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마이웨이 독트린 ‘왕따’ 되나

트럼프 마이웨이 독트린 ‘왕따’ 되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첫 순방외교에서는 그의 마이웨이 독트린이 보다 분명해 진것으로 평가 되고 있다. ‘미국우선(America First)’이 단순히 구호가 아니라 마치 사업하듯 외교안보 사안도 다루면서   피아 구별없이 동맹국들도 봐주지 않는 마이웨이를 확실하게 천명했다는 분석이다. 이에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독트린을 파악한 유럽 각국을 비롯해 한국까지 동맹국들에게 특히 비상이 걸린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동맹국도 파트너 아닌 경쟁자일 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핵심 독트린으로 내건 미국우선(America First)은 결코 미국홀로(America Alone) 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을 강조하고 있다. 백악관의 허버트 맥매스터 국가안보보좌관과 게리 콘 경제보좌 관은 최근 월스트리트 저널에 실린 공동 기고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첫 순방외교에서 미국우선 독트린이 미국홀로 가겠다는 마이웨이는 결코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트럼프 독트린은 지구촌을 보는 시각이 기존과 정반대이고 동맹국들 마저 파트너가 아닌 경쟁자로 간주하고 있다는 점에서 충격을  가하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와 NBC 등 미 언론들은 지적하고 있다. 첫째 트럼프 대통령이 이끄는 미국 은 지구촌을 함께 협력해 성장하고 나누는 ‘글로벌 커뮤니티’가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다. 반대로 국가들 과 비정부 기구들, 기업등이 자신들의 이익을 놓고 경쟁하고 있는 장소라고 규정하고 있다. 적어도 90년 대 부터 근 30년 지속돼온 세계화에 종언을 고하는 시각이다. 둘째 지구촌에 대한 그런 시각에 따라  트럼프의 미국호는 이제 동맹국들까지 파트너가 아닌 경쟁자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트럼프는 유럽의

나토 동맹국들이나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동맹국들에게도 돈을 더내고 미국물건 더사라고 공개요구 하며 경쟁에서 이겨야 할 경쟁자로 대하고 있다.맥매스터 국가안보보좌관과 콘 경제보좌관은 월스트리트 저널 기고문에서 “미국은 갖가지 경쟁이 벌어지는 지구촌에서 독보적인 군사적,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도덕적 힘을 바탕으로 경쟁에서 이기려 애쓸 것”이라고 선언해 트럼프 독트린이 보다 분명하게 정리됐 음을 밝혔다

 

동맹국들에 돈 더내고 미국물건 더 사라 요구

 

트럼프 독트린으로 미국은 앞으로 중국 등 원래의 경쟁국가들은 물론이고 한국과 유럽연합을 비롯한 동맹국들과의 경쟁에서도 상대를 패배시키고 이기려고 모든 힘과 방법을 동원할 것으로 예고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한국과 일본, 사우디 아라비아 등 아시아 동맹들과 유럽의 나토 동맹국들에게  방위비 분담을 더 늘리라고 압박하고 있다. 트럼프는 이번 첫 순방외교에서도 28개 나토동맹국들에게  GDP의 2%까지 국방비를 늘리라고 거듭 공개 압박했다. 독일을 중심으로 나토동맹국들이 연차적으로  국방비 증액을 약속했음에도 트럼프는 첫 데뷔무대에서 듣기 좋은말, 단합을 위한 말 대신 국방비 증액을  다시 압박하는 모습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후에도 사드 비용 10억달러까지 한국에게 청구할  것처럼 언급한 것으로 볼때 곧 한해 9억달러안팎인 방위비 분담금 또는 10억달러의 사드 비용, 아니면 전체 국방비 증액을 요구해 미국무기를 더 사들이라고 노골적으로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트럼프는 또한 귀국하자 마자 독일을 향해 “자동차를 너무 많이 미국에 팔아 연 600억달러의 흑자를 보 고 있는 것은 매우 나쁘다”고 공개 비난해 동맹국들에게도 통상압력을 노골화할 것임을 예고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곧 한미 FTA의 재협상을 요구할 것임을 예고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TPP에 이어 파리기후협정 탈퇴

 

