속추방 대상 불법이민자들은 일단 체포하면 단기간 구금하고 있다가 추방재판절차에 넘기지 않고 자체 결정만으로 이른 시일내 추방하고 있다. 이민당국은 이때에 추방재판에 넘겨야 하는 예외 대상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무차별로 신속추방 하고 있어 거센 논란을 사고 있다.

 

엇길린 추방유예 ‘부모 폐지, 자녀 유지’

 

트럼프 행정부는 오바마 추방유예 정책 가운데 불법체류 부모 등에 대한 구제인 DAPA를 공식 폐기하는

대신 드리머들에 대한 DACA는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출범이후 석달간 신규와 연장을 신청한 DACA 드리머들 10만명이나 승인해준 것 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행정부가 오바마 행정부 에서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시행해온 추방유예 정책에 대한 처리 방안을 국토안보부 지침으로 확정발표 했다. 오바마 시절 확대 시행하려 했다가 연방법원에서 제동이 걸려 있는 불체 부모 등 500만명 구제 조치인 DAPA 정책은 공식 폐기한 반면 시행 5년을 맞은 드리머 추방유예 정책인 DACA는 유지했다

DAPA 정책은 미국시민권이나 영주권자 자녀를 두고 있는 불법 체류 부모 등 500만명에게도 드리머들과 같은 추방유예와 워크퍼밋혜택을 주려는 구제조치였으나 26개주의 소송에 걸려 발효시행되지 못했으며 연방대법원에서도 4대 4 동수로 최종 무산된 상태였는데 이번에 공식 폐기된 것이다. 이에비해 2012년 6월 15일부터 5년간 시행돼온 불법체류 청소년 DACA 추방유예 정책은 앞으로도 계속 유지한다고 재확인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DACA 추방유예를 그대로 유지시킴으로써 올들어 1월부터 3월말까지 3개월동안 이미 드리머 12만 5000명이 DACA 추방유예를 계속 승인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에 신규는 1만 7300여명이고 연장승인은 10만 7500명에 달했다. 특히 1월 20일 출범한 트럼프 행정부는 70일동안 전체 12만 5000명의 78%인 9만 7500명을 승인해 줬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승인받은 9만 7500명 중에서 신규신청자들은 1만 3500명이어서 하루평균 192명 씩이고 연장승인 까지 포함하면 1392명씩 승인해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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