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미 폭탄증언 트럼프 탄핵 촉발하나

코미 폭탄증언 트럼프 탄핵 촉발하나

 

세기의 관심을 끌었던 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의 폭탄증언이 끝남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 으로까지 이어질지에 촛점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코미의 폭탄증언이 곧바로 트럼프 탄핵을 초래할 것 으로 단언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미 언론들은 관측하고 있다. 코미 폭탄증언이 트럼프 탄핵 국면에서  단초가 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으나 그의 증언만으로는 불충분하며 FBI와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의

러시아 스캔들에 대한 전면 수사에서 위법증거가 드러나느냐에 따라 판가름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코미 전 FBI 국장의 이번 증언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이 명백한 대통령 탄핵사유가 되는 사법방해 (Obstruction of justice)인지에 대해선 법률전문가들 조차 의견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수사중단 요구는 사법방해의 한 유형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되어야 한다고 보는 법률 전문가들과 미 언론들은 플린에 대한 수사중단 요구는  사법방해의 한 유형이 분명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뉴욕 타임스와 워싱턴 포스트, CNN 등 진보색채가 짙은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과 코미 전 국장간의 2월 14일 독대에서 중대한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지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월 14일 백악관 오벌 오피스 미팅에서 당초 마이크 펜스 부통령,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 사위인 재러드 쿠슈너 등 핵심인사 6명과 함께 회동했다. 회의를 마치면서 “코미와만 이야기 하고 싶다”면서 다른 사람들을 모두 나가게 한후 단둘이만 남게 됐을때 트럼프는 “마이클 플린에 대해 이야기 하려 한다”며 문제의 발언을 했다. 코미 전 국장이 서면으로 제출한 대화록에 따르면 트럼프 는 “I hope you can see your way to letting this go, letting Flynn go”라고 말했다. 이는 “코미 국장이 이 수사를 그만 내버려두고 플린도 놔둘수 있는 길을 찾기를 바란다”로 해석되고 있다. Let something or some go는 중단하라는 뜻으로 해석되고 더욱이 대통령이 플린을 경질한 다음날 독대에서 언급했기 때문에 플린에 대한 수사중단을 요구한게 분명하다는게 코미 전 국장의 증언이었다. 그는 이를 요청이 아니라 명령, 지시로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워싱턴 포스트는 8일 코미 전국장이 상원증언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수사를 방해했는지를 제시했다며 수사방해, 나아가 사법방해, 대통령 탄핵까지 초래할 가능성을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비록 러시아 스캔들에 대한 수사전체를  중단하도록 지시한게 아니 지만 러시아 측 인물들과 접촉해온 스캔들의 몸통인 플린에 대한 수사를 드롭 하라는 지시는 수사방해, 법률적으로 사법방해의 한 유형이라고 CNN등 유력 언론들은 지적하고 있다. 더욱이 마이클 플린은 부통령에게 허위보고를 했다는 이유로 한달만에 국가안보보좌관에서 경질된 것이지만 법적으로 유죄 위험이 있는 수사대상자라는 점에서 수사방해는 분명하다는 주장이다. 상원 정보위원회 청문회에서도 민주당의 마크 워너 간사와 론 와이든 상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수사를 지휘하던 코미 국장을 전격 경질한 타이밍 자체가 악취를 풍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측 ‘Hope’라는 단어로 사법방해 벗어난다

 

반면 트럼프대통령측은 탄핵감이 아니라 오히려 면제부를 받게 될 것으로 주장하고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코미 증언을 시청했다는 개인변호사인 마크 케쇼위츠 변호사는 내셔널 프레스 클럽에서 회견을 갖고 “코미 증언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 문제에서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아 수사를 받지 않고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오히려 면죄부를 받게 된것으로 주장했다. 이와함께 트럼프 대통령 측은 코미 메모에서 밝힌 발언 내용에서 ‘Hope’라는 단어 하나가 사법방해 혐의 에서 벗어나게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플린을 놔줄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기를 희망(hope)한다고 언급했기 때문에 수사중단을 지시한 것이 아니며 따라서 고의적인 수사방해, 사법방해 에는 결코 해당되지 않는 다고 주장하고 있다.

 

FBI, 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 판가름 날 듯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 국면으로 내몰릴지는 이번 코미 폭탄증언으로 즉각 결판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현재까지 진행돼온 FBI의 러시아 미국대선 개입 및 트럼프 캠프의 내통 의혹 수사와 앞으로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의 수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 판가름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러시아 게이트 수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물론 그의 측근들이 러시아측과 내통하거나 그들의 대선개입을 알고 서 이용하려 한 중대한 범죄혐의가 드러날 경우 거의 반역죄에 해당돼 그것만으로도 탄핵사유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적어도 수사결과 그보다 작은 범법행위가 드러나면 이번 코미 증언이 트럼프 탄핵폭탄을 터틀이는 뇌관으로 작동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본인이나 측근들의 범죄를 숨기려고 은폐하는 동시에 수사까지 방해한 사법방해, 탄핵감으로 비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의 이번 폭탄증언은 트럼프 대통령을 즉각 날려버리는 핵폭탄으로 터진 것은 아니지만 분명 머지않아 폭발하게 시간을 맞춰 놓은 시한폭탄이 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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