트럼프 대통령은 전임자인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 체결한 국제 협정까지 모두 백지화시키는 강수를 두고 있다. 취임하자 마자 TPP(환태평양 경제협력 협정)에서 탈퇴한데 이어 이제는 지구온난화를 억지 하려는 파리기후협정에서 탈퇴키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온실개스 배출로 지구온도가 올라 가고 그때문에 자연재해를 불러온다는 다수의 논리를 입증안된 허위경고로 치부하고 있다. 대신 지구 온난화 억지를 위한 이산화 탄소 배출을 감축하는데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이는 기업들과 미국에게 큰 부담이 되고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기업논리를 들어 파리기후협정에서 탈퇴하겠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 회원국들 보다 많은 195개국이나 서명하고 147개국이 의회비준까지 마친 파리기후협정에서 탈퇴하는 것은 지구온난화를 악화시킬 위험을 초래하고 미국의 지도력 위상까지 추락 시키게 될 것이라는 강한 경고장을 받고 있다. AP 통신이 기후과학자 5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미국이 파리기후 협정에서 탈퇴할 경우 해마다 30억 톤의 이산화탄소를 계속 배출해 이번 세기말까지 지구온도를 0.3도 더 올리게 만들어 천재지변이 증가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정치외교적으로는 미국은  파리기후협정에 동참하지 않는 시리아와 니카라과에 이어 세번째 국가로 전락하게 된다. 이는 미국의  지도력 위상을 완전 상실하기 시작하는 전환점이 될 수도 있다는 경고를 받고 있다

 

트럼프 독트린 왕따 되나

 

미국의 일방적인 외교안보가 지구촌을 흔들어 놓은 것은 트럼프가 유일한 것은 아니다. 근년에도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전대미문의 911 테러를 당하자 마자 들고 나온 일방주의가 큰 논란을 일으킨바 있다. 부시 독트린은 ‘힘을 바탕으로 하는 일방주의’로 네오콘이 득세하면서 북한 등을 악의 축으로 규정해 긴장을 고조시켰는가 하면 부정확한 사담 후세인 정권의 대량살상무기 보유를 이유로 이라크 침공을 강행해 전쟁소용돌이를 일으켰다. 부시 독트린은 ‘내편 아니면 테러편’이라며 편가르기에 주력했지만 트럼프   독트린은 동맹들 마저 경쟁에서 물리쳐야 하는 맞상대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차이가 나고 있다.

그러나 부시 독트린의 일방주의에도 불구하고 동맹국들과의 관계를 유지했던 것에 비해 트럼프 대통령 이 미국우선을 강행할 경우 동맹국들이 예전과는 달리 앉아서 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경고받고 있다. 그럴 경우 트럼프 독트린은 노골적이지는 않겠지만 동맹국들 조차 제살길, 제이익을 찾는 바람에 왕따당할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유럽 독자노선 움직임

 

벌써 유럽연합이 트럼프 미국에게 대응해 독자노선을 강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유럽 동맹국들을 향해 파트너가 아니라 경쟁에서 패배시켜야 할 경쟁자로 보고 있는 만큼  유럽 각국도 새로운 대응에 나서고 있다.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유럽이 누군가에게 의존하는 시대는 끝나고 있다”며 미국 의존도를 줄이고 유럽이 독자노선을 강화할 것임을 시사했다. 메르켈 총리 의 언급은 유럽 각국이나 나토 동맹국들이 적어도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있는한 미국과는 의지협력하는 관계를 사실상 청산하고 유럽만의 단합을 추구할 것임을 예고한 것으로 미 언론들은 해석하고 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9월 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유럽연합과 나토동맹국들의 독자노선이 보다 분명해 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그럴 경우 독일이 주도하고 프랑스와 이태리 등이 유럽의 이익을 더욱 추구하는 코스를 취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자동차의 경우 독일, 프랑스, 이태리 등이 강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의 경쟁력을 강화하게 되고 항공기와 무기도 유로존 연합 개발과 생산에 가속도 를 내서 미국과 본격 경쟁하려 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유럽연합은 이와함께 트럼프가 탈퇴한 TPP의 틈새 도 파고들고 이를 계기로 동남아시아 등 지구촌 곳곳에서의 자유무역을 확대해 트럼프가 그토록 주장 하는 자유경쟁에 맞대응하고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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